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불법세력인가?>

<누가 불법세력인가?>

의회가 다른 정부 조직이나 사회 조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출물 그 자체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의회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가보다 어떻게 그 법안을 심의했는가가 더 중요한 조직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는 복잡한 의사규칙(rules)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부족해 불문율(norms)을 중시한다. 불문율은 선례와 같이 성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성문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의사과정에서 난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진행의 준거점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관련한 국회의 불문율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그리고 의장을 가지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물율에 따라서 공정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생떼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비판한다. 참 어이가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생태탕을 끓이던 것도 범민주당 세력이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받고 있는 사법적 의혹과 재판결과는 어마어마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정치 입문 전부터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정진상 씨 역시 재판 지연으로 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김인섭 씨의 형량을 감안 할 때 중형이 선고될 것이 뻔하다.
  가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야말로 불법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끊임없는 사법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세력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술과 연어를 대접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방해했고, 김용 전 부원장은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었음이 재판과정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검사사칭과 관련한 위증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누가 불법세력인가?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뒤 이화영 씨의 지인과 아내를 접촉해 이화영 씨의 진술이 다시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첨언1: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은 포기할테니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는 간절한 협상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그 마저도 거절하고, big3위원장(운영, 법사, 과방)을 독식하는 본회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의장 밖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첨언2: 민주라는 이름의 불법세력이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