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과 공동재산에 관하여

자동차 안전검사 불합격
사유재산과 공동재산에 관하여

지난 2월에 자동차 안전검사에서 "Rust Hole in the Rear Sub Frame"로 불랍격을 받았다. 이 부품을 Dealer 에서 주문하여 도착하면 통보해 주겠다고해서 기다렸으나 6개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니 담담자가 이직을 하면서 생긴 일 이었다.  다행이 부품 재고가 있어 바로 교체하고 안전검사증을 받았다. 만일 내가 경찰검문을 받았다면 차량운행 정지가 되어 큰 불편을 가져왔을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세세하게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재9에서 논의했던 사유재산과 공동재산 개념을 음미해 본다.

재산에 관한 개념으로 (1) 플라톤은 재산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들은 부의 평등을 추구하였으나, 노예와의 평등은 아니었다. 키케로는 모두가 자연법으로 평등하고 사유재산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였다. 세네카는 원시시대에는 재산을 공유하였으나,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켜 사유재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암브로우스나 어거스틴 같은 초기 기독교 신부들은 재산은 원래 공동소유였으나,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추락한 후, 인간 본성이 타락하여 재산의 공동소유가 거부되었고, 인간의 법은 사유재산을 규정하고 통제하였다고 한다. (3) 그라치안은 자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공동이지만, 인간의 법으로 사유재산은 관습과 법령을 따른다고 하였다. 루피누스는 법과 관습은 사유재산과 노예를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법에 반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였다. (4) 토마스는 자연인은 재산을 소유할 힘을 가졌고, 사유재산은 공동재산보다 효율적이므로, 인간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하였다. (5) 로마의 길레스는 사회계약 이론을 사유재산에 도입하여,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였다. 파리의 존은 노동이 개인 재산을 형성하므로, 노동의 개념을 재산에 도입하여, 노동자 외에는 재산권을 가지지 못하며, 교황은 세속적인 일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6) 오컴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락한 이후 세속적인 일의 관할권은 인간의 법으로 안내되고, 성직자들은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