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노트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사회 + 복지 + 정책 

1. 사회 : Forder  

①사람과 사람의 관계 ②사회적 욕구 ③서비스제공목적에 이타적인 집단 

2 .복지 : well + fare → 잘살게 하는 것,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추상적임. 

*사회복지의 의미 

①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 

②사회복지의 소극적 개념 : 사회복지의 주체 가족, 시장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 가족,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나서서 담당.  

국가의 관습, 가치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3. 정책 : 다양한 개념 정의를 함 

(외국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함, 공공정책, 사회복지 정책, 사회정책이 혼돈되면서 사용됨) 

*Easton : 사회<복지대상자, Ct의 의사도 반영>를 위해 가치<득, 실>를 권위적으로 

<강제성을 띰> 배분<사회복지의 전제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활동. [사회복지 정책] 

1)정책의 특성 

①실행주체가 정부. 하지만 민간과 정부가 혼돈되어 있는 경우에 혼란 

②행동에 대한 지침 

③어떤 결정 실시하기 위해서 만듦.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만 실시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님 (실시의 전제)  

④가치의 집합 예산을 투입.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어 있다.  

→선택을 해야 함.   

ex)쌀개방 정부 : 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문제/농민 : 쌀 개방하면 농민들의 손해 →정책의 결정 

․ 국가가 개입을 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사회 욕구로 발전,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문이다 

․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 사회통합, 사회적 안정. 

사회문제→이론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다름. 

기능주의의 시각	상호작용주의	갈등주의의 시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사회문제로 봄. 교육, 재교육 등으로 사회가 변하는 쪽으로 맞춰나가게 한다.	사회문제의 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짐	인종, 성, 연령에서 경쟁을 전제. 한정된 자원에서 경쟁을 함.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사회문제로 인식.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유 : 불평등한 사회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회문제를 해결

  

※ 사회복지정책 실시주체, 객체 

-주체 : 대부분 정부. But, 민간 기구 주체 여부가 논란 야기..대부분 민간기구는 제외 

-객체 : 사회복지의 객체는? 잔여적(구빈법), 보편적(전체국민대상) 

보편주의의 장점 : 효율성 보장. ex)18세 이하의 아동급여제공 

단점 : 비효율성 

-내용 :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①치료적 내용 : 사후적이다(자산 조사 실시 후 최저생활보호대상자) 

②예방적 내용 : 사회보험제도 

※ Values(가치) :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 

1. Farnessad & Tilton(상충되는 의미) 

①평등 : 재분배. 산술적평등(결과적평등), 비례적 평등(욕구에 의해), 기회의 평등 

②자유 : 정치적 자유(1인 1표제 등) + 경제적 자유 

③민주주의 : 정치적 + 경제적 

④사회적 연대의식<경제적 측면에서 이질화 되어 있으면 화합 X 재분배를 통해서 화합> 

⑤생존권 보장<내가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 우리나라 1948(제헌법)명시. 실질적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⑥효용<↔평등(효율):자원의 한정성, 재분배를 하되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중요> 

 

2. Gilbert and Specht 

①평등, ②공명, ③적절성 

 

※평등강조 : 집합주의, 진보(급진)주의(좌파), 사회적 연대의식이 강함. 동기부여가 되(사회주의)지 않음.→생산성이 떨어짐 

자유강조 : 개인주의, 보수주의, 야경국가(치한, 국방, 외교), 소극적 국가, 시장기구가 (자유주의) 담당.→사회적 문제를 국 가가 해결하는 것은 의타심,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  

⇒적절한 조합 : 생산성을 보장받으면서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분배 정책 때문 

외부효과(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증가하는 것),  

외부불경제(소득이 감소)⇒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이념 틀 →Check 

사회복지의 가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바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①정권획득의 수단 :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 

ex)1883. 비스마르크(독재자)사회보험법→세계최초로 사회보험법을 실시함(정권유지수단으로) 

1935. 사회보장법(뉴딜정책에서) 

Townsend이 Townsendplan→미국 노인에게 200달러를 주자. 그 달에 200달러를 모두 쓰게하자. 그래서 강제 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자. 

