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등

[스크랩] 복지군수/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교육편

양곡(陽谷) 2006. 8. 2. 21:11
복지군수 길잡이 -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교육편]


2006년 5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 길잡이]를 기획합니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뽑아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주로 대도시의 저소득층을 염두 해서 기획되었기에 농촌에는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데, 농어촌의 경우 한달 교통수당으로 읍내 장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버스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9%인 도시와 인구의 30%가 노인인 농어촌이 하나의 사회복지가 적용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흔히 농촌을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하는데, 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부족하지만 지혜가 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가면 마을마다 모정(우산각)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시멘트가 아닌 황토로 만들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 건강 찜질방이 됩니다. 쓸만한 빈 집을 개조하면 노인복지주택이 되고 실버타운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온 농촌이 실버타운인데 어디에다 특별히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분들은 이 글을 여러분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교육편]

1. 조손가족 등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를 학교에서 실시합시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점차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저출산의 경향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그나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조손가족’때문입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부모의 사업실패, 가출,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도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농촌에 있는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농촌학교의 경우에는 조손가족 출신의 아동이 전체의 2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모가 사업실패나 카드빚 때문에 도시에서 도피하여 농촌으로 들어와서 사는 가정의 아동까지 포함하면 전체 초등학생의 30%이상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학교가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에도 숙제지도와 생활지도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일을 학교가 담당하였으면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 일을 하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주민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여유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를 열었으면 합니다. 이일을 학교 교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 중에서 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나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조손가족을 방치하면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어린 아동에게 꿈을 키워주고 미래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손가족의 아동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하고 주민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킵시다.

농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폐교 직전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예로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는 1970년대초에 초등학교가 3개이었지만, 2006년 현재 한 개소입니다. 사실 한 개의 초등학교만 남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유는 8천명이었던 면 인구가 2천명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학생수를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도 어렵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보다는 산으로 간 어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학생수의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초중학교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보성군의 경우 거의 면단위에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통합하거나 본교-분교형식으로 운영하는데, 면단위에 있는 초등과 중학교를 통합하여 초중학교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좀더 나아가서 생활권단위별로 초중학교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을 적극 제안합니다. 예컨대, 보성군에서 북부지역인 복내면, 율어면, 겸백면, 문덕면에는 각 면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4개의 학교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한 학년이 모두 모여도 축구도 찰 수 없는 수(22명도 안되는 수)로 공부하기보다는 좀더 규모를 키워서 공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보성군은 북부 4개면의 영유아를 하나의 어린이집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하여 교통통신이 발달했기에 이제는 면단위를 벗어나서 생활권 단위로 통학권을 적극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전남 곡성군이 이러한 시도를 하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기능을 크게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평생동안 배우면서 살게 되어 있고, 과거 선대가 후대를 가르치는 사회이었지만 미래사회는 후대가 선대를 가르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컴퓨터, 외국어, 문화예술활동 등은 이미 후대가 선대를 가르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즉, 학교를 초중고등학생의 전유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학교는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개설하고, 외국어학당을 열며, 각종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취미생활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인터넷공간, 영화상영, 동아리방을 개방하여서 학교가 주민을 위한 정보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지식정보화수준이 삶의 질을 좌우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학생만이 아닌 모든 주민을 위한 교육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길이 학교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하는 방법입니다.
군단위에 1개소이상씩 있는 공공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노인정 등과 네트워킹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책, 만화, 비디오, CD, DVD 등을 가지고 1주일단위 혹은 2주일 단위로 지역을 방문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전남 보성군은 보성읍, 벌교읍, 예당면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들이 보성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동서비스를 한다면, 공공도서관을 찾아오는 수험생을 위한 열람실에서 주민을 위한 정보센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청과 교육청은 상호협력하여 책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고, 이동도서관 등 운영비를 지원하면 적은 예산으로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주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발전시킵시다.

