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통> 복지이념의 모형과 복지국가의 모형

 

 

복지이념의 모형과 복지국가의 모형

 

1절 서 론
■ 사회복지의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 :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한 저축을 위해서 소비적인 복지는 일단 이차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혹은 남북한의 군사대치로 이한 과대한 국방비 지출 때문에 복지에 투입할 국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와 우리 나라 국민의 복지의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결정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해서 국가자원 부족론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 복지라는 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성립될 수 있는 근저에는 각기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차이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상이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국가의 목표나 사회정책의 실시 등에 관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이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위 복지모형에 관한 이론들이다.

2절 복지이념의 개념
■ 복 지 : 복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한된 대상자들을 경멸(낙인화 현상)할 때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극우적 복지이념을 신봉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사회정책을 필요로 하는 근본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고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우 혹은 극좌의 복지이념을 믿게 될 때 복지의 위치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으로 타락하게 됨으로써 인간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상적 목표를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복지와는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이 념 : 이념을 개인, 집단 및 문화의 특성을 규정짓는 사고방식이나 사고내용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기본적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심성의 바탕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이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 복지국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가치관의 상이성 때문이다. 그런데 가치관이란 극히 관념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상이성을 직접 발견한다든가 혹은 구분하는 따위의 작업은 생각같이 쉬운 것이 아니다. 궁여지책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복지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복지모형과 가치관의 상이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가치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사회사상의 표면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표면화된 현상을 통해 내면화된 관념을 포착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 복지국가의 상이성이란 목표의 상이성이 아니라 수단의 상이성이란 점이다. 선택의 문제란 복지국가가 번영, 상호존경, 개인의 책임, 근면, 사회통합과 같은 가치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혹은 아닌가에 관해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집합주의를 통해 이상에서 언급된 가치들이 동시에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차이다. 즉, 복지국가 찬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수단의 상이성 때문인 것이다.
■ 요약하면 이념이란 개인, 집단, 문화의 특성에 관한 일관성 있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며 이념의 통일 및 차이에서 파생되는 사회정책의 제 규범적 논리를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수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복지이념의 모형 또는 간략하게 복지모형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모형의 출발은 주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지국가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자 다수의 사회복지학자들은 복지국가의 이념이 후퇴하는 현상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복지국가 반대론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현존의 복지국가들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엄격히 말해 이러한 모형은 복지모형이라기보다는 복지국가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절 복지이념의 모형
■ 이념적 갈등의 근원 :
① 사회가치의 근본적 상이성 :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택하는 사람들과 평등, 자유, 우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
②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차이 :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
③ 빈곤에 대한 상이한 개념 : 절대적인 빈곤개변과 상대적인 빈곤 개념
④ 국가자원의 배분(allocation) 및 분배(distribution) 문제 :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⑤ 열등낙인(stigma)의 문제 : 자산조사와 직업복지혜택으로부터 파생된다. 낙인이 주는 이점을 강조하는 사람과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킴으로써 국민단합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⑥ 국가자원의 낭비에 관한 논쟁 : 걸뱅이(scrounger) 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낭비성의 두 가지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낭비적인고 부정심리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부유층의 탈세문제를 들고 일어나 맞서게 된다.

■ 복지모형

연도	제 작 자	이념의 연속선
		극 우	중도우	중도좌	극 좌
1958	윌렌스키와 르보	잔여적	제도적
1971	핀커	잔여적	제도적
1972	도니슨	이성적­ 경제지향적 우파	감성적­사회지향성 좌파
1974	티트머스	잔여적	산업적성취및업적	제도적 분배적
1975	파커	자유방임	자유주의	사회주의
1976	버터워스와 홀만	잔여적	제도적
1976	죠지와 윌딩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1977	미쉬라	잔여적	제도적		규범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1979	룸	시장자유주의	자유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정치적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표 4-2] 복지이념의 모형

