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연재12~계속3 -끝/ 재미학자 Hugo K. Kim

연재 12. 근세초기 유럽(1400-1715)의 경제와 사회 (Continued 3)

(d) 현대 금융 및 재정의 출현 (1500-1700)

1500년경 유럽은 3,500t의 금과 37,500t의 은을 보유하였다. 유럽 자체에서 호황기인 1526~35년에 연평균 70t의 은을 생산하였다. 1485~1520년에 서아프리카에서 리스본으로 매년 0.5t의 금이 유입되고, 1500~1650 기간에 총 181t의 금과 16,886t의 은이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에 도착하였다. 포르투갈령 브라질에서 1693년부터 금을 생산하여 1740년대에는 급격히 증산하였다. 1500~1650년에 아메리카로부터 고가금속 유입으로 유럽의 보유액(Stock)은 금이 5%, 은이 50%가 증가하였다. 1600년경 유럽은 연간 80t의 은을 무역적자로 아시아와 레반트에 냈다. 유럽의 고가금속재고는 1500~1800 기간 완만히 증가하고, 1580~1620 기간에 급격히 증가하며, 1620년대부터 아메리카 은광의 몰락으로 감소하였으며, 1700년대부터 브라질 금이 유럽에 도착하였다. 금은의 감소로 유럽 국가들은 동전을 주화로 사용하였으나, 소액의 거래에 국한되었다. 고가금속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 수단으로 대출, 유가증권, 공사채권, 신용이전, 은행화폐, 지폐, 양도 증명서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현대 개념으로는, 고가금속의 증가는 화폐의 증가이며 물가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중상주의 시대에는 무역흑자가 부의 축적이라고 착각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잘못된 개념에 매여있어 금융정책의 부재로 문제를 초래하였다.

개인 융자: (1) 대출 (Loans): 16세기 초반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자는 소득에서 냈고, 흉년이나 여타 이유로 지급 불능이면 담보 자산은 매각되었다. 이탈리아, 독일, 동부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이 담보 대출업을 하였고 금세공사나 보석세공사 같은 토착 상인들은 여타지역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과 경쟁하였다. 1582년 약 6%의 로마 사람들이 빚으로 감옥에 있었다. 1600년 네덜란드는 이탈리아 모형의 대출은행을 소개하였고, 스페인 남부에서는 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614년 암스테르담에서 가난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저리 융자를 시작하였다. 상업은행은 돈을 위탁하고 융자하였다. (2) 신용거래 (Credit Transfers):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매입자은행과 매출자은행 간의 상품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신용거래이다. 어음 작성자(매입자)가 지급인(매출자 또는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환어음은 간단하고 위험부담이 없는 효율적인 자금 이전 방법이나, 갑작스러운 환율변동이 손실을 준다. 약속어음(Promissory Notes)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해당 증권과 상환하여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어음교환: 어느 개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가서 특정 금액을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특정인에게 송금하거나, 역으로 그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박람회나 시장 (Fairs) 거래에서 제한된 지역이거나 또는 국제적 이거나 간에 은행 간의 거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거래에서 생기는 지출과 수입을 결산하여, 거래은행 사이에 청산(Clearing)하였다.

회사 재무: (1) 해운 공동회사(Maritime Partnership)는 선박 소유자와 화물 소유자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공동책임으로 투자를 하였다. 자본의 투자는 파트너로서 기본 자본투자(소유 개념)이며, 추가적인 투자는 외부인이 투자하여 이자를 받는다(빚 개념). (2) 주식회사는 회사가 일정 수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는 주식의 수 만큼 배당을 받는다. 회사가 추가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 그 빚에 대해 계약 기간(통상 6, 12, 24개월)에 원리금(각각 4, 5, 6 %)을 상환한다. 주식(Stocks)과 채권(Bonds)의 비율은 회사가 정한다.

공공 재정: (1) 단기융자: 정부는 물가상승과 전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스페인은 1520~1600 기간에 금과 은의 대량유입으로 물가가 5배가 상승하였고, 전쟁으로 인하여 정부 지출이 9배로 증가하였다.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채로 빌리는 것이며 두 가지 신용을 담보한다. 하나는 세금을 채권자가 직접 징수하거나, 특정 기간의 특정 세입을 넘겨주는 것이다. 정부 단기채권은 주로 은행가, 상인, 자산가, 공직자 등에 제한되었다. 스페인은 1561~1610 기간에, 영국은 1585~1603 기간에, 전쟁 자금을 환어음으로 네덜란드에 보냈으며, 송금비용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송금액의 25%였다. (2) 장기융자: 국가 부도는 통상 단기부채를 연부금(Annuities)으로 상환하였으며, 이자율은 지급 기간이 영구적이면 5%, 기간이 변하면 5~10%, 단일기간이면 10% 이상이었다. 1660년대 스페인의 부채는 연간 총수입의 70%가 되어 국가파산이 자주 있었다. 콜베르는 채권자와 협상하여 프랑스의 부채를 5% 이자의 연부금으로 재조정하였다. (3) 금융위기의 극복: 존 로는 프랑스 재무상으로 1716년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였고, 1719년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 발행에 프랑스 정부가 간여하고, 투자 쇄도로 주가가 급상승하였으나, 비관적 전망에 주가가 폭락하여 금융위기로 사회문제가 되어 1720년 사임하였다. 영국에서도 “남해회사” 주식가격이 급속히 폭락하여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프랑스는 영국과 7년 전쟁으로 1763년 파리협정에서 루이지아나 동부를 영국에 양도하였다.

(문명사 연재 12. 근세초기 유럽의 경제와 사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