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의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의의

 

 ○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전문화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바로 갖추진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 현재 일선의 사회복지업무는 읍면동의 종합행정체계 속에서 담당자 혼자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 등 모든 분야를 전담해야 하므로 취약계층의 적극적 발굴, 전문 상담 및 방문 서비스 등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는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 또, 시·군·구의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도 미흡하여, 단순히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을 일선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다.

 

 ○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 시군구의 복지분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기능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킴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지자체에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의미도 갖는다.

 

 ○ 금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의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 시민단체 등이 깊은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 또,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향후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 방향과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각 시범지역에서는 이번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 서초구 사회복지사무소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구청사 1층 및 2층에 ‘장애인전용민원창구’를 개설하였으며, 긴급 민원 발생시 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조사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 4대로 ‘복지기동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부산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도우미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매주 1～2회 방문하여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365체감서비스’를 시행한다.

 

 ○ 광주 남구 사회복지사무소는 관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복지연결창구’를 개설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나 문제를 파악, 사회복지사무소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보호를 실시하는 ‘효사랑 복지기동반’, 보건소와 연계한 ‘가정간호방문단’ 등을 운영하고, 각 통장을 ‘복지통신원’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 울산 울주군은 마을별로 2명씩 ‘복지민원모니터요원’ 600명을 위촉하여 주민과 사회복지사무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상설 상담소’를 설치하여 민원대행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충남 공주시는 거동 불편자가 전화로 예약하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문상담제’를 실시하고, 주요 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소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각 시범지역에 배포하고, 사회복지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참고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계획
 
□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전문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 ’0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 그간의 추진경과

  - 대통령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보고(’03.4)
  - 공공복지업무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용역 실시(’02.12～’03.9)
  - 시범사업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03.10～11)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04.1)
  - 시·도,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04.1)
  - 시범사업 희망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지역 선정(’04.2～3)

 

□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목적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여 전달체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유형별로 적합한 사무소 운영 모델 제시

 ○ 시범사업 기간 : 2004년 7월 ～ 2006년 6월(2년간)

 ○ 시범사업 지역 : 9개 시·군·구
  - 대도시(4) :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사하구, 광주 남구
  - 중소도시(3) :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 농어촌(2) :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

 

 ○ 시범사무소 설치방안

  - 시범지역 조례를 개정하여 한시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 시·군·구청 내 기존 사무실 개·보수 등을 통해 사무 공간 확보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행정직·사회복지직) 및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으로 배치
  - 보건·복지분야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시범사무소의 조직 및 업무

  - 지역 유형에 따라 1～3과, 6～12팀으로 구성

   ·시군구청 소속 행정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약 60여명이 근무
      ※ 인원 수는 충북 옥천 28명～부산진구 94명 등 지역별로 다양
  
  - 시·군·구,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복지상담·서비스, 방문조사, 복지기획 등 전담팀을 두어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역복지정책 기획, 민간자원 개발·연계 등을 강화

 ○ 소요예산 : ’04년 15억원(국비기준)
  - 1개 시·군·구당 약 1억3천만원～1억6천만원 지원(국고 50%)

 

□ 시범사업 준비현황

  ○ 시·군·구 시범사업 추진준비단 및 자문단 구성(’04.3～4)

   - 시범지역별로 부자치단체장을 단장으로 사회복지, 인사·조직, 시설, 법무, 공보 등 관련 국·과장이 참여하는 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 총괄

   - 시범지역 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복지기관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문 및 지원 실시

 

  ○ 자치법규의 개정(’04.4～6)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해 시범지역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규칙 등 개정(시행일 ’04.7.1)

 

  ○ 사무공간의 준비(’04.4～6)

   - 시·군·구청 내 기존 사무실의 재배치 등을 통해 사무소 사무 공간 마련·복지상담실(민원실), 복지상담전화, 자원봉사자실 등 설치

 

  ○ 시범사업 홍보(’04.4～계속)

   - 복지부에서 홍보포스터 2종(9천매), 홍보책자(2천부) 등 제작 배포
   ※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책자도 작성하여 시범지역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

   - 지자체별로 리플렛, 현수막, 홍보 스티커 부착, 지역 언론 광고, 통반장 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및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홍보 중
 
  ○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복지부 주관으로 시범지역 주요 공무원 워크샵(’04.3, ’04.5) 및 사무소 근무 예정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04.6)

   - 시범지역별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교육 실시

출처 : 사회복지학

글쓴이 : 월인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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