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세기) /⁰PhD Hugo W.Kim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세기)
주제 I. 개인-국가-국제관계

에세이 I - 6. 사기업과 공기업의 문제

개인, 기업, 정부의 관계에서 재산의 소유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Profits)의 극대화가 아니라 봉사(Serivces)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다르다. 공기업의 적자운영은 국고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장기적 경영의 최저선은 무이윤-무손해(Zero profit) 이다.

AD 2500년경 플라톤은 사유재산의 폐해에 문제를 느끼고,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지만, 같은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은 자상하고 부지런한 경영으로 생산성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논의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때에, Marx & Engels가 1848년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여 가속화되었고, 그 후 유산자와 무산자 간에 계급투쟁이론으로 발전하여, 1917년 레닌의 지도하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였다. 그러나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희생을 거쳐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어 실패로 끝났다. 한편 중국은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서방세계의 시장체제를 모방하였으나, 중국은 공산당의 정치 체제하에서 지원배분과 기업경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생산 수단의 소유 및 운영을 개인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산주의 국가의 패망 원인의 지배적 요인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였다. 구소련을 방문했던 사람이 아파트에 문짝이 맞지 않아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 헌 옷으로 구멍을 막아놓은 것을 보고, 미국 방문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국가에서 기업별로 생산량을 할당해서 조립을 해보니 문짝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시적 경제계획은 자원 배분에서 부족과 잉여로 효율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저하된다.

노조의 시장개입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세계철강생산의 핵심이었고, 자동차생산의 본거지로 감히 누가 US 철강이나 GM 또는 Ford와 경쟁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무기로 보수나 복지를 계속 올려서 생산비가 증가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상실로 결국은 도산하였고, 정부의 도움으로 GM은 다시 가동하고 있으나, 그 전망은 미지수이다. 한국의 자동차 노조도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혜택을 올린다고 하니, 현대가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면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노동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으며,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건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기업과 가계 수입이 줄고, 따라서 세금이 감소하여 정부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므로, 부정부패가 범람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므로,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정부나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경제 능력이 정치 군사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가 서서히 퇴조하므로 결국 회생이 불가하여 망해가는 예를 멀리는 로마의 멸망에서 가까이는 구소련의 해체에서 분명히 보았고, 당장 눈앞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휘두르며 경제적 자살로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다. 중국도 공산당의 독재정치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정치는 일인 한 표라는 점에서 평등을 추구하는데, 경제는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평등과 효율은 서로 상쇄(Trade Off)한다. 분배를 추구하면 성장이 감소하고, 성장을 추구하면 분배가 나빠진다. 제한된 자원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 소비가 감소하나 성장을 가져오고, 반대로 소비를 많이 하면 분배는 향상되나 투자 감소로 성장이 감소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베푼다면 소득 배분의 관점에서는 환영한 일이나,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 경제적 쇠퇴의 길로 들어섰으며,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는 EU의 짐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시장기능에 의존하여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둘째, 한국은 대기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모든 법이나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기업과 정치인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하여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 감시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정의감이 강한 실업 청년들을 대폭 기용한다. 셋째, 자원과 시간은 유한한데 운영이 부실하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쇠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경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임명하고, 여타 인원의 임용-승진-은퇴는 성과주의를 채택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한다. 끝으로, 기업이 부실하면 즉시 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인사조치를 한다. 장기적으로 적자를 내는 공기업은 공개 입찰로 민영화한다. 이를테면 공영 방송 KBS를 민영화하면 기업 경영의 효율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 (21세기)
주제 I. 개인-국가-국제관계

에세이 I - 7. 요약 및 소결론과 문제의 제기

개인-국가-국제관계에서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인간은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자기실현의 욕구를 향하여 매진한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리, 정의, 심미, 박애 등의 덕목이며 그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 정진한다. 직업선택에서 고려할 사항은 우선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이다. 이를테면 진리가 최고의 가치이면 학자나 교수가 적합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이면 법조계나 언론계가 맞을 것이다.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은 예술, 체육, 시문학 분야를 전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은 목사나 신부, 의사나 간호사, 사회 봉사 등의 직업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은 출생환경이나 유전적 조건이 상이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 불평등한 시작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고 교육 후생 의료 복지 시설을 보완하고 저소득자를 위하여 혜택을 증가하지만, 가용자원의 한계로 국가가 시작조건을 평등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불리한 시작조건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각성과 노력이 필료하다.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성 제고는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현명한 수단이며,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서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을 창조한다.

셋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를테면 투자 70% 복지 30%)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로 기업의 부실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공영 방송이 정치편향 방송으로 청취율이 하락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하여 많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더하여 방만한 경영으로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어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기업경영의 부실을 극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하다.

문제의 제기: [개인이나 기업]이 우수한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내치 외치에서 최선의 정책을 세워 집행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부실하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관계]에서 상위체계인 국제질서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초강대국이 아닌 군소국가는 국제질서에 순응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세계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통하여 번영해 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국의 패권도전이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하여 국제관계가 바뀌고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가? 또한 격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