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 빅터 차 교수의 결정적 논리.

박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 빅터 차 교수의 결정적 논리.   http://www.ilbe.com/8517463485 2016.07.30 17:40:32 [글로벌 포커스] 사드는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16.07.22 00:18                  사드 결정으로 중국은 진퇴양난 중국의 보복은 작은 대가에 불과 북의 미사일 개발은 사드와 무관 설치 안 했다면 한·미 동맹에 쐐기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지난주는 중국에 좋은 한 주가 아니었다. 지난 12일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수많은 암초와 작은 섬에 인공섬을 건설해 남중국해를 영해로 만들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다음 날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관리들은 ‘빨리 주말이 왔으면’ 하는 심정이었으리라. 사드 설치 결정은 한반도와 중국에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은 워싱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표명했다. 중국은 종종 거의 ‘비(非)외교적(undiplomatic)’인 언어를 구사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설치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면 한국은 ‘적진(敵陣·enemy camp)’에 속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주 성주에서 벌어진 항의 집회나 한국 총리를 겨냥한 계란 투척을 아마도 고소하게 여기며 지켜봤을 것이다. 지난주 나는 서울에서 사드에 대한 모든 찬반 주장을 들었다. 국내 차원에서 보면 항의 시위가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사드가 배치될 성주 주민들의 항의는 아직은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으며 2008년 쇠고기 시위와 달리 전국적 현상으로 퍼지지 않고 있다. 레이더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약해 보인다. 정부는 사드 설치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불편과 관련해 현지 주민에게 후한 보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가 한국에 순부정적(net negative)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현재 한국은 곧 현실화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전국적 방어망이 없다. 사드라는 새로운 방어 능력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 ​또 사드에는 북한을 잠재적으로 자극할 공격용 능력이 전혀 없다. 사드를 설치하지 않는 게 마치 ‘올리브 가지’ 같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상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반 대중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본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이 사드 설치라는 정부의 국가안보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사드가 미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한·중 관계와 관련돼 있다. 이는 전략가들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사드에 반대하는 베이징의 공세적인 ‘전면 압박 수비(full-court press)’는 머지않아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든다. 중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새로운 웹사이트인 ‘38선을 넘어 한국 통일을 향해(BeyondParallel.csis.org)’의 단독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 중국은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 이후 단둥(丹東)-신의주 국경에서 대북(對北)제재를 실시했다. 베이징은 한·중·미 대북제재 협력을 중단함으로써 보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드 설치 결정을 낳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강경파들이 보기에 사드를 설치하려는 미국과 한국에 상(賞)을 주는 것이다. 중국은 ‘캐치-22(Catch-22)’ 상황, 즉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오로지 평양이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복은 소극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노골적으로 서울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올해 마지막 분기의 무역 수치와 관광객 수를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도 이는 한국이 치러야 할 작은 대가가 될 것이다.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지침을 내리려는 중국의 시도는 1992년 국교 정상화 이래 베이징이 ‘유교적 형제’인 한국에 부과하는 전략적으로 가장 공세적인 ‘약자 괴롭히기(bullying)’가 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면 베이징은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경제적인 지렛대로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서울로 하여금 중국이 싫어하는 국가안보 결정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사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미래에 중국의 요구는 줄지 않고 더욱 늘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내린 가장 중요한 장기적 전략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