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란?

사회복지학 분야 중 지역사회개발론에 의하면 아주 작은 지역에 지역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은 그지역사람들이 돈을 그지역에서만 유통시키므로써 함께 단합하고 자조하고 보다 발전을 오게하는 이론인데 만일 큰도시와 전국단위에서 이제도를 적용하면 경제의  flow and  stock 이론에 의하여 나라경제에 크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오니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하고, 금융질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잘 주시하여야 하겠다. 현재도 5,000억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기 지역구에 나눠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됩니다.  하물며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즉 13 조원을 지역 현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만든다면 경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 이론을 사진판으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근거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되며 패기 되어야한다. 서울 특별시  서초구에도 지역화폐 같은 상품권이 있다네요. Ex) 광산이  폐광된 지역에서
갑자기 많은 주민과 상점들  그리고 실업자들 많아질 때  관광지로 만드는 경우 지역상품권 또는 그지역만사용되는 지폐를 만들어 쓰고 다른지역에는  못 쓰게 되니 다시 남은 돈도 나중에 그지역에 외서 사용하던가 교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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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법질서 확립14》●

저는 소비쿠폰 지급은 시장질서를 교란 시키는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아래의 근거로 설명해 본다

1.. 발묘조장(拔苗助長)

이 고사성어는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의 싹이 다른 밭보다 늦게 자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싹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논밭을 돌아다니며 싹을 하나하나 뽑아 올렸다고 한다 ㆍ

집에 돌아와 지친 몸으로 가족에게 "오늘 나는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왔다 ,싹을 들어올려 햇빛을 많이 받으니 빨리 자랄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이 밭에 가보니 싹들이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억지로 일을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준다ㆍ

'발묘조장'의 어리석음은 다음과 같은 공자의 철학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예는 사회적 질서와 규범을, 의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싹을 뽑아 올리는 행위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올바른 도리인 '의'에 어긋나며,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다리는 '예'를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즉 이것은 농경사회의 법을 어긴 것이다

2. 대한민국 경제! 소비보다 재투자가 더중요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과거 가톨릭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거나 저축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했고, 노동을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봤다" 반면에 기독교는 노동과 직업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경제개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1. 금욕주의: 부를 축적하되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며 소비보다 재투자를 위해 자본을 축적한다

2. 노동의 가치: 노동을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

3. 합리적 경제 활동:

부가 축적되면 부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

한다ㆍ

이재명 정부는 중세 카톨릭 사회의 경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 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우선적으로 하여 재투자를 위축 시킨다

'소비에 대한 지출'은 현재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활동이다ㆍ

미래의 희망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받아 드리는

것이 순리이다

고통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과 발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자연스런 도덕,윤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근본

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ㆍ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

전통도덕과 윤리가 사라져서 혼란이다 ㆍ

눈앞의 고통(민생)을 피하고자 미래를 내 팽개쳐야

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