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등

[스크랩] 내가 만일 구청장이라면, 어떤 복지시책을 실천할 것인가?

양곡(陽谷) 2006. 8. 31. 13:18
내가 만일 구청장이라면 어떤 복지시책을 실천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복지행정과정(2006년 7월 2주 동안) 연수를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2006년 7월 13일에 이용교 교수의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수강하고, “내가 만일 00구청장이라면 어떤 복지시책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쓴 것입니다.

서른 한명이 쓴 서른 한가지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구청장님 혹은 담당공무원님은 다음 생각을 잘 검토하여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서른 한명 중에서 약 반수가량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직 공무원과 간호직인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었다. 개수는 많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로당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많았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시설을 주민에게 널리 개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증진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복지사업]
- 경로당을 권역별로 설치한다. 각 구의 경로당이 마을마다 여러 개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통합하여 권역별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노인재가복지시설의 확충: 산재한 경로당의 기능을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바꾼다.

- 동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서 노인건강증진시설이 필요하다.
-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건강증진, 정보구축, 여가활용 등을 위하여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한다.
- 광산구청의 경우도 노인건강관리센터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지원보다 의료급여비 지원액수가 더 많다.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보다 의료급여기관의 오남용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를 관리해주는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오남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 경로당 2층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민헬스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
-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아동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고령자 취미생활을 위한 텃밭을 분양한다. 소방도로 건설후 수용한 자투리 공용지에 텃밭을 가꿀 수 있게 한다.
-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IT 교육들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예, 동 역사에 대한 해설가, 자원봉사활동 등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와 함께 영유아보육도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지만, 보육욕구는 적지 않다. 직장인으로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영유아보육사업]
-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이 모여서 놀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으며, 양육하는 사람들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한다.
-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공탁아시설을 확충한다.
- 구청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민간 보육시설은 많지만 구청내 보육시설이 없어 불편하다.
-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개된 보육시설을 유치하겠다.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방과후에 홀로 지내는 아동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은 밥만으로 살 수 없기에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 공원 등 휴식과 함께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의 확충을 제안하였는데, 광주광역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원과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주민문화사업]
- 방과후 또는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혹은 도서실)을 확충한다. 전용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지역내 공공시설, 학교 등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집 주변에서 가족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집주변 농로, 도로에서 산책을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
- 현재 북구는 타구에 비해 공원이 부족하므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
-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을 만든다.
- 도서관, 문화공간(영화관람,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이 포함된 멀티 플레이스가 필요하다.
- 북구 운암동과 동림동 사이에 복지관/도서관을 건립한다.
- 북구에 청소년들이 음악회, 장기자랑,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다양한 복지시설 등]
- 재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재가센터가 필요하다. 즉,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단기보호시설, 여가시설, 방문보건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무엇이 진정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복지를 하고, 아울러 도서관도 확충한다.
-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자활 후견인센터를 구축한다.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물품생산을 하게 한다.

[교통편의시설]
-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대책이 필요하다.
- 자전거전용도로를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개보수하고 없는 곳은 설치한다.
-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성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위해한 상가를 철거한다.

[행정개선 등]
- 요즘 너무 혁신/변화라 해서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 사회복지사의 사기아양을 진작하고 인사제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불법 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민문화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한다.
[정리: 2006년 7월 13일 lyg2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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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밝은얼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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