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
1백 41만 9천 |
|
2002년 |
1백 35만 1천 |
|
2003년 |
1백 37만 4천 |
|
2004년 |
1백 42만 4천 |
|
2005년 |
1백 51만 3천 |
<자료 : 보건복지부 / 단위 : 명>
5. 소득의 양극화와 신 빈곤가족
(1) 소득의 양극화와 원인
1) 고용의 양극화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양극화는 추세적으로 진전되 고 있다. 1993년~2002년의 임금 수준별 일자리 분포를 살펴보면, 일자리의 양극화를 발견할 수 있다. 임금 수준에 따라 일자리를 10분위로 구분하면, 과거 10년 동안 상위 30%와 하위 30%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중위권 임금 수준인 40~70%의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특히, 임금 근로자만을 국한하여 살펴보면, 중위 임금 수준의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와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하위 임금 수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화가 급격하게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일자리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일자리의 급증에 있다. 비정규직의 전체 규모는 2001년 8월에서 2004년 8월까지 3년 동안 약 180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및 기타 비전형 근로를 포괄하는 고용 형태상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27.3%에서 2004년에는 37%로 급증하였다(%는 임금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의 비중을 말함). 특히, 최근의 고용 형태상 비정규직 규모의 급증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산업?기업간 양극화
우리나라에서는 탈제조업화 / 서비스업 고용 팽창이 9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열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탈제조업화 및 서비스업의 고용 팽창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서비스업의 고용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총 부가가치 증감률은 2002년 이후 제조업에 대한 총 부가가치 증가율의 열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총 부가가치 증가율이 점점 격차를 보인다면, 소득 분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는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6년에는 경공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2년에는 경 ? 중공업을 막론하고 대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대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고성장 업종에 투자하지만 업종의 성격상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압력에 따른 축소 지향적인 경영 및 상시적인 고용 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갈수록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고용 감소와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기업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20~299인) 대비 대기업(300인 이상)의 현금 급여 수준은 1987년 1.06배에서 2001년 1.46배로 확대되었고, 비현금 급여(기업복지)는 1987년 1.04배에서 2001년 1.80배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적 소득 이전의 부족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 및 세출은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소 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이전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빈곤 가구 소득 구성에 관한 패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빈곤 가구의 소득원을 근로소득(임금),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빈곤 가구를 다시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와 근로 능력자가 있으나 취업자가 없는 가구로 나누어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 및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적 이전 소득이 각각 39.8%와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 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해서 얻는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9.8%와 20.4%를 기록하였다. 한편,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빈곤한 근로빈곤 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9.2%를 차지하며, 공적 이전 소득은 4.7%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개선을 통해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동명, "특집: 경제위기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 과제".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 이론 2006)
(2) 신 빈곤층 (근로빈곤가족)
최 근 여러 신문 매체들이 앞 다투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웃돕기면을 고정적으로 만들면서 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기존의 저소득층 이외에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신(新)빈곤층’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계층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불안정노동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이제 일부가 아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이른바 ‘신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층이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을까? 저학력, 저숙련,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노동시장 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들을 ‘신(新)‘빈곤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위기극복전략의 산물이다. 한국에서 빈곤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광범위한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구조조정을 통하여 많은 저급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시켰으며, 근로능력 미약자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쫓아 실업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수소비 진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 규제 등을 풀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은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이제 거꾸로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내수소비가 위축되어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류정순)
