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 세기) 주제 II. 세계질서의 변화/PhD Hugo W.Kim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 세기)
주제 II. 세계질서의 변화

에세이 II - 3.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냉전의 종식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소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의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니카라과 및 기타 지역의 반공 무장 운동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87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에 서명했다. 사우디가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으로 소련의 수출 수입이 감소했다. 국방비 지출 증가와 1 차 및 2 차 부문의 생산 감소는 소비에트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1985년 소련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소련에 도입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변화가 부진한 소비에트 경제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소비에트 블록의 해체는 1989 년 6월 폴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전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 대한 소련의 군사 개입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유권자들은 입법부에 비공산주의 야당 정부를 선출했다. 세계는 소련 탱크가 폴란드로 진격하여 새 정부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안한 눈으로 지켜 보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행동을 거부했다. 도미노처럼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하나씩 무너졌다. 1989년 가을, 동독과 서독은 곡괭이로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있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축출되었다. 성탄절에 잔인한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는 생방송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폭력적인 내전으로 빠르게 해체되었다.

자유에 대한 요구는 곧 소련으로 퍼져 나갔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독립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코카서스,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 여기서 고르바쵸프는 선을 긋기를 원했다. 동유럽에 대한 자결권은 한 가지였지만 그는 소련의 영토를 보전하려고 했다. 고르바초프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한편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의 지도자인 보리스 옐친은 강경파의 체포를 요구했다. 군대와 대중은 옐친의 편에 섰고 쿠데타는 실패했다. 고르바초프는 석방되었지만, 그는 정당성을 거의 갖지 못했다. 1991년 12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그리고 러시아가 독립을 선언했고, 소련은 해체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나라가 없는 대통령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냉전이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웠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스타워즈 방어 제안 등에서 이제 적군은 패배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하나의 초강대국과 맞서는 것은 수십 개의 불량 국가와 세계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배신자 그룹에 도전하는 것보다 간단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출간된 학자들의 저술을 간략히 소개한다.

(a) 강대국의 흥망성쇠 (Paul Kennedy, 1987): 문명의 흥망성쇠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에 많이 의존해 왔다. 경제력이 성장하면 국가는 정치적 지배영역을 넓히려고 군사력을 건설하고, 과도한 군사적 팽창은 경제적 쇠퇴를 가져와, 구소련의 붕괴와 같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확대 해석하면, 정치에서 민주주의는 권리의 평등을 추구하고, 경제에서 자본주의는 재화의 효율을 추구한다. 그러나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은 상쇄 관계에 있고, 경제적 효율을 지키지 못하면 정치적 평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가 없는 경제적 성장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정경유착하는 복합체를 만들고, 시장경제 체제는 부정부패로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을 조장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잉여와 병목현상으로 경제적 효율이 추락하고 국가의 부를 상실한다. 정치체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면 군대가 적에게 무기를 팔고 경찰이 절도하여 사회 질서가 망가지고 대중 봉기가 일어나 결국 국가가 해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폴 케너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총과 버터의 균형과 경제 성장을위한 투자를 포함하는 강대국의 전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대륙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약이 증가하고 군사 하드웨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옵션이 심각하게 제한된다.... 군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는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결국 성장 둔화, 세금 부과, 지출 우선 순위에 대한 국내 분열 심화, 국방 부담 감당률 약화 등의 하향 곡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침식되는 일이 느리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정책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b)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Francis Fukuyama, 1992):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식으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도래가 인류의 사회문화적 진화와 인간 정부의 최종 형태의 종점을 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냉전의 종식이나 전후 역사의 특정 시기의 경과가 아니라 역사의 종말, 즉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종착점과 인간 정부의 최종 형태로서의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이다. 후쿠야마의 입장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칼 마르크스의 입장과 모순된다. 후쿠야마 자신은 마르크스와 어느 정도 동일시하지만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과 더 강력하게 동일시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는 어떤 대안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후쿠야마의 저작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오류는 역사와 사건을 혼동하는 것이다. 그는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은 민주주의가 일시적인 좌절을 겪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점점 더 널리 퍼질 것이라는 것이다. 후쿠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의 종말은 사회 또는 정치 조직의 특정 미국 모델과 결코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유럽 연합이 현대 미국보다 역사의 끝에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 초국가적 법치를 수립함으로써 주권과 전통적 권력 정치를 초월하려는 EU의 시도는 신, 국가 주권 및 군대에 대한 미국인의 지속적인 믿음보다 탈역사적 세계와 훨씬 더 일치한다.