미국 사회보장정책 뉴딜정책→일자리 창출→생산활동 가담→생산활동 제외한 사람들은 사회보장법으로 보호. 

②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1834 신구빈법)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가둬놓고 노동을 시킴, 사회불안요인으로 인식),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아동 

③다른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ex)아줌마들에게 직업훈련→아동들의 보육문제→어린이집, 탁아소의 확대정책 실시 

2. 경제적 요인 

①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비용효과분석) 

ex)교육→시장, 사적인 요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담당. 인적자원 

의료→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 필요 

②생산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고용. work to welfare. 우수한 근로자 (육아부담 아줌마. 탁 아소)를 키우기 위한 저해요인(아이들의 육아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을 감소시킨다. 

 

3. 사회적 요인 

①인구학적 측면 : 노령화 속도가 세계 1위(우리나라), 도시화, 이혼율 증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 : 출산율 저하<요인 : 양육비부담 때문. 의식의 변화(미혼, 만혼여성이 증 가)>, 평균수명 연장 

②문화적 요인 

-국가들의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 선진국들은 노령화, 출산율 저하 등 서서히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론은 완벽하지 X. 장단점 다 있다)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 

1～6번 : 수요자 중심 / 7번 :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론 

1. 사회양심론(1950~1960) : 영국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보편적인 시각 

-성선설, 인도주의, 이타주의로 인간을 봄→인간을 보는 관점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 : 사회적 책임으로 본다. 개개인의 이타주의가 집단적인 이타주의로. 국가가 집행시켜서 실 시하는 것이 복지정책론이다. 

-사회복지정책이란 타에 대한 사랑을 국가로 통해 실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적 의무감에 대한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증가 

-변화는 축적적이며 사회복지는 균일하게 변화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함.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회문제가 변화되며 정책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 

<장점> 

사회를 보는 관점 : 낙관적, 긍정적→문제해결 중심적 

집단적 양심에 의한 발로가 사회복지정책이 발달 

<단점> 

비슷한 형태를 보여야 하지만 사회복지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 설명하지 못함. 

사회복지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봄으로써 정치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수렴이론(산업화이론) 

-Ken(1960년대) 

-산업사업화 과정이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 이런 변화에 맞는 사회복지가 발달. 산업화의 시작은 다르지만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그 비슷한 발달 과정에 맞는 사회복지가 발달. 

①피고용자 증가 :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일이 증가될 수 있다(산업재해) 

퇴직존재(농경사회는 존재) 65, 62, 61, 55세 퇴직 연령 

⇒어떻게 노동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해 줄까? 

②사회해체현상 : 핵가족화(노인부양의 문제) 

여성의 사회진출(이혼문제-여성의 경제력 증가, 육아문제) 

<장점> 

①산업화(→정치적 다른 변수를 배제 시킴⇒단점)만 되면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없다.  

②사회복지 정책이 산업화가 비슷한 나라끼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 

ex)스웨덴의 높은 복지와 미국은 낮은 복지수준→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는 쉽지만 선진국끼리의 비교에 적용X 

3. 시민권 이론(1953) 

-Marshall City and Social Class 

-사회 발달해온 과정에서 18, 19, 20세기를 보면서 사회발달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존재. 

18C-자유권 / 19C-정치권(선거권, 참정권) / 20C-시민권 사회권, 복지권→인간이 기본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 획득 

18C - 자유권이 획득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뺏은 것 

19C - 1830년대 노동자에게 주어짐. 남성만이 참정권. 

1928년 뉴질랜드에서 여성들의 참정권 인정. 

시민적 권리로써 복지권이 주여짐. 

