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기타 등등

 

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기타 등등 

 

항목		달라지는 내용
세 제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세 공제 가능 기간은 10년이며, 10년간 부부 간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200만원 이하 소득에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4,600만원에는 17%, 4,600만~8,800만원에는 26%, 8,800만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종전 과표구간은 1,000만원 이하, 1,000만~4,000만원, 4,000만~8,000만원, 8,000만원 초과였습니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녀를 낳거나 입양ㆍ신고한 경우 그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허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장부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 금액의 3분의 2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확대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경차 범위 확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 시행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연간 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근로소득)×16%가 지급됩니다.
부 동 산	공동주택 소음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5층 이하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 소음도(65㏈미만) 측정을 모든 층으로 확대했으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미만)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조건 개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은 1년 이상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기 타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가업상속 공제가 종전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 (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됩니다.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 전화 기본요금도 낮아 집니다.
	기초 노령연금제 시행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우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 65세 노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한 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율 50%로 하향 조정	지금까지 40년 가입 때 평균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주던 것을 2008년 가입 기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됩니다.국민연금 급여율은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춥니다.
	최저 임금 시간당 3,770원	지난해(3,480원)보다 8.3% 인상된 3,770원이 2008년 시간급 최저 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당 3만160원,월급(주 5일 근무 기준) 78만7,930원이 됩니다.
	남편도 출산휴가	6월 21일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주 5일근무제 확대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근무제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월차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조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개정 사항도 이번에 함께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나눠서 쓴다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호적제 없애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됩니다. 현행 본적은 '가족관계등록준거지'로 바뀝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기타 등등

글쓴이 : 제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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