문명사 연재 19-(Continued 1)/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19. 18세기 유럽의 경제사상 (Continued 1)/PhD. Hugo W. Kim

(b) 고전적 자본주의 (Classical Capitalism)

애덤 스미스 (1723-90) 는 스코틀랜드 피페에서 태어나 14세에 글래스고대학에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하였고, 1740-46년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에딘버러로 돌아왔다. 1748년 공개강의를 계기로 1751년 글래스고대학 교수가 되었고 1759년 도덕 감정론을 발간하였다. 1762년 글래스고대학은 그에게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1764년 한 귀족의 가정교사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행정조직과 경제 현실을 관찰하고 학자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였다. 1766년 귀국 후 연구에 전념하여 1776년 국부론을 출간하였다. 1778년 스코틀랜드의 관세청장이 되었고, 1787-89년 글래스고대학 학장으로 봉직하였다.

도덕 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은 행위의 타당성, 공적과 과오, 판단의 기초, 유용성의 효과, 관습과 유행의 영향, 덕성의 특성, 도덕 철학의 체계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스미스는 세개의 쟁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경제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해치지 아니한다. 둘째 시장에서 독점이나 정부개입은 개인의 복지를 감소시킨다. 셋째 개인이 저축하여 새로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한다. 스미스는 당대의 도덕적 사고를 분석하여, 양심은 역동적이며 상호작용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감정의 상호 동정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판단을 형성하는 인간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는 설명한다. 사람들이 타인을 관찰하고 그들이 만드는 판단을 보고, 서로의 행동을 알게 하여 감정의 동정심을 성취하고 습관, 원칙, 행동으로 유도하며, 자신의 양심을 개발하는 동정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자기 이익(Self-Interest)의 역할을 이렇게 기술한다: 내가 너의 슬픔이나 너의 분노와 동정을 느낄 때, 너의 경우를 나 자신 속에 가져오고 나 자신을 너의 입장에 둠으로써, 내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느낌이 들게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자기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기 이익 추구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미스는 감정론에서 도덕 철학을 논하면서 타인을 위한 동정심을 강조하고, 국부론에서는 정치경제학을 논하면서 자기 이익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이 책은 5권으로 구성되어 큰 반응을 일으켰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생산과 분배: 분업은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 작업 간 전환시간의 절약, 노동절감 기계의 발명을 가져오며, 분업을 통한 특수화는 산업생산을 여러 배로 증가한다. 잉여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하여 화폐가 필요하며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노동은 상품을 교환하는 가치의 척도이며, 화폐는 교환가치의 측정 수단이다. 노동의 세 가지 수입 원천은 노동의 임금 (wage), 자본의 이윤 (profit), 토지의 임대료 (rent)를 포함하며, 이들은 사회의 일반적 상황에서 노동-자본-토지의 자연적 또는 평균적 가격으로 특수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한다. 임금의 불평등이 이윤에 영향을 주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으로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토지 임대료가 간접적으로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의 증가는 노동 사용을 증가시켜 (단위 면적당 생산이 증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토지 임대료가 인상된다.

(2) 자본축적과 이용: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즉각적인 소비재, 고정자본, 회전자본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화폐는 사회의 회전자본에 속한다. 금화나 은화를 대치하는 지폐는 저 비용으로 편리하며, 은행지폐, 환어음, 약속어음 등이 있다. 지폐의 발행이 금속화폐 총액보다 많지 않으면 지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같은 생산적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나, 정신적 활동 같은 비생산적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자본은 검약으로 증가하고 낭비와 남용으로 감소한다. 축적된 자본이 많으면 이자율이 감소한다. 이를테면 스페인이 중남미로부터 은화가 유입되어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자율이 감소하였다. 이자율이 연리 6% 이하가 될 때 토지 매입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 축적된 자본은 토지-광산-어업 등의 개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에 투자하거나 이용한다. 어디에 얼마나 많이 투자할 것인가는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존한다.

(3) 부의 발전: 상업은 도시 주민과 농촌 농부 간에 이루어진다. 시골에서는 농산물로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고 잉여를 도시에 공급하여 도시민들이 기본생계를 유지한다. 농업사회에서는 축적된 자본을 제조업이나 상업 보다 토지의 개발이나 개선에 투자한다. 성장하는 사회의 자본은 처음에는 농업에, 다음에는 공업에, 마지막으로 해외 무역에 투자한다.

(4) 정치경제학은 정치가나 입법자들이 국민을 위해 세입을 준비하고 공공의 업무를 위해 예산을 국가에 공급하는 분야이다. 산업이 생산하고 구매하는 상품의 양은 효율적인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총체적 노동, 이윤, 임대료를 시장에서 내는 금액)에 따라 각국이 그 자체를 자연적으로 규제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안내된다. 금은의 수입이 효율적인 수요를 초과하면 정부의 경계나 제재가 금은의 수출을 방지할 수 없다. 국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두 개의 엔진은 수입억제와 수출장려이다. 수입억제는 고율의 관세와 수입의 금지로 가능하며, 특정상품의 국내시장 독점은 큰 장려가 된다. 그러나 만일 특혜가 없어지면 값싼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자국 기업에 큰 타격을 주며, 자유무역이 회복되면, 다수 노동자가 고용과 생계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과도한 수입억제는 불합리하다. 수출장려는 관세환급, 보조금, 상업조약, 식민지의 건설 등으로 가능하다.

(5) 군주와 국가의 세입: 국가의 주요 세입은 기본적으로 수입 원천(임금, 이윤, 임대료)인 소득세이며 재산세, 소비세, 관세 등이 추가된다. 예산의 지출은 (1) 국방비는 평시나 전시에 모두 소요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부에 드는 경비로 추가 세입으로 인지세가 있다. (3) 상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사업(도로, 교량, 운하, 항만 건설)을 위한 기관에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 만일 부채를 갚기 위하여 세입의 원천이 소진되면, 평화 시에는 정부가 통상 단기국채를 발행한다. 전쟁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면 영구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장 바티스트 세(1767-1832)는 프랑스 경제학자이며 실업가이다. 그는 리용의 신교도 가정에 태어나 런던에서 가서 일하였고 프랑스에 돌아와 보험회사에서 일하였다. 프랑스혁명 당시 1794-1800 기간에 한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1799년 나폴레옹 정부에 참여한 후에 1804년 실업가로 방적 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저술을 깊이 연구하여 1803년 정치경제학 개론을 출간하고, 1814년 수정판을 발행하여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보냈다. 영문판은 1821년에 발간되었고, 하버드나 다트머스 등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다. 그는 1831년 파리의 한 대학교수로 부임하였으나 뇌졸증으로 병사하였다. 그의 정치경제학은 생산-분배-소비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학에서 세이의 법칙으로 공급은 동등한 가치의 수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 생산이란 존재할 수 없고 과잉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생산이 여러 산업에 고르게 할당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조셉 슘페터는 세이는 기본적으로 애덤 스미스 저술을 설명하고 세속화하였다고 평하였으며, 헨리 스피겔은 세이의 저술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가로서의 그의 경험에서 기업 (활동)을 재발견하게 하였다고 평하였다.

TO BE CONTINUED

(c) 신고전 자본주의 (Neo-Classical 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