학교를 개방하여 주민에게 도움 되는 것을 제공하려면 좀더 역동적인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도시의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대체로 노래, 사교춤, 풍물, 요가 등 ‘노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만, 좀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만이 가지고 있는 끼를 키워야 합니다. 주민의 욕구조사를 먼저 해야 하겠지만, 기존의 여가와 건강 프로그램에 덧붙여서 자신과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에도 역점들 두어야 합니다.
현재 노인은 어린 시절에 한학을 공부했던 세대이기에 서예, 한학, 보학 등을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묵향을 느끼고, 사군자를 치며, 선대가 남긴 문헌을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노인의 정체감 유지에 필요합니다.
건강 관련 교육도 단순히 요가, 단전호흡과 같은 방식을 넘어서서 산천에 널려 있는 약용식물을 채취해서 건강관리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데, 협압조절제인 두충나무껍질이나 잎으로 만든 차로 자신의 협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아끼며 이를 건강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1석 3조입니다.
지역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답사하며, 향토문화해설사로 성장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소설태백산맥으로 유명한 벌교읍과 율어면이 있습니다. 현재 70대 노인은 소설속의 주인공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상진, 염상구 등을 소설로 알지만, 현지 주민중에는 ‘산사람’을 알고 지낸 사람, 직접 ‘입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외지에서 온 답사자들에게 답사를 안내한다면 실감나는 일입니다.
농촌의 여성 노인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의 젊은이는 아직 알지 못하고, 이제 배울 기회조차 없는 장, 고추장, 된장 담그기를 함께 해보고, 이를 소득사업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큰 벌이는 아니지만, 노인정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출향인사들과 네트웍을 형성하면 노인정의 부업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학습모임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킵시다.


4.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합시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는 급하지 않는 예산을 줄이고, 특히 토목공사와 건설공사를 줄여서 사람을 살리는 활인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합시다. 보성군 율어면의 경우 율어초등학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조성한 바 있고, ‘율어면민의 날’을 제정하면서 1억6천만원상당의 장학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지만 값지게 쓸 수 있다면, 출향인사의 경우 그 돈이 고향의 후배들에게 쓰여질 수 있다면 장학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이 나서서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한 인재를 다시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매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녹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녹차분야의 전문가는 다시 보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인재를 지역으로 불러드릴 수 없지만, 인재는 늘 텃밭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살기 어렵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을 조성할 때에는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으로는 어렵고, 자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현금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정 기간동안 출연을 약정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천만원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매년 2백만원씩 5년동안 약정을 하면 더 많은 장학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이나 기회를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대학 졸업자에게 월 15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재양성의 방법입니다. 예컨대, 출향인사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한꺼번에 3000만원을 출연받기보다는 매년 3명씩 지역출신자를 10년동안 우선 채용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5.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입시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혁신해야 합니다. 많은 농촌지역의 학교는 대도시에서 사는 교사의 직장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보다는 교사를 위한 직장으로 바뀐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거리라면 대부분의 교사가 출퇴근을 합니다. 주말에는 물론이고, 평일 방과후에도 초중학교에는 학생도 교사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교사를 가급적 해당 지역에 배치시키고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한 교사에게 우대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활력을 심어야 합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진출한 의욕있는 젊은 교사를 농촌지역에 배치시키고 경륜있는 교사와 조화를 이루어 교육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도 개별 학교에 책임과 의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개별 학교들과 네트워킹을 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실험실습교육은 학교의 벽을 넘어서서 여러 학교가 함께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이동식 수업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별자리에 대한 학습은 차량에 천체관측도구를 실고 다니면서 야간특별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천문대로 견학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작지만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학교를 살리는 일은 교육청이나 교육위원이 할 일이라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학교와 학생이 살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고, 지역이 쇠퇴하면 학교 또한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학교와 학생을 살리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6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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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편]은 내용은 카페 복지공동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황토찜질방, 샤워실 등).
* 보성군의 경우 수질개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한다.
4.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가능한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5.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한다.(쑥차, 칡차, 감잎차, 두충차 등)
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협압, 당뇨, 암 등)
7.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양성한다. 향후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8.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검사항목을 늘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9.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우선 지정한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군수/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교육편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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