비판: (i) 자유민주주의 비판자들: 일부 사람들이 마침내 인류 역사의 이상으로 실현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복음화하려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다. (ii) 급진적 이슬람, 부족주의, 문명의 충돌: 헌팅턴은 이데올로기 간의 일시적인 갈등이 문명 간의 고대 갈등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배적인 문명이 인간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며, 이러한 형태는 일정하지 않을 것이다. (iii) 러시아와 중국의 부활: 중국은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반면 러시아는 사실상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력하다. (iv) 시민 사회의 실패와 정치적 부패: 25년 후, 역사 종말 가설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언젠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더 높고 더 나은 모델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일부 버전. 후쿠야마는 또한 정치적 부패에 대해 경고했다.

(c) 문명의 충돌 (Samuel P. Huntington, 1997): 헌팅턴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냉전 종식 후 세계 분쟁의 추세가 이러한 문명 분열에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의 전쟁, 체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은 문명 간 갈등의 증거로 인용되었다. 그는 또한 서구의 가치와 정치 체제의 보편성에 대한 서구의 광범위한 믿음은 순진하며 민주화와 그러한 보편적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은 다른 문명을 더욱 적대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헌팅턴은 서방이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유엔의 형태로 실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를 꺼린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권력이 서구에서 세계의 다른 문명으로 크게 이동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두 개의 도전 문명은 시니크와 이슬람으로 식별한 것이다."

"동아시아 유교 문명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서구에 비해 문화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의 목표가 지역 패권 국가로 재확인되는 것이며, 서구에서 가치 있는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유교 신조 문명에 내재된 위계적 지휘 구조의 역사로 인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시류'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남북한과 베트남 등 지역 강대국들은 중국의 요구를 묵인하고 중국에 대항하기보다는 더 지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팅턴은 중국의 문화적 주장이 동아시아의 지역 헤게모니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욕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서구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자 가장 강력한 장기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

헌팅턴은 미래에 세계 정치의 중심 축이 서구 문명과 비 서구 문명 간의 갈등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i) 비서구 국가들은 자국의 가치를 보존하고 서방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립을 시도할 수 있다... (ii) 밴드 왜건 이론에 따르면, 비 서구 국가들은 서구의 가치에 가입하고 받아 들일 수 있다. (iii) 비서구 국가들은 현대화를 통해 서구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력, 군사력을 개발하고 서방에 대항하여 다른 비서구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제도를 보존할 수 있다."

(d) 문화의 문제: 로렌스 E. 해리슨(Lawrence E. Harrison)과 새뮤얼 P.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심포지엄에 발표된 기사와 함께 2000년에 문화 문제: 가치가 인간의 진보를 형성하는 방법을 공동 편집했다.