이 렇게 생긴 신빈곤층에 대해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신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는데도 빈곤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직장인, 가장 역할을 맡은 여성 등인 신빈곤층은 일할능력이 있고 끊임없이 일하지만 성적차별, 저학력, 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와 카드빚의 증가로 인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또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신용불량자이고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로인해 영세창업을 시도하고 결국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욱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반복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빈곤층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 등임을 볼 때 빈곤이 대거 양성 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환경적 변화로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일부 업종에서의 고용감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만성화된 고용불안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노동공급을 위한 경쟁에서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개인의 특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나 차별구조로 인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공급경쟁에서의 탈락을 과장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빈곤층의 상당수는 저학력, 비숙련, 직업경험 등 공급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 하지만 성별, 연령, 인종, 공공부조수급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체험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근로빈곤의 실상과 정책 대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6)
현 재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살펴보면 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빈곤가구(가구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빈곤(working poor)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연구위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표본 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의 가구균등화지수(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동일한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소득증가율을 나타내는 지수) △oecd 기준의 가구균등화지수 등 두 가지 틀로 근로빈곤가구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1년, 2002년, 2003년 3년 동안 전체 빈곤가구 가운데 최저 58%에서 최고 65.7%까지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가구’라는 것이다. 이는 취업이 빈곤에서 빠져나오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금 연구위원은 “취업이 빈곤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취업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근 로빈곤층이 높게 나타나는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근로빈곤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가주구 가구에게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설명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둘 째, 빈곤층은 61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근로빈곤층은 31~60세의 인구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빈곤층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근로빈곤층만을 본다면 평균연령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교육수준은 저학력자(초졸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빈곤층에 비해 근로빈곤층에서 저학력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전체 빈곤층은 노인인구 등이 많아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중은 근로빈곤층에게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에게서 장애율과 만성질환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여성가구주 빈곤가족 (여성 가장 근로빈곤층)
위 에서 살펴본 근로빈곤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근로빈곤층이 될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근로빈곤층이라는 새로운 빈곤계층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여성가구주 빈곤가족에 대해 우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 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 및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가구주 가족을 형성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여성가구주 가구가 39만 4380가구였으나, 1980년에는 74만 3627가구로, 1990년대는 88만 9060가구로 2.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에 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미혼자녀를 데리고 여성은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소지를 안고 있고,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적 역할과 자녀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재생상적 역할을 양립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이들의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 가구주 가구는 양부모 가족에 비해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사회관계만 문제 자녀양육 및 역할재조정 문제 등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매우 다양하며, 이로 인해 다른 유형의 집단보다 빈곤에 빠지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가구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 가구의 경우 1990년 45.6%에서 1999년 57.3%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모나 이혼, 남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가구주 가구는 여성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동시에 생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보다 빈곤에 빠지기 쉽다. 