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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줄산(1.30명 이하)국가가 다시 되었습니다.
OECD평균 1.74명 보다 적고, 한 나라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 합계출산율 2.1명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낮은 출산률이 얼마나 염려가 되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나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집안의 代를 잇기 위해서는 아기가 계속 태어나야 하는데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서 代가 끊어지는 위기 까지 올 것입니다. 집안의 代가 끊어져 나의 조상이, 나의 존재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 해 보셨는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유아용품, 아동복, 아동품점 등을 내 거주지에서 얼마나 멀리 어서 찾을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기 울음소리, 아이들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은 동네,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앞으로는 젊은이들도 만나기 힘들고 거의 중장년, 어르신들만 마주치겠지요.
초저출산은 정부의 노력과 역량, 제도, 정책 등등이 부족하고 미흡 탓도 매우 커지만 우리 국민들도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 그리고 인류의 존속과 번식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고 지하자본이 없어 사람이 거의 유일한 자본이고 자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또 아기를 작게 낳은 것은 국가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빈곤국가로 추락시킵니다.
덧붙여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7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13년 11월 14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토론자였던 서병수 소장(한국빈곤연구소)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서병수 소장은 성장정책기조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고 국민 기구적 사회적 합의기구의 도입 운영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법적 확립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방적 안전망과 빈곤감축방안으로서 사회투자계획의 운영근로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대한 급여제공의 실현을 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혁신적 복지개혁이 이루어 져야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풍요를 누리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한국의 빈곤과 富보고서’를 작성하여 빈곤감축량목표 등 국민의 후생에 대한 사회지표 공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 2. 14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서병수 소장 토론발표 동영상 http://youtu.be/eUq4hKNrmQ4
2토론회 관련 언론기사 .
3.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4. <특강 및 정기총회공지>
일 시 : 2014.2.28(금) 오후 4시~6시 장 소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순 서 : 1부- ' 복지의 긍정적코칭의 역할'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아동복지학과 /한국코칭학회 회장) 2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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