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의 제 얼굴 찾기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의 제 얼굴 찾기

신연숙(서울신문 논설실장)


1. 얼굴없는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지금까지 국민의 눈이나 언론에 투영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는 얼굴없는 익명의 모습이 많았다. 최근의 두 개의 언론보도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목사가 운영하는 한 장애자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수준과 감시의 사각지대 현상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 시설이 어떤 수준의 시설이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의 시각을 강화하게 된다. 구호물자를 빼돌리고 정부지원금이나 사회후원금을 가로채던 과거의 부패 행태에 더하여 시설수용자를 구타 감금하거나 엉뚱한 약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의 인권유린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2000년 위력을 발휘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의 결과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진 시민단체에 대한 보도 역시 얼굴없는 익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체를 찾아가 ‘부패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면서 ‘전직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범행이 가능한 것은 이 사깃꾼이 시민단체를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번에는 ‘권력이 돼 버린’ 전체 시민단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은 주로 특정 단체들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조성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도 있다. 정부위원회의 과거사 규명 활동을 ‘이제부턴 시민단체가 감시하기로 했다.’는 식의 보도가 그 한 사례다. 여기서 ‘시민단체’는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는다.
어느 쪽으로나 이런 식의 자의적 ‘시민단체’ 규정은 시민단체나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비영리 기관에 대한 인식 제고

이렇듯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실체보다 전체가 도매금으로 인식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 혹은 언론에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국민들에게 설립목적과 재정 투명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몇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SS시스템이 도입되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이 자기의 실체를 알리고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GuideStar는 비영리기관의 설립목적, 활동,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민간기관으로 이름만 쳐 넣어도 대강의 실체를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언론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비영리 기관의 옥석을 가리고 구체적, 객관적 보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GuideStar의 사이트에는 이 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과 이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각종 언론 매체의 기사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활발한 대 언론활동은 비영리기관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기부행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30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기관의 올바른 선택법’(2005년 8월30일)을 제시한다(붙임자료 참조). 이런 활동을 통해 기부를 할 마음이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해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실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3.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GuideStar의 활동의 목적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혹은 기관)과 기부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비영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정보는 재정 관련 내용이다. 기부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보고서의 표준화 및 공개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 보고서 공개가 국내에서 곧바로 기부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사결과 국내의 기부자들은 기부단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재단(2002년8월)과 볼런티어21(2002년 7월)의 조사결과 개인들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기부처 불신’을 꼽은 이가 35.1%, 23.2%에 이르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03년9월)의 조사결과에서는 특정 단체에게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의 경우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는 49.2%에 불과했는데, 결과보고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70.8%는 결과보고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정기적인 기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사항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부금의 쓰임새’에 대하여 89.4%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해 세금혜택 (67.2%)보다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 사용 내역 결과보고는 중요시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의 쓰임새는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모순되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간극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또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개인들은 기부기관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 불신이 기부금의 쓰임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제 기부금 사용내역 결과보고의 필요성은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본다. 기부행위에는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나 회계보고서 등에는 무관심한 경제의식도 한 원인이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회계 공개만으로는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부행위, 회계 투명도와 기부기관의 신뢰성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GuideStar는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한국의 문화 상황에 맞는 홍보와 교육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3․.2개각에 따른 국회 청문회에서는 기부 실적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부활동은 이제 지도자 자질 검증의 한 기준으로 제시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적인 품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uideStar가 비영리기관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비영리 단체의 검증과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