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행위처벌법,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일축하고 국무회의를 통과

이재명이 어제 사법장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다. 여기저기서 3대 악법, 즉 법왜곡행위처벌법,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일축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처음부터 이재명에게 거부권행사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다. 국힘은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했는데,  그런 전술적 실수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에겐 끈질기고 무자비한 투쟁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민주당은 대법붠장 조희대를 다시 공격한다. 탄핵소추를 다 준비해 놓았다고 겁박한다. 사퇴에도 때가 있다며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엄포를 서슴치 않는다.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관이다.

가까이는 1966년 중국문화대혁명, 조금 멀리는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절이 떠오른다. 홍위병들이 총리 유소기, 부총리 등소평을 폭력으로 내쫒고, 로베스피에르의 급진파들이 공포로 프랑스를 지배하던 광기어린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어쩌다 서울의 하늘이 이렇게 되었는가!

다행히 조희대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끝까지 다  받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노림수는 간단하다. 3대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희대는 장애물이니 자리를 비우라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대법원도 재편하고 사법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역사는 자유와 전제(專制), 민주정과 독재정이 갈등하는 투쟁의 드라마다. 로마의 천년도 공화정과 제정(帝政)이 교차했고, 조선 500년도 왕권과 신권(臣權)이 충돌하는 역사였다. 그리고 우리 현대도 민주와 독재의 변증법이 그린 역사다.

이재명의 독재도 그런 역사발전의 역정에 등장하는 하나의 반동일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 그 본질을 직시하고 극복하면 된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이성을 잃은 광기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

투쟁하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세상은 격렬하게 변화하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