이외에도 여성이 가구주인 가계가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취업기회의 제약, 가사 및 노동의 이중 활동에 따른 저생산성 및 저수입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여성가구주 들은 학력, 경력, 지역, 건강, 취업조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고 소득능력이 없는 가구주가 많이 때문에 빈곤층에 편입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60세 미만의 이혼가구주는 65.3%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에 의한 편모가족보다는 이혼 등의 가족해체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족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여성가구주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특화된 일자리 지원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자녀양육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많은 여성가구주 가족이 빈곤가족으로 추락하여 빈곤계층이 대량생산 될 것이며, 여성가구주 가족의 아동에게 돌아오는 빈곤의 피해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저임금, 취업제한과 같은 사회악조건 속에서 자녀양육과 생산 활동이라는 역할과중에 의해 여성가구주는 유흥업소로 빠지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4) 사 례
|
“빈곤여성 가장 '저소득→빚→생활고→다시 저소득' 악순환” [노컷뉴스 2006-11-10 10:17] 지 난해 남편과의 사별로 한 순간에 가장의 짐을 짊어지게 된 김모씨(48). 두 자녀와 노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은 3명이나 되지만 일용직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월 수입은 채 100만원도 되지 못한다. 그나마 빚이라도 없으면 숨통이 트일텐데 5,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는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 매달 납부해야 할 20만원의 월세는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라도 받았으면. 도내 빈곤여성가장들이 저소득과 빚, 생활고로 이어지는 삼중고 속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여성가장희망상담센터를 찾은 여성가장 212명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2∼3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고 1명이 18.9%, 3명이 17% 순이었다. 전 체 응답자의 90% 이상은 빚을 지고 있고 채무액의 규모도 3,000만원 이상이 34.9%, 5,000만원 이상이 24.5%, 심지어 1억원 이상의 빚을 졌다는 응답자도 22.2%에 달했다. 사업실패와 생활고 등이 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만한 여건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장의 60%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 시간제(13.7%)나 일용직(11.8%), 자활근로(9%)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실제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46.7%에 달했다. 주 거형태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응답자의 45.8%는 월세에, 34.4%는 창고 등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여성가장 10명 중 8명은 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열악한 주택여건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차상위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가장은 30%대에 그쳐 상당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새전북신문=이윤미기자 6milee@sjbnews.com/노컷뉴스 제휴사 ) |
|
‘노동시장 성차별’이 근로빈곤 여성가장 만든다” [일다 2005-11-22 05:48]
“월 급 나오는 게 다들 얼마 정도 돈이 있다가 돈이 없거든요. 만원이 아쉬운 거예요, 하루 지나면 괴롭고 20일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나거든요. 8일 남았네, 9일 남았네, 월급 날짜만 기다리고. 월급 받아도 3일 지나면 없는 거예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근로빈곤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중 조사 참여자 사례> 근 로빈곤층 여성가장들의 ‘노동을 통한 탈빈곤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근로빈곤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조사에선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자녀양육, 사회 정서적 소외문제가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여성 혼자 벌어 생계유지 못하는 가정 성 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다영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연구한 5개 지역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층 여성가장들의 노동실태 조사연구에서 보고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근로빈곤층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응답자의 다수가(76.2%)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빚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25.7%에 이르고, 저축 액이 아예 없는 가정도 73.2%에 달했다. 특히 소득과 지출에서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금융기관 대출(34.1%)로 인한 부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자들 중 20.7%는 추가의 노동을 통하여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해, 현재 직장에서의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가 전문대졸 이상이 14.5%에 이르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소유한 그룹도 빈곤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로는 한부모 형태가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남편이 있는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14.4%에 불과했다. 빈곤원인으로는 이혼과 사별과 같은 ‘배우자의 부재’로 나타났는데, 여성 ‘홀 벌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저임금, 낮은 인적 자본의 결과로 근로빈곤층 여성가장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빈곤여성가장들은 ‘건강’과 ‘돌봄’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6.4%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 여성은 24.9%에 불과했고, 최소한의 치료(47.9%), 치료 받지 못함(27,2%)등으로 나타나 의료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헤어져야만 살 수 있는 가족 - 생계형 이산가족(sbs 그것이 알고싶다 400회, 2006년 9월 30일) 지 난 7월 19일 발생해 총 19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사건. 화재의 희생자 중 사업실패 후 형편이 어려워져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생계형 기러기아빠 손 모씨의 사연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생계 때문에 아버지는 고시원에서, 엄마는 점포에 딸린 방에서, 자녀들은 시골 외가에서 떨어져 지내다 아버지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 함께 기거할 방 한 칸 마련하려고 지금 헤어짐을 선택한 가족들. imf, 구조조정, 명퇴,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집값폭등, 비정규직, 양극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서민 경제에 폭풍처럼 몰아친 일련의 시련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생계형 이산가족의 대부분은 이러한 폭풍을 피해 나가지 못한 그저 평범했던 서민들이었다. 