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친구의 공감 글

☆☆김영태친구의 공감 글 ☆☆
## [칼럼] 책임의 실종, 정치적 자살이 초래한 민생의 위기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적 혼란과 정권 유지에 급급한 행태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현 여권이 보여주는 국정 운영의 방식은 민생을 향한 책임감보다는 자멸적인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국책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갈등과 그 과정에서의 정책 취소는 단순히 행정적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자살행위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권이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적 가치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 자체는 민생을 팽개친 처사다.
정권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동안,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가 바로 그 방증이다. 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요동치며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여권은 책임 있는 모습 대신 정쟁과 정책 번복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어진 정치권의 병폐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 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권의 유지에만 올인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금 여권이 보여주는 국정 난맥상은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기록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 사회에서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여권은 자신들의 행위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책을 취소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권 유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삶을 담보로 삼는 정치적 자살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권의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는 희생양이 되길 원치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권은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정쟁이 아닌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지금의 무책임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역사의 기록은 물론, 고통받는 국민들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정 운영의 주체인 여권이 민생 현안에 대해 가진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정치적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여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