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역에 대한 소고(小考) -

- 민주당 반역에 대한 소고(小考) -

기가막힌 것은 사법부였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붉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도사리고 있었는지 추정조차 힘들다. 이재명 위증교사에 등장한 김동현 판사부터 서부지법 불법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자들과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 내란죄를 빼라는 조언까지 해준 재판관까지를 더하면, 이 나라의 사법부엔 구국을 결심한 판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變化)나 개혁(改革)은 우리 사는 세상을 좀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질서가 있고,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며,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넘치는 나라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개혁(改革)이 아니라 반역(反逆)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筆者)가 이 글을 쓰는 동기(動機)이다. 지금까지 탄핵을 진행시킨 민주당의 행동선에 보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반역의 냄새가 짙다는 것이 필자(筆者)의 판단이다.

필자(筆者)는 무너진 공직사회 현상에서 반역을 본다. 불법체포를 강행한 공수처며, 불법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이며, 체포를 부추기고 강행한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을 보면서, 반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민주를 말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무너진 우리 사회의 풍경이다

전교조 교육으로 인해 근검과 절약, 성실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지 않았다. 누구나 편한 직업을 추구하고 힘든 일을 거부한다. 젊은 청춘들이 놀고 즐기는 것에 빠져있다. 근로에 대한 기본이 사라지고,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회. 벤츠를 타고 다니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 몫까지 챙겨가는 각종 수당. 실업자 수당이며, 청년 노인 수당까지, 우리는 어느새 근검절약의 기본을 잃고 있었다.

삶의 기본이 사라진 민주사회에서, 우리는 다시 절망을 읽는다. 진보 민주주의자들은 이런 현상을 개혁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退步)이며 후퇴다. 소위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를 말하는 자들은 그들의 무능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었다. 때론 여론을 조작하면서까지 가짜개혁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조작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인 결과 진실을 잃고 헤매는 혼란이 사회 전반에 넘치고 있다. 분열과 대결, 이 비극이 진보가 민들어 낸 풍경이다.

돈만 더 주면, 타국(他國)에 기업의 기술 정도는 얼마든지 팔아먹는 국민을 만들어낸 민주화 사회에서 애국심을 찾아본다는 것은 어렵다. 조선족과 중국인들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막고 있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보이시는가?

대한민국은 민주반역자들 손에서 무질서와 무책임과 무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2030 세대를 비롯 많은 국민들이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시대에서 우리는 경제를 개혁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영업이 문 닫는 현실을 보았다. 노동시간을 줄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길거리는 활력을 잃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민주를 말하는 그들은 기업 삼성을 적폐로 몰아서 잡고 있었다. 이재용 삼성화장이 구치소에 갇히자, 수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남은 것은 늘어나는 실업자들뿐이었다. 이 실업자를 위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실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정부 부채가 1000조로 늘어나고 경제는 더욱 낙후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당은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반역을 이루었던 것이다.

민노총이 기업을 괴롭히고, 자기 조합원을 쓰도록 강권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민노총 영향력 밑으로 들어갔다. 무법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노동자가 호령하는 현상에서 기업은 경영능력을 잃고 문을 닫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노동자 폭력에 신음하고 있었는지,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의 반역이, 국방분야에서 더욱 활발했다는 것은 어떤 성격의 반역일까? 그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리고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휴전선에 정찰기도 못띄우게 만들었다. 함박도를 북한군이 점령하여 군사초소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개월만에 있었던 일이다.

반역의 하이라이트는 문재인 정권이 군복무 기간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불과 20개월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국군이 10년 120개월 군사훈련을 받은 북한군과 상대하게 되었다. 더구나 육군보다 더 훈련이 필요하여 복무기간이 긴, 공군과 해군은 지원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군병력 전체가 줄어들어 현재 60만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문재인의 국방개혁이 이루어낸, 부실국방의 현장이었다. 국방과 안보에 관한 반역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세계 최고의 방산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세계에 팔리지 않은 K9자주포가 없고 K2 전차가 없다.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부터 KF-21전투기까지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해군함정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70년을 일로매진(一路邁進)해온 나라다. 그러나 민주를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여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하나, 문재인은 핵무장은커녕 짓고 있던 원전마져 폐쇄하고 있었다. 소중한 원자력기술도 사양길에 들어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외교는 중공을 추종하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교육도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일 수 없었지만, 하향평준화만 부르짖다 인재양성의 기회만 잃고 있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개혁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함이 아니라, 고려연방제를 향한 가증스런 속임수였다. 붉은 개혁을 주장해 온 문재인의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판단해야 한다. 두 번 다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모든 조직 속에 붉은 간첩들을 심어놓았다.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한 박선원은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대중과 박지원은 어떻겠는가.

정신부터 물질까지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들 진보의 반역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방탄이 이미 세계사에서 퇴출된 사회주의 독재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보내는 악질(惡質) 반역(反逆)이 분명하다. 이 반역에 부역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또한 시대의 반역자들이다.

윤석열 탄핵 사태는 이들의 반역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악질반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과거 회귀를 위한 혁명의 깃발을 들어야한다. 너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2025. 1. 18.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