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에 대한 정의, 특징, 이익집단과의 비교
(1) 정당의 기능
정당[政黨, political party]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
(2) 정당의 특징
- 민주적 기본질서의 긍정
- 선거 참여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 정치적 목적(정강)의 소유
- 계속성과 항구성
(3) 정당과 이익집단의 비교
2. 정당제의 유형
1. 정당 수에 따른 분류
(1) 일당제: 한 국가에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 하나만이 있는 경우와 정당은 형식적으로 여러 개 있으나 하나의 정당만이 계속하여 집권하는 정당제로 중국, 북한, 쿠바 등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 장점
- 정국안정
- 국정의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
* 단점
-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불가능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단일정책만이 제시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독재로 흐르기 쉬움
→ 이와 같은 일당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2이상의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정당제를 채택
(2) 복수정당제
* 복수정당제의 의미
- 복수정당제는 2 이상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1항에서 복수정당제를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이유
-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한 현대 민주국가에서 하나의 정당만으로는 각계각층의 이익과.의사를 집약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이상의 정당이 자유롭고 대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정치원리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양당제
- 두 개의 정당이 자유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정당체제로 정당간의 평화적ㆍ수평적 정권교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 장점
- 내각의 수명이 길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우며, 정국의 안정에 유리
-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백하여 책임정치가 확립
- 의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책, 공약사항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검토하여 선택하기가 용이
* 단점
-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
- 정당선택의 폭이 제한
-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소수 이익보장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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