<장점> 

①보편적 복지를 행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 ②사회적 연대성을 제공함 

<단점> 

①영구(민주주의가 정착된)선진국에 제한 ②시민권등은 추상적이다. 모순존재 ③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배제 

4. 독점자본이론 

-Marx. New - Marxist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니까 결국 독점자본주의 체제이다. 독점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복지가 어떻게 발생. 

-독점자본주의에서의 국가의 역할(자본 + 노동 = 자본주의) 

①도구주의 입장 : 노동이 도구로 사용. 자본가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 복지국가로 탄생하였더라도 자본가의 허 락 필요. →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자본가가 복지를 실현하는 이유> 

a. 자본축적의 위기가 있을 때. ex)경제 공황이 있을 때 

b. 사회혼란이 있을 때(사회통제이론)ex)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 존슨이 ‘빈곤과의 전쟁’, IMF때 사회복지 비 지출이 증가 

c. 노동력의 재생산이 필요할 때. ex)초기자본주의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독점자본주의에서 는 한번 노동력이 상실되면 손실이 크기 때문 

②구조주의 

국가의 존재가 자본주의에 독립, 종속되었는가?? 

국가가 자본주의로부터 자율성을 가지지만 자본가에 의해서 획득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왜 복지를 실현할까?> 

a. 노동자 계급의 도전 ?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가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힘이 없다.  

Why? 1인 1표제. But, 많은 노동자들이 협력하여(정치적 힘이 강해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노동 자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수단)자본가를 대변할 수 없다. 

․ 자본가들은 왜 국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까? →자본가들은 어리석은 바보 

자본가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 

→경쟁의 원리 때문 

국가가 나서서 자본가들의 장기적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점> 

①복지에서 혜택, 이익을 보는 사람을 규명해줌.(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면 드러나다) ex)건강보험제도-중산층 이상이 제일 이익 봄 

5. 사회민주주의 이론. (정치적 측면을 중요시 여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①노동자 계급 

②자본가 계급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게 힘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측면으로(1인 1표제) 많은 노동자들에게 힘이 있다고 논리. 

-정치 : 1인 1표제 

-민주주의 기반. 노동자들이 힘의 우위에 있어 자본가를 억압 

-전문경영체제→자본가의 힘은 분산. 그런 반면 노동자들의 힘은 결함.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 

<전제조건> 

①노동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함(정치적 힘) 

②노동계급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당이 있어야 한다. 

③강하고 중앙 집권화된 노동조합 운동이 있어야 한다. 

④우익 정당(자본주의)이 약화되어야 함. 

⑤사회민주당이 집권되어야 함. 

⑥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인종분열이 약화되어야 한다.  

ex)스웨덴-스웨덴이 어떻게 해서 복지가 용이 

<장점> 

①정치적 분석을 함. 

다른 이론들이 경제 측면을 강조하여 생긴 비판들을 찾아냄. 

<단점> 

①사회복지 정책의 발달과정이 사회주의에 반대. 자유주의 이론에 의해서 발달 

노동조합은 국가복지를 반대-노동조합을 축소시키지 않을 까하는 의구심에서...  

복지는 소독을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동조합은 피하지 않을까?  

국가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 임금을 삭감시키는게 아닐까? 

②노동자들이 동질적 집단이냐? 

세력을 확대하여 힘을 뭉칠 수 있나? 

노동자들도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 

ex)비정규직 노동자 : 노동조합에 가입 X. 사회보험제도 혜택 X.  

임금이 열악. 15%인상 투쟁.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만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익 

③중간 이하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집단(하층민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가면 하층민 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는다)을 포괄해야 한다. 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당을 잡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몇몇 국가들에게 잘 적용됨. 

6. 이익집단정치이론 

①다원주의(Pluralism) : 국가의 역할, 국가가 중립적임.(장점 : 가장 민주적임. / 단점 : 결정이 안될 수 O. 장기적으 로 갈 수 O) 

②Corporatism(조합주의) : 국가가 관여하여 영향을 미침. 