해리슨은 '문화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썼다: "(i)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붕괴는 경제 발전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제거했다. (ii)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 실패에 대한 지속적인 변명으로서의 식민지 과거가 제거되었다. 논리적인 '공소시효'는 점점 더 그러한 주장을지지 할 수 없게 만든다 ... (iii) 일부 인종 차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흑인이 점점 더 중산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흑인 성취 부족에 대한 '인종 차별' 설명은 생존 가능성을 잃었다. (iv) 열대 지형과 기후에 근거한 설명은 홍콩, 바베이도스,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예외의 증가로 인해 훼손된다. (v) 경제 정책 설명은 특정 소수 민족이 다른 집단을 분명히 능가하는 다문화 국가에 의해 훼손된다. (vi) 의존성에 대한 불만은 비슷한 이유로 실패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논의 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i) 가치와 진보 사이의 연결: "문화적 가치와 인간 진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회의론은 특히 경제학과 인류학의 두 분야에서 발견된다." (ii) 가치와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보편성: "문화 상대주의에 전념하는 사람들, 각 문화가 다른 문화의 목표와 윤리에 대해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한 목표와 윤리를 정의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의 개념이 의심됩니다." (iii) 지리와 문화: "자원 기부를 포함한 지리와 기후가 국가의 부와 빈곤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이 분명하다. 거의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온대 지역에 있으며 대다수의 가난한 국가는 열대 지역에 있다. 그러나 예외는 주목할 만하다." (iv) 문화와 제도의 관계: "문화는 어머니이다. 기관은 아이들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특히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종종 정치에 의해 추진되는 제도적 수정이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 문화적 변화: "콜로라도와 서부의 다른 대부분의 주에 있는 히스패닉 고등학생의 약 절반이 중퇴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무거운 이민자 흐름은 용광로의 작동을 방해한다... 문화에 맞서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적어도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낫다는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적, 민족적, 개인적 자부심의 매우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진보의 장애물 또는 촉진자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태도의 역할은 정부와 기관에 의해 크게 무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많은 국내 문화 변화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Globalization)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의 몰락은 냉전을 종식시켰고, 이는 세계를 동서양의 이념적 갈등에서 해방시켜 국가 간의 경제 거래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제거했다. 느슨하고 덜 통제된 국경은 신흥 시장 경제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IC)과 같은 외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했다.

세계화는 전 세계 사람, 기업 및 정부 간의 상호 작용과 통합의 과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규제되지 않은 글로벌 시장 경제로 통합하는 자본주의 확장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장했다. 글로벌 상호 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무역, 아이디어 및 문화가 성장한다. 세계화는 주로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상호 작용 및 통합의 경제적 과정이다. 그러나 갈등과 외교는 세계화와 세계화의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00 년 국제 통화 기금 (IMF)은 세계화의 네 가지 기본 측면, 즉 "무역과 거래, 자본과 투자 이동, 사람들의 이주와 이동, 지식의 보급"을 확인했다.

"경제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기술 및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문화적 세계화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의미 및 가치를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인터넷, 대중 문화 매체 및 국제 여행에 의해 확산 된 문화의 일반적인 소비로 특징 지어진다." 정치적 세계화는 "국가 정부, 정부 및 정부 간 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 비정부기구 및 사회 운동기구와 같은 세계 시민 사회의 독립적 요소"를 포함하는 세계 정치 체제의 성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족 국가를 쇠퇴하게 만든다.

세계화의 본질적인 측면은 사람들의 이동이며, 그 이동에 대한 국가 경계 제한은 역사를 통해 변했다. (i) "지난 세기 동안 관광객과 사업가의 움직임이 열렸다. 운송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18 세기와 20 세기 초 사이에 여행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관광 외에도 이민, 국제 교육 및 초국적 결혼은 사람들이 널리 이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ii) 전자 통신 이전에는 19세기 중반까지 글로벌 통신 속도가 택배 서비스의 최대 속도에 의해 제한되었다. 전기 전신은 즉각적인 장거리 통신의 첫 번째 방법이었다." 인터넷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음에서 세계화에 대한 학자들의 자술(견해)을 소개한다.

