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방향....함께 읽어봅시다.

	민선 6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방향....함께 읽어봅시다. 2014년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5층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토론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발제될 이용교의 원고입니다. 미리 읽고 오시거나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 민선 6기 광주광역시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이용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광주대 교수)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30여 곳이 참여하는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윤장현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윤장현 시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하고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우선하는 행정”을 추구하고, “전시성 토건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광주 시민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생의 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약속을 임기 내내 꼭 지킬 것을 기대한다. 오늘은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실현과 광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사가 선거 정책제안, 후보초청토론회, 주요 후보 정책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기획한 ‘민선6기 복지방향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론회’이기에 유권자연대의 요구와 윤장현 시장의 공약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윤장현 시장은 평소 “자세를 낮추면 보인다”는 철학으로 사셨기에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으로 본다. 윤장현 시장의 복지공약은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만든 ‘제6기 민선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시정 기조를 밝히고, 분야별 추진방향, 준비위원회 활동,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복지공약은 “따뜻한 복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복지는 모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포괄하기에 “더불어 사는 광주”를 위한 제반 정책이 상호 연계되지만, 이 글에서는 “따뜻한 복지도시”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광주를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밝힌 정책방향은 5가지이다. 즉,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와 복지공동체 구축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시민을 위한 효율적 보건의료 체계구축과 건강한 삶 증진 - 청년의 창의성 발휘와 행복한 청년문화복지 실현 - 인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는 모두 15가지이다. 즉, - ‘광주 복지기준선’ 마련을 통한 기초생활 복지실현 - 광주형 지역순환복지체계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구축(마을중심 공동체복지 실현) - 100세 시대 대비 노인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자존감을 살리는 노인일자리 창출 - 경로당을 ‘주민의 집(마을복지문화센터)’으로 전환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 이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청년․대학생․5060 세대의 인력육성, 평생교육 지원(청년․대학생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공간·예산·시스템 구축; 50·60 퇴직자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 여성 행복도시 조성 - ‘광주 주거기준선’ 마련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시민건강협력체계 구축 - 전문 주치의(담당의)제 확대 운영– 개념정립 및 개편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희망광주준비위원회의 보고서는 윤장현 시장의 선거공약집인 ‘100년 광주를 위한 윤장현의 약속’을 계승한 것이지만, 공약집에서 밝힌 구체적인 수치를 빼고 방향만 밝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공약했지만, 당선된 후에는 실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공약을 모두 지키기는 쉽지 않기에 우선 정책기조만 밝힌 듯하다. 광주광역시가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국자는 민간 사회복지계와 활발히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사회복지 12대 핵심 정책의제’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30여개 사회복지단체들은 시장후보들에게 12대 의제를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즉, 1. 빛고을 시민복지기준선(최저생활기준선) 마련 및 적용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3. 마을로 복지공동체 실현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4. 복지로 행복한 광주 “복지 중심 행정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및 강화) 5.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적 개선과 공공성 강화) 6. 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투명과 전문의 날개를 달다!(“민간위탁제도 및 법인전입금 개선”) 7.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8. 노후 5대 불안 (소득, 여가, 주거, 건강, 돌봄) 없는 광주만들기(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9. 장애인 복지 발전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0. 광주광역시와 시민이 가족이 되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11.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12. 주거 걱정 없는 빛고을 광주 “광주 주거기준선과 주거복지 실현” 당시 윤장현 후보는 12가지 중에서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만 장애인계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유보하고, 나머지 11가지를 모두 수용하였다. 사회복지유권자연대를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한편,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의 핵심정책의제와 윤장현 시장 준비위원회의 추진과제를 비교하면, 광주복지기준선의 마련,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고령화사회 복지정책,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광주 주거복지기준선과 주거복지 실천 등은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광주사회복지계가 숙의하여 결정한 핵심정책의제인 1)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2) 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투명과 전문의 날개를 달다!(“민간위탁제도 및 법인전입금 개선”), 3)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4) 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민간 사회복지계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지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갖게 한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예산의 34%이상을 복지로 쓰는데, 복지행정을 시행정의 중심에 두고 책임성있는 복지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광주광역시청 복지행정의 기획력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복지부시장이나 복지특보를 만들고,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획실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켜서 소신껏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 광주광역시에는 본청과 사업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5명이고 그중 13명이 여성발전센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예산의 34%를 복지비로 쓴다면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건강국의 모든 부서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으로 가득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이들이 특정 부서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건강국의 어떤 과는 2년 동안 과장이 3번이나 바뀌고, 그 사이에 계장,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기에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수많은 복지공무원이 구청과 동에 배치되어 있고, 막상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광주시청에서는 소수이며 6급 이하의 하위직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7월 현재 광주광역시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직은 5급이 19.6%이지만 사회복지직은 8%에 불과)을 바꾸어서 구청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복지직 공무원을 시청으로 스카우트하여 5급 이상의 상위직에도 배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감사, 회계, 인사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계의 정책제안 윤장현 시장 준비위원회의 추진과제 비고 1. 