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소득비중 OECD 국가 중 4위

‘부의 쏠림’ 최근 10년간 급속히 진행 … 상위 1% 소득비중 OECD 국가 중 4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중앙일보 | 한애란 | 입력2012.05.04 00:06 | 수정2012.05.04 05:34

기사 내용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7%가량을 차지했다. 일본·프랑스·영국과 비슷했고, 8%대인 미국보다는 조금 낮았다. 그리고 30년이 흐르자 나라별 차이가 커졌다. 미국(17.67%)과 영국(13.88%)은 이 비중이 확 높아졌고, 일본(9.2%)과 프랑스(8.94%)는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인 11.5%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3일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수준은 영미권 국가와 유럽·일본의 중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20개국 중에선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4위다. 독일·스위스·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 대륙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1% 소득비중이 낮았다.

　우리나라 '부의 쏠림 현상'의 특징은 최근 10년간 급속히 진행됐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1%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영미권 국가와는 다르다.

80년대나 90년대엔 한국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7%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소득불균형은 오랫동안 그다지 심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는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확 달라졌다. 위기의 충격으로 98년에만 1% 소득비중이 6.97%로 잠시 떨어진 뒤,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상승세는 주춤해졌다. 1% 소득비중은 2008년 11.68%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으로 바뀌어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불균형이 심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전엔 일자리가 빠르게 늘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많은 이에게 돌아갔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달라졌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부장은 "기술이 진보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 간의 격차가 벌어진 것도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라고 말했다.

파레토 법칙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1896년 발표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에 관한 공식. 그가 19세기 영국 소득에 대해 연구하던 중,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낸 수식이다. '20대 80 법칙'으로도 불린다. 이후 연구에 따르면 이 공식은 상위 소득 계층에만 성립하고, 하위 소득을 설명하는 데는 들어맞지 않는다.

한애란 기자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