■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 잔여적(residual)모형은 사회복지제도를 가정 및 경제 시장의 부수적 및 일시적 기능으로 한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institutional)모형은 국가제공의 복지서비스를 현대 산업사회의 제일선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핀 커 : 잔여주의자들은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제도주의자들은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 도니슨 : 이성적-경제지향성 우파와 감성적-사회지향성 좌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pp.114,115 참고)
■ 티트머스의 3분법 : 잔여적, 산업적 성취 및 업적,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3분법을 시도했다. 산업적 성취 및 업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차이는 후자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데 반해 전자는 업적이나 성취 그리고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 Julia Parker :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주의(liberal) 및 사회주의(socialist)형이라는 명칭을 사용. 자유주의형은 자유방임형과 사회주의형의 중간형태로서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함과 동시에 분배수단으로서는 시장체계를 중요시한다. 그러면서도 상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한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1973년 제1차 원유파동을 계기로 서방세계의 경제가 일대 위기에 빠지게 되자 때를 맞추어 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자기비판이 구미학계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Vic George와 Paul Wilding의 4분법
복지모형	대표적 인 물	중 심 적 사회가치	사회조직	정부의개입	복지국가론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반 집 합 주 의	하이에크 프리드만 파우엘	소극적 자유 (…로부터) 개인주의 불 평 등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정적 ∴사회적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	반대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결과 됨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소 극 적 집합주의	베버리지 케인즈 갈브레 이스	소극적 자유 (…로부터) 개인주의 사 기 업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본주의는 비효율적·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봄.	조건부인정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 규지를 위해	찬 성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국민최저수주의 보장에만 국가 책임인정
페이비안 사회주의	트오니 크로슬 란드 티트머스	평 등 적극적자유 (…에 대한) 동 포 애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적극인정 ∴ 자유시작 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함.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보가 수행	적극찬성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로 인식됨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마르크스 주 의	밀리반드 라스키 스트라취	적극적 자유 (…에 대한) 평 등 우 애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주의의 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국가의 모든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적극인정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적극반대 ∴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애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 미쉬라의 3분법 : 극좌파를 규범적(normative)모형이라고 명명하고 중도파를 제도적, 극우파를 잔여적 모형이라고 불렀다.
■ Graham Room의 3분법 : 시장자유주의자(market-liberal), 자유주의자(liberal), neo-Marxist
■ Vic George와 Paul Wildung의 4분법 :
■ 결 론 : 현단계로서는 복지모형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그것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집합주의의 정도를 범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죠지와 윌딩의 착안을 참고로하여 극우에서 중도우와 중도좌를 거쳐 극좌에 이르는 복지모형을 반집합주의모형, 실용적 집합주의모형, 사회민주적 집합주의모형 그리고 공산주의모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4절 복지국가의 모형
■ Harold Wilensky : 64개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비교연구방법을 택했다. 사회보장비의 결정변수로서 國富, 경제체계, 정치체계, 이데올로기, 사회조직, 인구구조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을 가정한 후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국가 출현의 주요변수는 인구구조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15%이상이면 선진복지국가, 10∼15% 중진지출국, 10%미만은 후진복지국으로 분류
■ 비 평 :
① 복지국가를 22개국으로 한정시킨 근거가 불투명하다.
② 사회보장비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정의가 나라마다 현저한 의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③ 선진, 중진 및 후진복지국가를 구분할 때 사용한 수치는 기준의 타당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④ 사회보장비의 많고 적음이 국민 개인의 복지 정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 퍼니스와 틸톤 : 사회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회구조적 특성이나 가능한 정치적 선택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각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그들은 서구선진국가들을 조합국가 지향의 적극국가(the corporate-oriented positive state), 최소수준 보장의 사회보장국가(the social security state), 철저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the social welfare state)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① 적극국가 :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지속적 경제성장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정부와 기업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정책의 한계내에서만 그 존재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이 선호된다. 적극국가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는 자유방임주의와 개인주의의 조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경제시장에서 가장 번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② 사회보장국가 : 사유재산체계는 국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약속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그 빈자리를 메꾸어 줄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사회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고 한다.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원칙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부조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최저수준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최저수준의 보장을 받을 모든 국민의 권리와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책임 못지 않게 개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개인의 동기, 기회 그리고 책임의 중요성도 동시에 인식된다.
③ 사회복지국가 : 평등과 국민화합을 강조한다는 점이 사회보장국가와 다른 점이다. 평등과 국민화합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상대적 취약계층의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노조가 긴밀히 협조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최하계층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의 구속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라는 성격을 초월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정책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표4-4]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모형
국가유형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국가정책의 목 적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의 보호	국민 전체의 생활안정	국민평등과 화합
국가정책의 방 향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 완정고용정책의 극소화	-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 기회균등의 실현 -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 부 여	- 정부와 노조간의 협력에 의 한 완전고용정책 - 환경계획 - 최하계층의 니드를 우선 고 려
사회정책의 방 향	-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 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 수평적 재분배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프로그 램을 강조 - 잔여적 복지모형 -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국민최저수준의 보장(개인의 복 지권과 국가의 의무인정) - 기본생존수준 이하의 빈곤은 퇴 치가능 - 기본생존수준은 전체국민의 생 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선 - 사회보험제도 외에 정부의 무상 서비스의 필요성 인정	-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 램의 실시를 위한 정부지원 의 극대화 - 권력의 분산과 시민 참여의 확대
해당국가	미 국	영 국	스 웨 덴

