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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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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 |
아동
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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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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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사업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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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지체장애인재활시설,
시각장애인재활시설, 청각. 언어장애인재활시설,
정신지체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근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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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회복지사업 |
부랑인선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결핵요양시설, 나장애인
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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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보 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사회보장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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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보 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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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부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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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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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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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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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의범위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 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생활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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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훈 련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은 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및 가족생계비등의
지원을
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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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아보육법 |
목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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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유 아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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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시 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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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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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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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
18세
미만자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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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산 부 |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 6월 이내의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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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아동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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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임산부 |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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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시설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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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담소 |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하여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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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아 시 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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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아 시 설 |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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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시설 |
가출아동,
부랑아동, 기타 요보호 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아동의 내력. 성정 및 희망등을 조사. 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기타 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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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산 시 설 |
요보호
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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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호 시 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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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위탁시설 |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하여 보육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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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장애아시설 |
정서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을 단기간 입소시켜 수용. 보호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아
통원시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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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한 기간 숙소 또는 음식을
실비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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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 |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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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의 날 |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하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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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
로 시 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제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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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양로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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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복지주
택 |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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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
택 |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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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로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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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요양시설 |
저렴한
요금으로 편의제공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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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요양시설 |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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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제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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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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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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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노 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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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교 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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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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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복지시설 |
재가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하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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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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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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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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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 |
별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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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개인의존엄) |
1.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2.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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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시설 |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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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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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료
복지시설 |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 또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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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용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을 통원하게 하여 상담 치료 훈련 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동
등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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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장애인 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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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도서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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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대 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자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를 제외한다).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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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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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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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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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시설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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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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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상담소 |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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