빛고을 시민복지기준선(최저생활기준선) 마련 및 적용 ‘광주 복지기준선’ 마련을 통한 기초생활 복지실현 일치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언급없음 3. 마을로 복지공동체 실현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광주형 지역순환복지체계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구축(마을중심 공동체복지 실현) 일치 4. 복지로 행복한 광주 “복지 중심 행정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및 강화) 5.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적 개선과 공공성 강화) 6. 광주의 사회복지법인 투명과 전문의 날개를 달다!(“민간위탁제도 및 법인전입금 개선”) 언급없음 7.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일치 8. 노후 5대 불안 (소득, 여가, 주거, 건강, 돌봄) 없는 광주만들기 =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 100세 시대 대비 노인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자존감을 살리는 노인일자리 창출 - 경로당을 ‘주민의 집(마을복지문화센터)’으로 전환 상당히 일치 9. 장애인 복지 발전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일치 10. 광주광역시와 시민이 가족이 되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종합지원에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명시 일치 11. 도가니에서!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참여로”(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언급없음 12. 주거 걱정 없는 빛고을 광주 “광주 주거기준선과 주거복지 실현” ‘광주 주거기준선’ 마련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일치 - 이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청년․대학생․5060 세대의 인력육성, 평생교육 지원(청년․대학생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공간·예산·시스템 구축; 50·60 퇴직자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 여성 행복도시 조성 - 시민건강협력체계 구축; 전문 주치의(담당의)제 확대 운영(개념정립 및 개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윤장현 시장 준비위원회가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이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청년․대학생․5060 세대의 인력육성, 평생교육 지원, 여성 행복도시 조성, 시민건강협력체계 구축, 전문 주치의(담당의)제 확대 운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 등을 환영한다. 사회복지는 보건의료, 평생교육, 성평등 등과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발전될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로 공약하였고,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와 복지공동체 구축” 등 5가지 정책방향과 15가지 추진과제를 공표하였다.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준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윤장현 시장이 후보시절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수용”하기에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최소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아동양육시설에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는 직급간 임금차이도 없고 호봉제도 시행되지 않아서 장기근속을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건복지부에 지원 기준을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에서도 차별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장현 시장 준비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광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복지기준선을 민관이 합의하여 만들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서울형 복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인 윤장현 시장이 “광주형 복지”를 통해서 따뜻한 복지도시를 열어가기 바란다. 이때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광주형 복지수급자로 한다던지 하면, 지방비의 예산이 폭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선정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 국비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다. 즉, 2014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3,403원, 2인가구 1,027,417원, 3인가구 1,329,118원, 4인가구 1,630,820원인데 이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서 생활비가 더 드는 ‘대도시 주민’은 국가가 계측한 실제 최저생계비에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예컨대,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농어촌 155만원, 중소도시 163만원, 대도시 173만원이라면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163만원보다 많고 173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실제 최저생계비보다 매월 10만원의 현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광주형 복지의 주된 대상자는 국가의 불합리한 복지정책의 산물이므로 우선 광주형 복지로 대응하지만, 장차 국가가 수급자 선정방식을 바꾸어서 국비로 복지정책을 보다 책임성있게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광주사회복지위원회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숙의를 거쳐 준비되고 있는 광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싱크탱크를 만들고, 과학적인 기초자료와 청사진에 근거한 광주형 복지를 구현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34%를 상회하지만 수많은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광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해서 인력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 따라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업무에 집중 배치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기로 한 법률을 지켜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2014년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고, 3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어 윤장현 시장의 재임기간과 사실상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 구단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잘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의 청사진으로 삼기 바란다. 이러한 일을 책임성이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복지공무원이 시 복지행정에서 책임있는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최소한 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은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담당하는 전통을 세워야 할 것이다(이점에서 수년 동안 사회복지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 등으로 복지행정에 헌신한 정수택 과장은 명예 사회복지사라고 부를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지역순환복지체계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퍼주는 복지, 세금만으로 하는 복지로는 구현할 수 없고, 주고 받는 품앗이 복지,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부 시민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잔여적 복지의 틀을 벗어나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욕구에 맞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은 시민에게 다양한 계기로 복지교육을 시켜서 시민이 복지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마인드를 키우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베이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들의 기초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을 보장하는 것은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스스로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창의적인 복지가 필요하다. 