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노무현 행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였다. 참여복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그동안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그 실체를 살펴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밝힌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아홉 번째 과제에서 ‘참여복지’의 방향과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국가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복지․여성․환경․문화․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진단한다. 즉,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OECD 30개국 중 29위이고, 여성의 권한(GEM, 2001년)은 64개국중 61위이며, 환경지속성지수(ESI, 2002년)는 142개국중 136위이며, GDP 대비 문화비 지출은 OECD 평균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품격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복지․여성․환경․문화․주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전제하며,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 참여복지의 개요

  정부가 지향하는 참여복지는 “1) 정책결정과 집행․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2)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공동 참여를 적극 유도, 3) 국가는 국민의 만족을 행정의 목표로 삼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에 관한 사회지표개발과 평가체제 강화”라고 요약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다음 일곱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2003년 10% ⇒ 2008년 30%)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 보육문제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체계 구축 

  -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공급정책을 연계한 물부족 대응 방안 마련 

  5)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 문화영향평가 제도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확산 

  -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 

  -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조세지원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 도모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

  - 버스의 기능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대책 마련 

  -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대책 시행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참여복지는 대체로 일부 요보호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아닌 최적의 생활을 지향하는 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이상일뿐만 아니라, 이 땅이 복지사회가 되길 기대하는 모든 국민의 희망이다.

  

  

  2.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국민의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4월 4일 노무현대통령께 복지부의 ‘현안 및 쟁점․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 된 현안과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었고, 쟁점과제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이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는 9가지이었다. 즉,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고령화 대책 추진,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 보육서비스 확충, 공공보건의료 확충,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증진,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통해서 향후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가름할 수 있다. 그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1.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의 약 10%를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0만명, 차상위계층 320만명)으로 보고,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의 시행을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4대 사회보험 등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틀은 구축되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다양한 복지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선 행정체계가 아직 부족하여, 복지 체감도․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향후 추진방안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은 국가가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적극적 자립․자활대책을 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며,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 현실화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 탈락 방지

   -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2004～2005년, 50만명)

   -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수업료등 교육비 지원 확대(2004년 31만명)

  2)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 자활사업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 발굴 및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자활 인큐베이터 설치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등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50만개) 및 저소득층 취업 지원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근로유인 제고

     *  차상위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EITC 도입 검토(재정경제부)

  3)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3단계)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7,200명→2008년 14,500명)

   -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통합전화번호(예 : 1004), 인터넷 포탈 등 보건 및 복지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적극적인 탈빈곤정책과 함께 ‘고령화 대책추진’은 향후 참여복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이지만, 도단위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읍․면지역은 초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한차원 높은 고령사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등을 포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1)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인인력운영센터」설립, 일자리 개발 및 교육․훈련

   - 근로가 어려운 일정 소득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수당 지급

  2)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2007년 시행 목표)

   - 제도 도입 전에 농어촌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대폭 확충(이동특장차 보급,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중증노인을 위한 소형전문요양시설 설치)

  3)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고령화대책추진위원회」 상설 운영

   - 범정부적 「고령사회대비10개년계획」 수립,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탈빈곤 정책, 고령화 대책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참여복지의 핵심과제이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정비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 및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신규 보건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OECD 최하 수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예산이 총예산의 0.4%에 불과하고, 전체 병상의 15.2%만이 공공의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병상중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96%인 영국, 33%인 미국과 크게 비교된다. 

  또한, 질적 수준과 효율성이 매우 취약한 기존 인프라가 문제점이다. 기관․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통합․조정․연계가 미흡하고, 국민적 요구가 많고 효과가 큰 예방․건강증진, 급․만성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필수 보건사업이 취약하며, 수익성 위주 기관 운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재활, 응급, 암 치료, 진료표준 설정 등 공공기능 수행이 미미하다. 공공보건의료기능의 취약은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진방안은 보건소(기초)- 공공병원(권역)-대학병원(광역)-자치단체․복지부 등 각 기관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1) 보건소 기능을 예방․건강증진 / 질병관리 / 노인․방문보건 위주로 개편

    - 사업․인력배치를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감안, 전면 재조정

    - 도시지역에 단계적으로 보건지소를 확충(인구 5만명당 1개소)하여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당 주민 30～40만명 담당

