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에 무너진 교권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정경희 국회의원

[좌파 교육에 무너진 교권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정경희 국회의원

얼마 전 임용된 지 1년밖에 안 된 꽃다운 나이의 젊은 교사가 10차례나 상담을 요청하다 못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에게 수십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차게 한 이런 사건들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교사의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율은 11%로 전체 국민(4.2%) 대비 2.5배 높으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지난해에만 347건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교권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2010년부터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등 좌파 교육 카르텔이 만들어 낸 무분별한 「학생인권조례」에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제대로 명기하지 않은 채 권리만 규정하여 인격 발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자유가 아닌 방종의 길로 몰아가고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휴대폰을 비롯해 술, 담배, 마약 등의 소지 여부도 학생의 동의 없으면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휴식권'이란 명목으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누릴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깨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참고했다고 밝힌 '학생의 의무'를 세세히 규정한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권붕괴의 가장 큰 원인인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와 함께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교권붕괴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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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댓글:
교육감 선거 시 보수 후보를 단일화 하면 꼭 이길  수 있는데 너무 서로 잘나서 양보하지 않으니 좌파 교육감이 양산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한번 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를 연구하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