국가조합주의 - 독재. →국가가 파트너 정함. 

사회조합주의 - 국가가 파트너를 정하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득표를 하기 위한 수단(국민지지받기 위해) 

정당의 공약보고 득표. 

정당은 득표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기회에 맞는 정책(공약)을 내세워야 함.  

자연적으로 정당은 이익집단의 논리에 맞는 공약을 세울 수밖에 없다. 

․ 1979. Thatchen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증가율을 둔화시키지만 노인복지에 지출되는 부분은 손대지 못함 → 노인들이 득표율이 좋기 때문. 우리나라 노인들은 힘을 결집시키지 못함. →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함. 

<장점> 

①전통적인 계급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당의 현실을 명확히 설명 

<단점> 

①굉장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제 3의 세계, 독재사회의 복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함. 

②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선거와 관련이 있나? 

전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선거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움 

1)예산은 점진주의 취함 

2)사회경제적 요소가 큰 영향. ex)IMF때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 

7. 국가충성이론 

-국가가 행위자로서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함(확대, 발전) 

-OECD : 사회복지는 국가 관련기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 계획적 관료가 얼 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ex)미국과 영국비교 

-페비안 : 천천히 사회개혁 

전제 - 영국관료들의 중립성(자본가, 노동가 편을 들지 않음)과 전문성을 가짐 

-역관주의 : 관직은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 선거 때 참여 잘 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줌.  

→전문성, 중립성, 계획성이 없다.  

ex)미국과 스웨덴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적인 사회국가에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됨. 미국 : 연방주의 

-행정기구나 행정조직 특성을 강조 

ex) 파킨스 법칙 → 행정기구, 조직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확대되어 나간다. 

<장점> 

①공급자로서 강조 

국가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회복지 발달을 설명함.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강조 

<단점> 

①개별국가의 특이성을 강조하다보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움 

②사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각 국가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강조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8. 확산이론 

-국가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교류 측면에서 .  

-국가간의 교류에 의해서 복지정책들이 확산되어짐. 

-Collier와 Messiek가 정립 

①위계적 확산 : 기술혁신. 새로운 제도→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 

식민지 종주국에서 식민국으로 확산 

ex)인도의 GNP-700달러 : 건강보험 실시(영국의 영향) 

4대보험→공공부조→아동급여 

우리나라는 복지 프로그램 중 아동급여가 X. 프랑스는 1800년대 출산율이 낮아 아동급여가 나옴. 프랑스 식민 지였던 아프리카에서 아동급여를 지급. 

②공간적 확산 : 이웃나라에서 잘 실시되는 복지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실시. 

③국제기구를 통한 확산 : 제 3세계에 복지가 전파되는 것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큼. 

ex)우리나라 복지발달 정책에 영향을 줌.196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일본 것 많이 모방. 

③을 ①에 포함시켰다.→선진국에서. 대부분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때문. 

<장점> 

①국제 관계나 국제 영역으로 범위를 넓힘. 

<단점> 

①위계적 확산→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양된다고 하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양되는 경우도 있다(역확산) (영국의 식민지인 뉴질랜드에서 영국보다 복지발달에 영향을 줌) 

베버리지 공공부조(후진국인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런 경우 설명하지 못한다. 

②국제적인 환경변수가 어떻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함.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시장의 기능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유? 

국가가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 

-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자본주의의 전제)을 실시하는가?  