대기업 중견 간부, 유명호텔 조리사, 화장품 도매상, 식품공장 사장 등 취재진이 만난 기러기 아빠들 중에는 imf나 카드대란 이전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중산층 가장들이 많았다. 한 순간의 경제적 몰락으로 집도 잃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기댈 만한 곳은 없었다. 새롭게 찾아 나선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점, 행상에 국한된다. 언론에 소개되는 재기 성공신화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온 가족의 소득을 합쳐 봐도 생계비와 양육비, 이자 등을 겨우 감당할 뿐, 다시 빈곤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란 쉽지 않다. 감당할 수 없는 카드빚과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인한 대출금지와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들은 가족이 함께 지낼 방 한칸 마련 할 수가 없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근로빈민층(working poor)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은 너무도 빈약하다. 일용직이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가 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요즘 농촌지역 초등학교 전입생들의 상당수가 도시에서 몰락한 계층의 자녀들이다. 부모들은 이혼이나 생계형 별거로 농촌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죽은 권모군도 같은 이유로 외조부모 댁에 보내져 방임되다 참변을 당했다.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은 이처럼 사고나 범죄, 방임 등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대책마련은 요원한 듯하다. 단순히 해체가정 그들 개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공공주택정책과 보육정책에서 대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
6. 빈곤으로 인해 가족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1) 빈곤가족의 문제
빈 곤가족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협하는 낮은 소득과 그로인한 빈곤가족의 아동이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는 지적능력 개발을 위한 주위환경으로부터의 자극결여, 성취동기의 빈약, 학습의 부적합한 분위기 등의 요인에 의해 교육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취업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이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난다. 이처럼 빈곤 가족의 교육수준은 취업 직종과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해 저임금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릴 뿐 아니라 빈곤가족은 사회보장 혜택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부적절한 주택, 영양부족, 비위생적인 식수관리 등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의 의존성이 두드러지기도 하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악화가 가속화된다. (조추용 외, 2001)
특 히 가구주가 질병을 앓고 있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은 여러 문제들이 맞물려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부부갈등, 가족해체, 자녀방임, 가족경계의 문제 등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1) 빈곤으로 인해 가족동반자살,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그로인한 자녀방임이 증가한다.
불 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가족들은 늘 긴장상태이며, 맞벌이가족의 경우 취업과 가사, 자녀양육 등의 역할 과중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 중에서 가족동반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9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작년에 인천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이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신도 떨어져 죽은 어머니가 있었고, 한강다리에서 아이를 던져 죽인 아버지도 있었다. 동반자살 이외에도 카드빚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권독촉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채무로 인한 이산가족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조그만 재산이나마 채무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돌려놓은 후에 위장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산가족이 되어 두 집 살림을 하려면 더 많은 생계비가 들어가는데도 신용불량자는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해지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좀처럼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노래방 도우미, 술집 여급 등의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여성들은 설령 남편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서,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통하여 재기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재결합할 수는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가족해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아이들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요보호아동’ 수는 1만57명인데,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으로는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이 42%로 가장 높다고 한다. 또한 전국 아동 관련 42개 상담소의 전체 상담건수 3만1303건 중에서도 ‘생계곤란’(1만194건)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가족해체로 양산되는 빈곤아동들은 사교육 열풍에 짓눌려 탈빈곤의 중요한 수단인 교육마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빈곤가족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류정순)
2) 빈곤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증가한다.
최 근에는 빈곤가족의 모든 문제가 카드빚으로 연결되고, 카드빚은 또 다른 가족문제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로인한 부부갈등 또한 증가한다. 한국개발 연구원의 전국 10개 도시의 빈곤가구 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 65%의 빈곤가구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에서도 약 15%가 작은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빈곤으로 인해 가족경계의 문제가 생긴다.