일을 통한 복지, 사회적 기여를 통한 자존감의 유지,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통한 삶의 질의 보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1,242개소에 이르는 경로당을 어르신이 활기찬 여가생활과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혁신하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을복지문화센터(일명 “주민의 집”)로 활용하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야간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공간을 주민을 위한 여가문화센터로 개방해야 한다. 실제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몇 개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200평 규모의 ‘거점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이곳에는 할머니방(2), 할아버지방(1)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여가생활과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주방과 식당(50석 내외), 카페, 실내운동공간, 테라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쉬고, 밤이나 주말에는 주민들도 쉽게 이용하고, 카페, 식당 등 일부 공간은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복지공간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기 위해 시간제로 일할 사람을 채용하면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지 않아도 시민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의 1층에는 카페가 있는데, 이곳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처럼 퍼주는 복지가 아닌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복지, 사회적 경제 등과 연계시킨 통합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지만, 꼭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복지가 많다. 예컨대, 광주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만들자는 전문가들은 국군통합병원터에 “꿈의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꿈의 공원은 큰 시설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선 폐쇄되어 있는 국군통합병원터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갖추면 된다. 도심 속에 녹지로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년동안 빗장을 잠가둔 국방부와 광주광역시가 빗장을 풀면 “안전하고 푸른도시”와 “따뜻한 복지도시”를 함께 이룰 수 있다. 시민의 숲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해도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연후에 시민들의 이용 행태와 시설물의 재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간을 두고 “꿈의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예산타령을 그만 두고, 일단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숲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는데, 광주의 중심에 있는 중앙공원을 잘 보전하고 가꾸기만 하면 도시숲은 크게 늘어난다. 지정만 해두고 수십년 동안 방임하다 시피한 공원부터 가꾸고 산책로를 정비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무등산, 어등산, 분적산, 제석산, 금당산 등 주택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숲을 가꾸고, 도심속의 허파인 푸른길과 광주천을 도서관, 학교, 극장, 문화전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시설간의 접근성만 높여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윤장현 시장은 “시민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녹색교통환경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하철2호선의 건설 등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광주의 대중교통이 집중된 광천터미널과 지하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광천터미널과 지하철 농성역 혹은 화정역만을 순회하는 ‘다람쥐 시내버스’를 5분 간격으로 배차하면 지하철의 대중교통 분담율을 혁신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상무지구와 상무역을 순회하는 ‘다람쥐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주요 지하철역과 주변 생활권역을 순회하는 ‘마을버스형 시내버스’를 재배치하여 환승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돌봄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연계시키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인권에 바탕을 둔 노인돌봄과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노인이 방임되어 환자가 되거나 요양등급이 나올 때 의료와 복지시스템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영양관리, 건강관리, 식습관의 변화, 평생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조되는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도 복지사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강도높게 지도감독을 하고, 인권침해, 공금횡령과 같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계 비리의 상당수가 부족한 보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거나,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채우기 위해 회계부정인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을 정부가 책임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시설장이 하도록 지원하며, 과도한 전입금을 약속하도록 강요하는 위탁·수탁제도의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윤장현 시장이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도록 협력하면서 때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희망광주준비위원회가 만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15대 정책과제를 적극 지지하고, 광주복지기준선의 마련,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고령화사회 복지정책,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광주 주거복지기준선과 주거복지 실천을 위한 공약을 속도감있게 실천하길 기대한다. 윤장현 시장이 후보시절에 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제안한 12대 핵심의제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한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광주사회복지계가 숙의하여 결정한 핵심정책의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계가 현안으로 삼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시·도의 사회복지 근무자보다도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첫 시민 시장인 윤장현 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바라건대 올해 추경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질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민간위탁제도와 사회복지법인 전입금 개선, 인화학교 부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광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기 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시급히 시행하길 기대한다. 윤장현 시장이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사회복지계는 동반자로서 협력할 것이다. 따뜻한 복지도시, 더불어 사는 광주는 행정의 혁신과 민간의 참여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 사회복지 12대 핵심 정책의제, 2014. 새정치민주연합, 100년 광주를 위한 윤장현의 약속, 2014. 이용교 외, 광주의 사회복지,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4. 희망광주준비위원회, 제6기 민선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 2014. 6. 30. <2014년 7월 17일 작성, 이용교 lyg29@hanmail.net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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