(a) 지구는 평평하다 (Thomas L. Friedman, 2005): "프리드먼은 세계화가 핵심 경제 개념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도 방갈로르로 여행을 떠났다. 그의 자술 The Earth Is Flat 에서 Friedman은 평탄화는 작업 흐름 소프트웨어의 등장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와 광섬유 마이크로 케이블의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통합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다."  프리드먼은 세계적인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10 개의 평탄화를 정의한다. (i)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9 년 11 월 9 일; (ii) 넷스케이프 1995년 8월 9일; (iii) 워크 플로우 소프트웨어; (iv) 업로드--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블로그 및 위키백과; (v) 아웃소싱; (vi) 오프쇼어링(Off-shoring); (vii) 공급망; (viii) 인소싱; (ix) 정보 제공--Google 및 기타 검색 엔진 및 Wikipedia; (x) 스테로이드 - 무선, IP 음성, 파일 공유, 모든 아날로그 콘텐츠 및 프로세스.

제안된 구제책: "Sawyer Stock은 평평해지는 세계의 조용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 미국 노동력은 업무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력의 적응력 향상... 더 많은 고용 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퇴직 급여와 건강 보험을 고용주에 덜 의존하게 만들고 직업을 바꿀 때 소득 감소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젊은이들이 과학자, 엔지니어, 수학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Dell 이론으로 알려진 분쟁 예방: Friedman에 따르면, "Dell과 같이 주요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인 두 국가가 동일한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인 경우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즉, 기업이 해당 기업의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주요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 해당 국가는 무력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대기업 (예: Dell)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급망을 운영하고 개발도상국이 새로 발견한 부를 포기하기를 꺼릴 때 발생하는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때문이다. 개발 도상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 된 다국적 기업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b) 미국 권력의 역설 (Joseph S. Nye 2002)은 미국의 다자간 참여에 대한 기민한 주장을 소개한다. "Nye에 따르면 미국의 역설은 다른 사람들의 도전을 받기에는 너무 강력하지만 혼자서 목표를 달성 할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단극과 헤게모니에 대한 대중의 개념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잠재적으로 위험한데, 이는 세계의 권력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례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력은 유럽과 동아시아와 널리 공유되고 있다. 한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초국가적 관계의 세계는 워싱턴의 통제 밖에 있다. 미국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면 미국의 우세를 앞당기고 세계 경쟁의 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파괴할 것이다. Nye는 다자간 조약과 협정을 통해 외부 세계와 결속함으로써 미국은 행동의 자유를 잃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를 예측 가능하고 협력적인 파트너로 전환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권력이 적어도 다자간 규칙의 느슨한 틀 안에서 행사될 때 미국의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 파워, 즉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보 흐름이 안정적인 규칙, 신뢰할 수 있는 약속 및 소프트 파워를 새로운 글로벌 영역의 동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군사력만으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은 효과적으로 도전하기에는 너무 강하지만 핵 비확산과 세계 테러리즘의 최소화와 같은 바람직한 목표를 혼자서 달성할 힘이 부족하다.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협력과 연합이 필요하다. 허영심과 일방성은 미국 권력의 효율성, 특히 소프트 파워 정책과 리더십 스타일의 사랑스러움과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고 Nye는 말한다....미국의 전략적 제한은 위안이 되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태도로, 외부 정책이 개선되어 불확실성과 놀라움이 감소한다.

반면에 군사적 세계화는 무력이 사용되는 상호 의존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간의 세계적인 전략적 상호 의존성은 심각하고 잘 인식되었다. 그것은 세계를 가로지르는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양측이 대륙간 미사일을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상호의존성은 그것이 완전히 새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 갈등의 규모와 속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두드러졌다. 오늘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 세계화를 구성한다. 사회 세계화는 사람, 문화, 이미지 및 아이디어의 확산이다. 이민이 구체적인 예이다. 19세기에는 약 8천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넜다... 20세기보다 더 많이."

