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스웨덴 복지모델 실패 아닌 변신한 야당의 승리

스웨덴 복지모델 실패 아닌 변신한 야당의 승리

[서울신문]17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이 주도하는 중도우파연합이 178석을 확보,171석에 그친 사민당의 좌파연합을 누르고 12년만의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스웨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는 양호한 5%대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집권당의 패배는 사실상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선거가 ‘스웨덴 복지모델’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언론은 이를 최근 서유럽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좌·우파간 ‘정책 수렴’의 결과이자,‘변화’를 바라는 표심을 정확히 읽어낸 우파정당의 전술적 승리로 해석한다. 따라서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들이 뒤따르겠지만 복지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우파 색채 누그러뜨려 좌파 기반 잠식

우파연합의 승리가 확정된 뒤 프레드릭 라인펠트 보수당수의 첫 일성은 “우리는 ‘새로운 보수당’으로 선거에 나섰고 ‘새로운 보수당’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이번 결과를 “리모델링한 중도야당의 눈부신 승리”라고 평가했다. 실제 보수당의 선거공약은 2002년 총선과 눈에 띄게 달라졌다. 스웨덴 모델의 효율성 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 과도한 복지지출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탄력을 갖게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례로 연간 16조 9000억원의 대규모 세금감면안을 내놓았던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2년 동안 5조 7500억원을 줄이는 점진적 방안으로 후퇴했다. 감세 대상도 기업과 고소득자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에 맞춰졌다. 교육과 노인복지에는 오히려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좌파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우파적 색채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좌파의 지지기반 잠식을 노린 것이다.

BBC방송이 이번 선거를 사실상 ‘중앙(center)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라고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간 가디언도 스웨덴 우파의 승리를 ‘중도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97년 영국노동당의 승리에 빗댔다.

●복지모델 근간엔 변화 없을 것

스웨덴 재계도 우파의 승리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론 기대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 스카이디디에스(Skydds)의 토레 로버트슨 대표는 BBC와 인터뷰에서 “자본·노동시장에 신규 진입이 쉽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감세나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전망은 스웨덴 복지제도가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회적 대타협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까닭에 좌·우간 역학관계의 변화로 근간이 흔들리기란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해 있다.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도 1990년대 우파 집권기간 개인의 복지혜택이 75% 수준으로 축소되고 해고·재취업을 쉽게 하는 등 노동시장에도 유연성이 도입된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시도될 여지는 적다는 분석도 있다.

●무한경쟁시대 효율성 강화는 불가피

그러나 급진적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측도 ‘일국적 합의’에 기초한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공공부문 고용이 30%에 이르는 데서 오는 정부의 재정압박과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중앙집중화된 임금교섭이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까닭이다.

실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던 스웨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근 핀란드에마저 추월당했다. 덴마크·노르웨이와의 격차는 이미 1만달러 넘게 벌어졌다.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발전하는 주변국과 달리 조국은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 또한 적지 않다.

출처 : 스웨덴 복지모델 실패 아닌 변신한 야당의 승리

글쓴이 : 스티븐 제라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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