  2) 국가중점질환 관리, 건강검진, 응급의료, 야간진료 등 공공기능을 지역에서 총괄 수행하도록 공공병원 역할 정립

    - 취약계층에 비용부담 감면, 간호․요양 등 서비스 제공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응급진료권(100여개)별로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지원

  3) 광역단위 중심 공공의료조직으로 국립대학병원 역할 설정

    - 희귀․난치질환, 암 치료, 재활, 응급 등 공공사업기능 강화, 의료의 질 관리 유도 및 국가의료표준 제시

  4) 복지부의 정책 통합․조정 기능 및 지방자치 강화

    - 8개 부처에 흩어진 보건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총괄

    -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 배분, 사후 평가

  5) 예산 및 인력증원에 맞춰 단계적 추진(부처간 협조 필수)

      * 향후 5년간 2조3천억원(병원 추가 설립 제외), 6천명 인력 증원 필요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사업과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고, 재정경제부의 재정할당과 국민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의 결론적인 의견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즉, IMF 위기 이후 벌어진 빈부격차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를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웃의 서민들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야말로 국가의 적극적 보건복지시책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론은 이미 OECD와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되었다. EU에서는 의료․복지 등 사회지출을 등한시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GDP의 12~2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고령화 대책과 인구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관건이란 점에서,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국민건강 및 국민의료비 절감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 과제를 범부처적인 대통령 프로젝트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이념을 실천하는 주관 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참여복지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우리 사회 복지의 방향은 잘 잡혔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지역사회단위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야 참여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시․군단위 혹은 읍․면․동단위에서 해야 할 복지사업, 자치단체장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세부과제를 제안한다. 법과 제도의 수립, 복지예산의 투입, 인력의 증원이 있으면 좀더 쉽게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이곳의 여건에서도 발상을 바꾸어야 복지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열 가지 영역별로 세부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세부과제는 예시이고, 좀더 많은 것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시․군단위 사회복지발전계획의 수립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이다. 사회복지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령화사회가 아닌 초고령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복지정책은 포스트-초고령사회에 대해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시․군단위 사회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 매년 기초자치단체장의 복지공약의 평가

    - 읍․면․동단위 사회복지실천 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사회복지실천백서의 발간

    - 사회복지 옴부즈맨(시책 평가단)의 운영

  2) 종합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 구축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제 행정은 국민을 통제하거나 동원하는 일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 장애인,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닌 전체 주민의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시․군 사회복지종합상황실의 운영

    - 시․군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시책의 공개

    - 사회복지포럼의 정기적 운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구모임 지원

    - 자치단체와 민간사회기관간의 파트너쉽 형성

    -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 운영

  3)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교육의 실시

  주민은 복지의 대상이나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주체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이다. 주민이 복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복지를 가르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복지사업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야 한다. 주민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복지에 공감해야 사회보험에 기여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도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설명회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편람 보급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 교육

    -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 상담

    - 초, 중, 고등학교의 복지교육에 대한 지원

    - 자원봉사활동 등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4) 지역 내외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화

  우리는 자주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는 ‘생산적 복지’일 수 없다.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미 실버타운이 된 마을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구상해야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와 외부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정보를 합리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복지개발 방식의 모색

    -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원에 대한 지도 제작

    - 면단위 봉사활동의 조직화와 사례 연찬회

    -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과 활용

    -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자원의 명부 작성

    - 전문적 기능, 기술, 능력을 통한 봉사활동 조직화

    - 학교의 봉사동아리와 복지대상자간의 결연

  5) 기초생활보장의 충실과 차상위계층의 자립

  빈곤을 줄이고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억제하는 것은 공공복지의 핵심적인 일이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공부조의 목표이다.

    - 수급자 선정방법과 급여내용에 대한 설명회

    - 의료급여 오남용에 대한 방지 교육

    - 농촌형․소도시형 자활사업의 개발

    -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립대책의 모색

    - 빈곤 세습을 예방하기 위한 자녀교육과 직업훈련

    - 기초생활급여와 자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6)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복지의 구현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가정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 속에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연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시․군단위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을 위한 이동복지관의 운영

    - 읍․면단위에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

    - 종교기관․종교조직을 주민복지의 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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