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이 삐걱거린다는 소식이다. /홍영식

한미연합훈련이 삐걱거린다는 소식이다. 다음달 실시되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야외기동 훈련 축소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측이 야외 기동훈련 대폭 축소 또는 취소 방안을 제의한데 대해 미국 측이 난색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북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란다.

북한은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되받아 치는데 능한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훈련 축소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온갖 종류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고도화다.

남북한 대화와 협상은 물론 필요하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건 안보 외교의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정책실장을 지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이 쓴 '클라우제비츠에게 배우는 국가안보전략, 전쟁을 알아야 평화를 이룬다'에 소개된 문구들은 주목할 만하다.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려면 적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어야 한다. 비스마르크와 헬무트 콜이 전개한 성공적 외교전략 뒤에는 상대보다 우위의 군사전략이 있었다. 이 역사적 사례는 평화의 외침과 유화적 접근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설은 진리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한미 실기동 훈련이 필요하다. 지리적 여건상 우리는 북한에 비해 불리하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유사시 즉각 대규모의 병력과 무기를 북한에 투입할 수 있다.

반면 이에 맞설만한 대규모의 미군 증원 병력이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야외 기동훈련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 등에서 병력과 장비 이동, 전개를 해야 한다. 이를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것은 유사시 신속한 대응 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