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정리 요약

♣트럼프 정책 정리 요약♣

박희정 변호사(뉴욕)

 ?? 트럼프의 이민정책 ??

1. 불법 이민자는 무조건 거부
2. 단, 석사와 박사처럼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고,

미국 사회에 도움되는 고급 인력은 무조건

합법 이민 장려

3.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큰 장벽 세워서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

물론 비용 역시 멕시코에게 청구 할 계획

(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 인상, 비자 수수료는

인상시키면서 원조금은 줄여버리겠다는 속셈 )
4.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원정 출산을 많이 하는데,

이젠 그런 앵커 베이비에게 시민권을 일절

주지 않겠다는것 ( 원정 출산이 이젠 무의미 )
5. 시리아 난민 유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대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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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정책 ??
1. 국력으로 세계를 운용하겠다는 생각. 즉,

우리 미국에게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할 수 없게

강경한 외교정책을 고수한다함

2. 미국 자국에게 협력하는 국가는 보상을,

협력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외교압박과

같은 벌을 내린다함

3. 미국 자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주면

그 대가 ( 댓가 X ) 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함

4. 때론 미국이 먼저 주먹을 날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람

( 이 또한 미국 자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룬다고 보면 될듯 )

5. 어떤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려면 자국 미국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어야한다.

즉,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목표가 있을 때만

파병하고 나머진 철수

6. 이스라엘은 우리 미국의 최고의 우방이라함

7. IS 에 진지하게 계획하고 대응하여

지구상에서 말살 추진

8.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협의는 최악이며,

뒤집어야 한다고함.

즉, 이란과 미국이 합의를 하려면 적어도

그 합의 내용에는 핵 시설 완전 폐기와

미국인 포로 석방,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실행될 수 있는

강제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함

9. 중국에 완벽하게 승리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음에고

불구하고, 미국 우릴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중.

즉, 언젠가 중국이 우리 미국에게 그렇게 돈이

결국 우리 미국을 위협할거임.

따라서 적어도 무역에서 손해는 증가시키면

안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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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 ??

1. 교육부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학교에 대한 기본적 운영권과 책임을 연방정부가

아닌 다시 지자체에게 돌려줘야한다.

2. 진보주의자들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공정성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학교를 장악했고 그것이 우리 미국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3. 우리 미국 아이들에게도 서로 경쟁을 통해

도전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 실패를 통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존감과 자신을 부풀리는 것만

가르쳐서는 우리 미국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4. 자율형 공립학교, 특성화 학교 등 학교를

더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교사들도 서로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급여는 살아남은 교육자들에게만 주면 된다.

학교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6.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다.

우리 미국의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로

이익을 보면 안된다.

이제는 등록금을 연방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한다.

7. 부실 대학과 같은 수준 미달의 학교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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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제 ??
1. 연방 정부의 제정 건전성 확보로

작은 정부 추구.

즉, 현재 우리 미국의 어마어마한

빚을 해결해야한다.

더 이상 다른 국가를 위해 우리 미국이

빚을 안으며 헌신 할 필요가 없다.

2.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과 같은 복지를

누리는 것 반대한다.

즉, 시민권도 미국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정 출산을해도 절대로 안준다.

3. 미국인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

그러므로 지난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하며,

세계 최고의 우리 미국 시장을 그들에게

쉽게 넘겨주면 안된다.

미국은 미국만의 이익을 생각하자.

4. 과세기준을 단순화 해야 한다.

우리 미국 국민들이 복잡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서류더미와 싸우게해서는 안된다.

5. 중산층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

2만 5천달러 미만을 버는 독신자,

5만달러 미만을 버는 기혼자는

소득세 또한 면제 시켜줘야한다.

6. 우리 미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생산량 촉진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들의

일자리를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일이

더 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7. 법인세는 무조건 대기업이던

중소던 15% 이내. ( 물론 한국은 누진제 )

8.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쓸데없는 보조금, 예산낭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데 투자해야 한다.

9. 태양광 등 터무니 없이 비싸고 비효율적

친환경 에너지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며

사용하게 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10. 우리 미국은 향후 25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는 엄청난 석유 자원이 있다.

이것을 개발해야한다.

그리고 그 석유를 세계 각국으로

판매 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건설해야한다.

비효율적 친환경 에너지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느니

차라리 우리 미국에 매장되어있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개발해서 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쓰게 해야한다.

그리고 값싼 에너지가 미국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한다.

11. 우리 미국 경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동 국가들이 석유가격을

담합하는걸 막아야한다.

그리고 석유 수입국을 다각화 해야한다

 출처: 박희정 변호사(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