(c) 세계화가 작동하는 이유 (Martin Wolf, 2004): Martin Wolf에 따르면 반세계화 운동은 공산주의 및 국가 사회주의와 같은 반 자유이다. 그들은 세계화 된 국제 비즈니스에 반대한다 "국가가 자국 경제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파괴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농부들의 생계를 파괴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는 것을 방지한다. 실질 임금을 낮추고 만연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한다. 환경을 파괴한다. 국가가 규제 기준을 낮추고 세금과 임금을 낮추도록 선동한다. 세계 시장이 일련의 경제 위기를 야기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불우한 국가들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지불된다. 탐욕을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 부여 요인으로 밀어 넣는다. 다양한 문화의 인류 유산을 삼켜 버린다." 사실, "9.11 테러는 세계화의 선두 주자인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고, 그 즉각적인 영향은 전 세계 여객 수송의 정상적인 흐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공격을 지지한 사람들은 세계가 21세기보다 8세기에 더 가까운 존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마틴 울프의 세계화의 10 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경제를 개인에게 물질적 복지를 제공 할 수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인식하십시오. 2. 국가는 정치적 논쟁과 권위의 중심으로 남아 있지만 기업은 운영을 촉진하는 국가로부터 정당성을 얻습니다. 3. 국가와 국민은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국제 조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집행 가능해야 합니다. 5. 세계무역기구(WTO)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 소수의 국가가 불균형적인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6. 투자 및 글로벌 경쟁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7. 국가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지만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8. 국가는 때때로 국가 부채가 재협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9. 합리적으로 건전한 정치 및 경제 정책을 가진 국가에 대한 개발 원조를 늘려야합니다. 10. 국가는 실수로부터 배워야 하며, 국가가 실패할 때 국제 사회는 개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d) 세계화와 그 불만 (Joseph E. Stiglitz, 2002): 이 책은 1993년부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1997년부터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로서 일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스티글리츠는 IMF 정책이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 실패와 낮은 수준의 발전도 지적했다. 스티글리츠가 비판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재정 긴축, 고금리, 무역 자유화, 자본 시장 자유화, 국가 자산 민영화 주장 등이 있다."

"IMF의 정책을 이끄는 이론은 경험적으로 결함이 있다. 자유시장, 신고전주의, 신자유주의는 모두 본질적으로 비참한 자유방임 경제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이 접근법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 낮은 임금이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방울 경제학에 의존한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며, 자유시장이라는 '워싱턴-컨센서스' 정책이 이데올로기와 나쁜 과학의 혼합이라고 생각한다....고용주와 피고용인, 회사와 소비자,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없다면, 자유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는 경영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화는 경제 관리가 국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동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유익하다. 이들 국가는 기술, 자본 및 지식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국가 경제가 국제기구에 의해 규제된다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은 2001 년 9 월 11 일 미국에 대한 공격 이후 미국 정부가 시작한 국제 군사 캠페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23일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하면서 군대와 정보 기관이 전술에 맞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대신 미국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특정 네트워크 그룹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주도의 임무의 전투 역할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테러 그룹(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이라고도 함)의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테러에 대한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거의 무한한 범위의 다차원적인 캠페인이었다. 군사적 차원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주요 전쟁, 예멘 및 기타 지역에서의 은밀한 작전, 협력 체제를 위한 대규모 군사 지원 프로그램, 군비 지출의 주요 증가가 포함되었다. 정보 차원은 제도적 개편과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자금 지원의 상당한 증가,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여 관타나모 만에 억류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외국 정보 기관과의 협력 확대,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추적 및 차단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적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은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싼 문제, 도덕성, 효율성, 경제 및 기타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문구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이름이라고 불렀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비평가들은 참여 정부가 오랜 정책/군사 목표를 추구하고 시민의 자유를 축소하며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악용했다고 비난한다. 식별 가능한 적이 없고 국제 테러리즘이 군사적 수단으로 종식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른 테러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 중국은 신장 분쟁에서 위구르 분리주의 운동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캠페인인 자체 테러와의 전쟁에도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중국 무슬림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박해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제 언론에서 널리 비판을 받았으며, 잠재적으로 중국의 무슬림이 우세한 위구르족 인구로부터 부정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최대 200만 명의 위구르인과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을 신장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했으며, 그곳에서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또한 제 2 차 체첸 전쟁, 북 코카서스의 반란,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 동안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테러 캠페인에 주로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춘 대테러 캠페인에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