→시장의 실패 때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 

사회주의 :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불평등이 존재.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1인가족과 5인-가족의 불평등 

공산주의 : 공동으로 생산하고 욕구에 따라 분배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사회복지정책을 극대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지나친 개입이 일어날 경우 → 국가의 실패를 가지고 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 

-자유주의 경제학자(고전파) :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전제 ‘효용’. 사회복지란 단어 X. ‘효용’이란 단어로 대체 

=‘시장의 기능은 사회복지정책의 최상의 장치이다’ 

경제행위 : 돈을 써서 자기 만족을 얻는 것 →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생산(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노동,토지,자본) 

→분배(극대화된 효용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 분배가 적다고 생각할 때 잔업을 함)→소비(여기저기 돌아다 니면서 물건 고름) : 이 과정에서 만족의 극대화를 만듬. 

-이론적 측면에서 비효용이 나타나지 않음. 극대화 만족하기 위해서.. 

: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최소국가 

스스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일(엑스트라 잡), 잔업 등을 하여 스스로 만족시킨다. 경제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하여 개입 필요. 

국가개입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왜 국가가 개입을 할까? 

※국가개입의 정당성 

1. 시장의 실패 :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모순들이 발생. 

1)보장기능의 결함  

Market(시장Free Market) : 누가 물건 사면 다른 사람은 그 물건 살 수 없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움. 

①공공재(Public goods. 시장의 원리에 적용하지 못함)↔개인재(Private goods.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품) 

<특성> 비배타성-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질 수 있는 것(소비가능) 

-현실적으로 소비를 통제할 수 없다. 

비경제성-특정인이 구매를 하여도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 비할 수 있고 비용은 부담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문제> 무임승차 

생산이 불가능함-아무도 나서서 투자하지 않음.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과잉투자위험(중복), 자원의 비효율적, 무임승차 →형펑성 의 문제, 질이 저하됨, 사회의 불안문제(형평성의 문제 때문) 

상호간의 경쟁에서 격차발생 형평성의 문제 발생. 

②유익재(Merit goods) : Private goods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시장에 서도 판매가 가능. 소유도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사람들이 욕구 불충족이 된다. 

ex)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건강 

-교육 :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국민 스스로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 

-건강 : 40세 이상은 2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게 함. 

-사회보험제도의 강제성, 연금제도의 강제 가입. 

시장의 기능에 교육을 맡기면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 

-마약 금지 

국가에 따라 범위의 차이가 남. 범위가 크면 복지 발달. 하지만 유익재 범위가 넓으면 개인의 자율성에 침범. 순 서를 정해야 함. 

*유익재 조건 

a. 특정한 재화 서비스가 인간 생존에 지극히 필요한 것 

b. 불합리한 결정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해악으로 올 때 

c. 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국가에 부담을 줄 때 ex)국민연금(노후대비) 

③외부효과, 내부효과(Extrend effect) 

"시장경제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부정적 외부경제효과 : 나는 아무것도 안했지만 불이익을 보는 것. ex)경해여고, 어부 

․ 긍정적 〃 : 〃 이익을 보는 것.  

국가가 방치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급속도로 전파되지만 긍정적 효과는 금방 상실되기 때문 

④독점자본주의 체제 

[완전시장경제체제-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한 개인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 가격에 변동이 없다]  

ex)치약, 맥 

<문제> 비효율, 비경제적임 

사회복지분야에서 독점자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의료부분<지리적 독점(면소재지 단위 1, 2개)/자연적 독점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지식의 독점/치료과정에서의 독점>, 공급자-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함. 

⑤역선택의 문제 : ‘보험시장’→사전 예방 

․ 충분하게 보험 급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 

․ 사보험은 충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 위험을 배제시킴→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체 방법이 없다. 

․ 보험은 일정하게 확률 계산, 실업 급여 같은 경우  

도덕적 회의(←고의적으로 실업)⇒실업급여를 사적 보험에서 한다면... 