가 족경계의 문제로서 빈곤가족은 주로 부부, 자녀, 부모자녀, 고부간 등 각 가족 내 하위체계 간의 경계가 밀착되거나 유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과잉의존, 소외,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함에 따라 이차적인 가족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가족경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자녀와 부모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명확하고 일관된 행위 규칙이 부족함에 따라 의사소통이 불분명하며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지속되기도 한다. (최경석 외, 2001)
이외에도 빈곤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자아 존중감 상실, 가족과 친구에게서 멀어지는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가족의 역동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2) 사 례
|
'가난 때문에 생이별'…빈곤층 10명 중 6명 가족해체 [노컷뉴스 2006-08-03 09:49]
전 주지역 빈곤층 10명 가운데 6명은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가구로, 이는 빈곤과 가족해체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나눔의집 김정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한달간 전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층과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지역 저소득층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빈곤의 만성화와 신빈곤층 확대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3) 분 석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빈곤층의 47.4%인 426명은 기혼 상태였고, 나머지 45%인 404명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특히 수급자층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체 응답자의 64%가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층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족의 해체와 빈곤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
|
“내 짐이 무거워 어찌할 바 몰랐다" (한겨레 2005년 01월 5일) 죽음에의 충동, 빈곤우울증! 사 건은 이렇다. 12월18일 대구시 한 월셋방 장롱에서 빼빼 마른 네살배기 어린이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또래 체중의 3분의 1인 5kg으로 기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여동생(2) 또한 심한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의 아버지 김아무개(38)씨는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은 뒤 장롱에 넣어둔 이유에 대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어찌할 바 몰랐다”라고 말했다. 전 문가들은 이처럼 ‘판단 정지’ ‘현실감 제로’의 상태가 되는 이유를 ‘완벽한 무력감’으로 설명한다. 신영철 박사(강북삼성병원 정신과)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면 시야가 좁아지고 융통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신에게 생각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도 보통 사람에겐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신 박사는 ‘분리’(detach)라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무관심을 통해 죄책감이나 공포, 불안을 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죽은 다음날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감을 찾아 용역회사로 출근했다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귀가해보니 아내가 숨진 아이를 이미 이불로 싸서 장롱에 ‘안치’한 상태였다. 김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 인근 성당 교인이 쌀과 김치를 가지고 방문해 아이의 안부를 묻자 선선히 장롱 속 아이를 보여주며 “이미 죽었다”고 밝혔다. 김 씨가 처음부터 이처럼 무력했던 것은 아니다. 숨진 아이를 3년 넘게 진찰했던 소아과 의사 김호씨는 “처음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었다. 결코 부유한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화목해 보였고 뒤늦게 결혼사진을 찍은 기념으로 떡을 했다며 병원에 갖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4년 동안 속해 있던 용역회사의 차아무개 소장도 김씨에 대해 “착하고 성실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상 신호’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포착됐던 듯하다. 차 소장은 “예전엔 한달에 26~27일까지 일할 정도로 악착같았는데 1년여 전부터 인력시장에도 늦게 나오고 게을러졌다. 2달 전엔 아이가 아프다기에 그러면 더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꾸짖기도 했다. 12월엔 보름 정도밖엔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호 원장도 “지난해부터 부인의 뺨에 멍 자국이 자주 눈에 띄었고, 올해 초엔 형편이 어렵다며 큰딸(7)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내기로 했다고 전해와 가정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덧붙였다. 불 화의 부피가 불어나는 것과는 반비례로 가난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김씨네 가족은 한 동네에서만 세 차례 이사를 다녔다. 전세 1천만원 → 보증금 350만원·사글세 300만원(1년) → 보증금 100만원·사글세 250만원(1년)으로 형편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두 아이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찰랑거리는 불행의 잔이 흘러넘치기 직전,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던 듯하다. 만성적 빈곤으로 무기력감에 빠져들면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듯한 자포자기 심정이 돼버린다. 자신을 비롯해 가족의 고통에도 둔감해지는 것이다. 또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우울이 대물림되기도 한다. |
7. 빈곤가족 대책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①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②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여급여를 신설하여 주거 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근로장려금제도)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일정기간 중지)
②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제공
-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 여건 조성
출처 : 빈곤과 가족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사회복지정책론 학습평가 자료 (0) | 2009.10.21 |
|---|---|
| [스크랩]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노트 (0) | 2009.10.21 |
|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0) | 2009.10.03 |
| 2009-2 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수강생 메일 주소( 교육원 금요반) (0) | 2009.09.15 |
|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의 관계( 손영화선생 질문의 답) (0) | 2009.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