■ 윌렌스키모형과 퍼니스와 틸톤의 모형 비교 :
① 모형 개발시에 사용했던 기준이 다양화되었다는 점
② 퍼니스와 틸톤의 모형은 복지국가의 모형과 복지이념의 모형이 연결되고 있다. 즉, 적극국가는 극우의 반집합주의모형에 상응하며 사회보장국가는 중도우의 실용적 집합주의,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는 중도좌의 사회민주적 집합주의모형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비 평 :
①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적 자료를 겸비하기 어렵다.
② 분석 및 판단의 척도가 덜 객관화 되어 있다.
■ 미쉬라 : 조합주의(corporatism)
복지국가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우파에서는 자유방임주의로의 복귀를 제시했고, 좌파에서는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양자는 모두 복지국가의 발전적 방향의 모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복지국가(Integrated Welfare State)만이 홉합경제와 복지국가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명명한 통합적 복지국가는 기존의 분화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 윌렌스키와 퍼니스와 틸톤의 모형과 미쉬라의 모형 비교 :
① 경제, 사회복지 및 정치의 영역에 걸쳐 발견되는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채택했다는 점
② 복지국가모형과 복지이념모형의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점. 미쉬라의 분화복지국가는 퍼니스와 틸톤의 사회보장국가의 개념과 유사하며 실용주의적 집합주의에 속한다면, 통합복지국가는 사회복지국가에 가까운 것으로 사회민주적 집합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
③ 통합복지국가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 점. 미쉬라는 분화복지국가에서 통합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합주의를 제시했다.
■ 미쉬라는 영어권 국가들이 분화복지국가적 성격을 띠게 된 이유는 조합주의의 역사적 경험부족 지적.

[표 4-5] 미쉬라의 복지국가모형
국가유형	분화복지국가	통합복지국가
지 지 자	케인즈, 베버리지	후기 케인즈주의자
해당국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
경제영역	-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조절 -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 동 활성화조치(재정 및 금융정책)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 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 등)에서의 경제 조절 -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형성
사회복지영역	-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 유지 -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거의 갖지 않는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회와 경제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 도화됨 - 사회와 경제간의 기능적 관계 및 상충관계는 정 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함
정치형태	- 이익집단 다원주의적 성격 - 정치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 유경쟁 또는 시장모델 적용 - 산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집단협상 방식을 선택 - 조직화된 집단, 정당 및 의회를 통한 분파적 이익을 추구 -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경제력 행사 -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 완전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	-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 -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간의 협상 -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이 인식되어 계급협력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제도화됨. - 주요 경제집단에 사회적 책임 존재 -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 완전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 비 평 : 조합주의와 권위주의 또는 독재정치나 전체주의와의 실질적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여러 개의 통합복지 국가들간의 공존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 앞으로 복지국가모형을 개발하는 데는 세계자본주의 체계론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티트머스의 복지세계에 관한 정립이 요청된다.

5절 결 론
■ 연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성 :
① 과대 단순화
② 복지모형상의 차이가 정책시행상의 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③ 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사회정책이 시간이나 상황 또는 정책의 대상분야에 따라 항상 일정한 모형으로만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
④ 유형 구분에 있어 발생하는 용어의 혼란

출처 : <공통> 복지이념의 모형과 복지국가의 모형

글쓴이 : 후운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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