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세계적 동향

사회복지의 세계적 동향

 

 

최 일 섭 박사 / 前 서울대 교수

 

 

 

1.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과정

 

◎ 모든 국가와 사회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빈민, 고아, 장애인, 노인, 병자 등의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과 제도로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킴.

 

◎ 모든 국가는 해당시대, 해당사회의 사회구조나 사상적 흐름과 맞물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에 따라 특수한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갖추게 됨.

 

◎ 동서고금의 차이와 각국의 사회구조적,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세계사적 흐름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님.

 

◎ 로마니신(Romanyshyu)은 전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Perspectives)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함.

1)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3)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4)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5)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6) 자발적(민간) 자선에서 공공자선으로

7) 빈민에 대한 복지로부터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2. 복지국가로의 추세

 

◎ 자유방임 철학을 기조로 삼았던 근대자본주의 논리는 실업, 빈곤 또는 경쟁의 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또한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복지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절실하게 되었음.

 

◎ 그리하여 선진제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했음.

 

◎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출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

-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던 대공황

- 둘째, 세계대전의 영향 : 전쟁은 대공황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모든 공적ㆍ사적 복지제도를 파산시키거나 작동 불능상태로 만듬.

 

3. 복지국가의 속성

 

◎ 복지국가는 구민들의 '비복지(diswelfare)'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음.

 

◎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논자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됨.

 

◎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됨.

 

◎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 즉, 복지국가란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진전에서 오는 사회악(광범위한 빈곤의 존속,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악화, 불평등의 심화, 경기변동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반복적 발생 등)을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급격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해 점진적이고 누진적인 복지개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임.

 

◎ 둘째,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복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만약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군주나 독재자에 의해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과 선거권 및 참정권 등이 박탈된 채 국민들에게 다소 향상된 물질적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참된 '복지'의 상태라고 할 수 없음.

 

◎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이 강조됨.

 

◎ 복지국가의 속성

1) 민주주의 국가

2) 평화의중시

3) 중도 이데올로기

4) 복지에 대한 높은 투자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 호황으로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위기를 맞음.

 

◎ 위기의 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등 인구ㆍ사회학적 변화

2) 경기침체, 성장의 둔화 및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 문제, 세금회피와

탈세 등의 경제적 배경

3)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기구의 비효

율성 및 통제강화, 이익집단 중심의 비효율적 다원주의 등의

정치ㆍ행정적 배경

4)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완 현상, 성별ㆍ계층별 갈등현상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

◎ 19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 석유 생산량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석유파동(oil shock)으로 경제파탄.

 

◎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단이 집권.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믿음.

 

◎ 신우파 정권은 복지비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Privatization)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의 정책기조 견지.

 

5. 현재의 동향

 

1) workfare(노동연계복지)의 대두

2) 주민의 참여, 기업, 종교, 사회단체 등의 복지역할 증대

3) 민과 관의 파트너십, 협지(governance)의 새로운 패러다임

4) 복지비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사회 복지기관

들에게 사회적 책임성(social accountability)을 강조

5) 사회복지기관의 투명성 요구

6)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평가, 프로그램평가, 과학적 운영기업의 활

용 등 획기적인 변화과 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