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사회발전의 두가지 전략

한국 사회발전의 두 가지 전략

- 경제성장우선론과 분배구조개선론의 대립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Ⅱ. 경제성장 우선론의 논리

□ ‘trickle down'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

-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선성장, 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사례임.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이 나아짐.

- 한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률과 Gini 계수의 상관성이 있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분포는 악화됨.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이 필요함.

□ 고용이 최고의 복지이다.

- 인위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여러 가지 경제적 후유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고용의 창출, 그리고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가장 좋은 복지임.

- 중진국 수준의 경제수준에서 과도한 분배정책은 성장을 위한 투자자본을 고갈시켜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이는 고용축소, 그리고 실업이 늘어나 복지를 후퇴시킴.

□ 강소국(强小國) 논리와 중소기업 한계론

- 한국은 인구(남한 4천 7백만명), 면적(중국의 1개 省에 불과), 소득(12,000달러)을 기준으로 볼때 大國이 아닌 小國임. 따라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향해야 될 모델은 노르웨이, 핀랜드 같은 강소국(small but strong country)임.

- 소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만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려움(대만은 대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 따라서 Global Player 로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소수 재벌)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자원도 없는 소국은 생존이 가능함. 예를 들어 핀란드는 Nokia Group 이 먹여살리고 있음.

□ 성장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필요

- 대기업(재벌)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인 만큼 대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서울 등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재벌의 경영세습권의 인정이 필요함.

- 최근에 삼성그룹에서는 기업규제가 거의 없고, 노동3권도 일정부분 제한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특혜를 주는 ‘기업도시’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Ⅲ. 분배구조개선론의 배경과 논리

1. 한국의 노동력재생산 구조의 특징: 시장임금에의 과도한 의존

□ trickle down approach 가 가능했던 경제, 사회적 조건

- 지난 30여년간 한국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을 통한 가구의 노동력재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임.

- 또한 복지공급자로서 비교적 건강한 가족구조(가족원간의 상호 원조), 그리고 노인인구가 적은 비교적 젊은 인구학적 구조 등이 있었기 때문임.

□ 노동력재생산의 시장.가족에 대한 과잉의존 구조

-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을 소홀히 하고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한국의 가구는 주택구입, 교육, 의료 그리고 아동․노인에 대한 케어 등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재생산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시장임금, 그리고 가족원(특히 여성)의 상호 원조를 통해 해결한 ‘과도한 시장․가족 의존구조’가 고착화됨.

․ 도시근로자가구 주요 지출 중 교육․주거비 지출이 90년 25.7% → ‘02년 30.8%

․ 일본 도시근로자가구의 주거비와 교육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 주거비는 208, 교육비는 291로 약 2배에서 3배가 높음

․ 한국의 공공주택비율은 3.4%, 영국 22%, 독일 20%, 일본 7%

․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 GDP의 3.7%(‘01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사회복지공급에서 ‘시장․가족의존 구조’의 특징

▲ 시장 → 임금 혹은 자영소득을 기반으로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문제 해결

 ▲ 기업 →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보조(기업복지)

 ▲ 가족 → 소득능력이 없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원조, 노인보호

 ▲ 국가 → 극빈층과 의료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

□ IMF 외환위기와 ‘시장․가족의존 구조’의 붕괴 징후

-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성장패러다임이 붕괴됨. 이와 더불어 분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사회갈등, 노동자 내부의 격차 증대, 출산력 저하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 등을 유발하여 한국 사회발전의 잠재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 분배구조의 악화와 사회갈등의 격화 가능성

□ 분배구조의 악화

-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KDI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은 2000년 기준 10.06%, 빈곤선 바로 위에 존재하는 준빈곤층을 포함하면 최대 14.77%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로 잡을 경우 빈곤가구의 비율이 96년 12.56%에서 16.99 %로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40%를 빈곤가구로 잡을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표 3> 한국의 상대 빈곤율 추이
	1996		2000
시장소득	50%	40%	50%	40%
시장소득	13.26	8.45	18.93	13.34
가처분소득	12.56	7.65	16.99	11.53
비고 :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및 40%이하인 가구의 비율임. 자료,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2003.

□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미흡

- 시장소득의 불평등 교정하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선진국이 평균 41.6%의 효과를 갖고 있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한 실정임.

<표 4>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시장소득 기준 및 계수변화율)
	시장소득 Gini 계수	가처분소득의  Gini 계수	변화율 (B-A)/B×100
OECD 평균	0.380	0.272	41.6
한국(1996)	0.302	0.298	1.3
한국(2000)	0.374	0.358	4.5
비고 : OECD 15개국 평균치임. 연도는 1979년-1988년임. 자료 : 유경준,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2003. 9

3.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운동의 전투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 일등국민과 이등국민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시장임금과 기업복지, 그리고 국가복지 세 영역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182만원의 절반 수준(52.9%)에 불과함.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 노동자의 38.1%에 그치고 있음.

<표 5>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2002. 8)

구분	금액(만원)			지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정규직	182	202	131	100.0	100.0	66.9
비정규직	96	116	77	52.9	57.4	38.1
주: 지수는 전체의 경우 정규직=100, 남녀의 경우 정규직남성=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 정규 노동자는 직접임금에서뿐만 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더욱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 퇴직금의 경우 정규 노동자는 93.2%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비정규 노동자는 13.8%만이 적용 받고 있고, 상여금은 13.9%, 연장근로수당은 겨우 10.0%만이 적용 받고 있음.

<표 6>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률 (2002.

출처 : 한국 사회발전의 두가지 전략

글쓴이 : 후운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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