⑥분배기능의 결함  

*국가 개입의 이유 : 보장기능, 분배기능(소득의 결합), 분배기능의 결함=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함 

a.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배 기능의 결함 

b. 사회구조적 결함에 의해서→문제가 됨 :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에 거부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다. ex)파업 

국가는 1차적 분배기능에의 개입 :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개입, 최저임금제 

생산→분배→소비 

2차적 분배기능에의 개입 : 사회복지서비스 포함(기초생활보장법) 

분배기능을 시장에 맡기게 된다면 굶게 됨→약육강식,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 

․ 욕구의 다양화 →국가가 깊이 있는 개입→복지국가의 위기→국가의 실패-복지국가의 위기 

시장의 실패를 완화, 해지하기 위해서 국가개입. But,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총 효용을 감소시키는 상태  

총 복지 = 사적 복지 + 공적 복지 →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 

100 80 20 “>0”으로 나올 때 국가의 실패 

2. 국가의 실패(=복지국가의 위기)  

* 국가의 실패가 나오는 이유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 국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폐해가 크다. 

1)폐해현상  

①복지제정의 비대화 : 경제가 성장을 해 간다고 할 때 경제 성장의 초기단계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심해짐. 고도성장이 일어나면 불평등 완화→사적복지로 문제 해결 

하지만 복지국가는 사적 복지로 해결이 가능한 고도의 경제성장이 일어난 국가에서 발생(1960~1980. 유럽에서 는 완전 고용달성. 3%이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 근로능력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 경제에 투자할 자본 복지에 많이 투자. 국가예산이 ↑, 기업 부담이 늘어남→기업의 이윤↓→기업의 투자가 줄어 듬→국내기업의 외국으로 투자→경쟁력 약화 

-노동공급을 위축시킴 : 사회복지정책이 노동의 공급량을 줄임→사회복지정책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 

-부담의 기피, 저항 : 세금 or 사회보장비 부담이 기피, 저항 돈을 내는 사람과 수급자가 다르기 때문, 소득을 제대 로 신고하지 않음.  

②비효율성 

-국가가 하는 일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 독점적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없음 

- 〃 경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 〃 무료가 아니면 영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과잉 수요현상이 발생 

과잉수요가 나타난다는 것은 거래비용이 과다하다는 것. 욕구가 있든 없든 일단 챙김. 

③목표 체계간의 부조화 : 자유권(자기책임의 원칙하에서 자기의 복지를 최대화시키는 것), 생존권보장(자기 스스 로 복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에 요구) 

자유권과 생존권의 대립 : 생존권적 기본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돈내기 싫으면 자유권 침해. 강제로 기부하는 것은 자유권의 침해 

 

2)원인  

①정치집단에 의한 : 정치의 실패.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목적 : 선거에서 이기는 것.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 을 폄.→이기적이다)에 의해서 이타적, 이기적인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 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이때 시장의 실패요인만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함. 그 이상의 개입을 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게 됨. 만약 당선되면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됨.(문제가 되는 이유 : ㉠시간차이 예전에 문제가 된 것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차이㉡예산 의 문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정책. 사후대처에만 급급.  

예방차원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치중→국민들의 인지효과를 높임 

-분배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 소외계층을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혜자 동시에 비 용부담자→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많이 기대 

②사회복지 관련 집단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힘들다. 사회복지예산은 국가가 깊이 개입할수록 커진다. 행정 관 료들은 국가개입을 확대시키려고 한다. 

개혁 : 공무원들은 저항, 반대세력이 대부분. 조직을 유지하려고 함 

보건소 설치이유 : ㉠1차진료기관→생활 보호대상자들은 예전에 무조건 보건소로 가야했음.→하지만 지금은 모 든 병원에 가야함. 인구가 감소. 하지만 보건소가 없어지지 않고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든 지 금 유지. 사회복지의 개혁 반대세력이 하는 방법이 수혜자들에게 급여가 없어진다고 함.  

㉡인구 정책의 일환 ex)정관수술 

③이익집단 : 정치적 이념. 인종등에 의해서 구분. 국가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는 이익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지세력 확보 

이익집단이 세력화하면 이 집단이 정치적 세력. 이익집단이 연합하기 때문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보다 그 이상으로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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