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국가국민운동

2013.8.16(금)

복지국가국민운동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764783 (역동적복지국가를위한시민정치포럼)  [복지국가 지방자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민선6기 지방선거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준비하세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전국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복지국가 담론과 정책을 공부하여 지방자치에서 경제와 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지방정치의 새 시대’를 열도록 돕겠습니다. 8주24강과 1박2일의 MT로 진행되는 [복지국가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저명 정치인, 각 분야의 정책 전문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복지국가 지방정치’를 이끄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제대로 교육할 것입니다. ○ 일 정: 2013년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3강씩(매 강좌는 90분) ○ 지원기간: 8월 13일(화) 부터 9월 9일(월) ○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cuite-sn@daum.net) ○ 모집과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수강료: 130만원(신한은행 100-029-160214, 복지국가소사이어티)/장학금제도 운영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강당 증세없는 복지딜레마,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상위 28%에게 연간 1만원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인데, 소득세 체계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지갑 털기라든지 세금폭탄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한 정쟁거리가 되면서,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소득상위 28%에 해당하는 3450만원에서 소득상위 13%에 해당하는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세 부담자가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변경되어 229만명이 줄어든 것인데, 이로 인해 연간 3000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결국 1인당 연간 13만원, 월 1만원을 덜 내게된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세 부담에서 빠진 229만명의 우리 국민이 월 만원씩 소득세를 더 낼 테니, 조세체계의 누진성 강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해서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장차 제대로 된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폭탄과 거위깃털  나는 민주당 등 야권의 “세금폭탄” 저지 운동, 즉 조세저항 포퓰리즘에 대하여 가혹한 비판을 한 바가 있다.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은 그 방향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이라는 반복지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사회연대를 저해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세금폭탄”이란 말을 비판하는 이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글로 때로는 전화로 많은 격려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지금은 사회복지 목적세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정의와 형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에 더하여 부자증세가 선행이지 유리지갑의 노동자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부자감세나 부자증세 선행론과 노동자 후 부담론은 너무나도 기교적인 접근이다. 지금 보수가 증세를 하는 마당에 사회복지목적세를 향한 들불을 만들 수 있고, 근로소득자들의 누진적 과세를 먼저 하고 부자감세와 증세를 요구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세금폭탄론’ 접은 민주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대 서명에 나섰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물러섰다. 김한길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리에서 하는 서명운동보다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1시간 전 서울 여의도에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했는데, 이 기구는 출범하자마자 할 일이 없어졌다. 복지단체의 민주당 비판은 ‘정책적 가치’와 ‘정치적 현실’의 갈등 측면이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은 당장 정치적 반사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교수(제주대)는 “중도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주축 삼아 민주진보의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이 보수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전매특허인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자살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복지국가의 적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8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의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 전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한계와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올바르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그것의 한계와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2013년 세법개정안의 잘못으로 지적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치이며, 이에 대해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진실을 호도하는 “세금폭탄”이라는 말 참여정부 후반기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당시 종합부동산세제의 적용을 받아 납부대상자가 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당시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마치 모든 국민에게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처럼 “세금폭탄”론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했다. 이것은 진실을 호도한 전형적인 선동정치였고,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는 ‘저질’ 정치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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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글쓴이 : 비전21(이종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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