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법제론 학습평가 자료

<1회 학습평가>

1.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답 : ①

① 오랜 역사와 각국의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정 불변의 단일의 개념이 정립되어 왔다.

②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의 복합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③ 형식적 개념과 실지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때, 민법에 나타난 친권부양에 관한 내용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속한다.

④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⑤ 시대에 따라 달리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2.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내용을 다음 중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답 : ③

가. 사회보험 나 사회사업 다. 사회원호 라. 사회보상 마. 공공부조 바. 사회복지서비스 사. 기타 관련복지제도

① 가, 나, 다, 라, 마, 바

② 가, 나, 라, 마, 바

③ 가, 마, 바, 사

④ 가, 나, 마, 바, 사

⑤ 가, 나, 마, 바

<2회 학습평가>

1.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 중 최상위의 법원은? 답 : ①

① 헌법 제34조 ② 사회보장기본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사회보장에관한법률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현행법상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2개) 답 : ①,②

① 사회보장에관한법률 ② 의료법 ③ 의료급여법

④ 사회보장기본법 ⑤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법률로 볼 수 없는 것은? 답 : ①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노인복지법 ③ 영유아보육법

④ 사회복지사업법 ⑤ 장애인복지법

<3회 학습평가>

1. 영국의 1601년 구빈법(Poor Law)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 : ⑤

① 대상자의 구분② 작업장제도의 정착

③ 빈민에 대한 국가 부조의 시작④ 강제적이고 처벌적인 성격

⑤ 대상자에 대한 보편적인 급여

2. 다음 중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에서의 사회보험형태는? 답 : ③

① 영국의 국민보험법 ② 미국 사회보장법 ③ 독일의 질병보험법

④ 독일의 노동자보상보험법 ⑤ 영국의 비버리지 사회보험법

4.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Poor Law Amendment,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은? 답 : ③

① 국가의 구빈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빈곤의 책임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보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원외구제를 금지하였다.

④ 개별성의 원칙하에 구빈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의 특수한 요구를 반연하여 실시하였다.

⑤ 최저임금제를 설정하여 월등히 나은 급여를 부여함으로써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왔다.

<4회 학습평가>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답 : ①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② 사회정의의 실천

③ 보충성의 원리 ④ 실질적 평등의 강조

⑤ 생존권보장

2. 다음 중 복지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답 : ⑤

① 구체적인 인간상을 전제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중시

③ 자유의 전제로서 평등권의 보장

④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불가능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

⑤ 소유권절대의 원칙

3. 사회복지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최소개입을 강조하는 국가형태는? 답 : ④

① 사회주의 국가 ② 자유방임주의 국가

③ 자유주의 국가 ④ 사회민주주의 국가

⑤ 복지국가

<5회 학습평가>

1. 다음 중 사회복지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답 : ②

① 자연인 ② 법인 ③ 국민

④ 외국인 ⑤ 노숙자

2. 복지는 국가행정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복지주체와 국민간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행해진다. 복지법상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 : ③

① 법률규정 ② 행정청의 행정행위

③ 국가의 정책선언 ④ 법원의 판결 ⑤ 행정청의 재결

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중에서 실체적 권리가 아닌 것은? 답 : ⑤

① 국민연금청구권 ② 공공부조청구권 ③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④ 복지시설이용권 ⑤ 복지입법참여권

<6회 학습평가>

1. 복지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복지주체의 행위의 위법성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의 형태는? 답 : ①

① 행정소송 ② 민사소송 ③ 헌법소송

④ 손실보상청구 ⑤ 손해배상청구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침해된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답 : ⑤

① 행정소송 ② 행정심판 ③ 헌법소원

④ 행정절차보장청구권의 실행 ⑤ 복지에 관한 입법의 직접적인 제정

3. 각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구제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지 못한 하나는? 답 : ⑤

① 독일 - 사회법원이라는 특수법원에서 복지소송전담

② 일본 - 사회보험영역의 분쟁에 관하여 ‘사회보험심사관’ 및 ‘사회보험심사회’설치

③ 영국 - 사회보장심판소와 사회보장심판위원회 설치

④ 미국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에 관한 행정심판담당

⑤ 우리나라 - 행정소송법에 이행소송을 규정

<7회 학습평가>

1.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답 : ⑤

①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중 최상위의 법률이다.

② 따라서 모든 복지에 관한 법률들은 그 해석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에 관한 영역에 적용된다.

④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사회복지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답 : ①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건강권 ⑤ 행복추구권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못한 하나는? 답 : ③

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단순한 은혜적인 혜택이 아니라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②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양도·담보제공·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특별한 권리구제에 수단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따른다.

<8회 학습평가>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답 : ④

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자연인에 대한 권리이다.

② 따라서 법인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③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④ 그러므로 외국인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⑤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내용은? 답 : ③

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

②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둔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설치한다.

3. 사회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수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답 : ④

②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 급여기준 결정에 반영

③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급여수준을 결정

④ 도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의 보장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

<9회 학습평가>

1. 공공부조의 특성과 거리가 먼 내용인 것은? 답 : ⑤

①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

② 복지실행의 보충성의 원칙

③ 보호의 대상의 보편성

④ 급여여부 결정에 있어서의 개별성

⑤ 개인의 갹출금에 대한 기여의 정도를 충실히 반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행하는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 : ③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답 : ①

① 급여는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전단공무원의 의무적인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행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호와 경합하면,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가 우선 행하여 진다.

④ 급여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⑤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회 학습평가>

1.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책임기관은? 답 : ①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시·도지사 ③ 보건복지부 장관

④ 대통령 ⑤ 의료기관

2. 의료급여법상의 급여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 : ⑤

①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진찰?치료·입원·간호

② 건강검진 ③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

④ 예방?재활 ⑤ 장애연금지급

3. 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하나는? 답 : ③

① 의료보호법을 모법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행법이다

③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사회보험법의 한 종류이다.

④ 수급권자는 생계수단을 상실한 저소득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공공부조의 대상자와 사회보상 대상자가 주된 수급권자이다.

⑤ 의료급여의 책임기관은 시·군·구의 장이 담당한다.

<11회 학습평가>

1. 사회복지사업법의 2003년 7월 30일 9차 개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 : ⑤

①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②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할 것을 의무화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

④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⑤ 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

2.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기관은? 답 : ②

① 보건복지부 ② 시·도 ③ 시·군·구 ④ 읍·면·동 ⑤ 보건복지부와 시·도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은? 답 : ①

① 청소년보호법

②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④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회 학습평가>

1.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의 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내용은? 답 : ③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기부채납 받거나 후원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기본재산은 정관에 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자는? 답 : ④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③ 한정치산자

④ 복권된 파산자 ⑤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하나는? 답 : ②

① 법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두어야 상근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출연자 또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와 이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양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3회 학습평가>

1. 아동복지지도원에 관한 설명이 아닌 하나는? 답 : ④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두고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한다.

②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지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행한다.

2.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닌 것은? 답 : ⑤

① 초?중등학교의 교원 ②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의 장 ④ 각 종의 복지상담원

⑤ 종교기관의 성직자

3.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인가? 답 : ③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출처 : 사회복지법제론 학습평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