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1. 산업화 이론

   - 산업화이론이란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함.

   -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되기        는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음

   -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을 산업화라고 볼 수 있음.

   - 산업화 이론은 경제적 성장만 이루어지면 복지국가가 자동적으로 발전한다고 봄

     이러한 기능주의 발전은 정치적 변수, 계급들 간의 대립 측면을 무시함 

     이런 관점은 복지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봄

1) 사회적 관점에 기반 한 산업화 이론

    ①산업화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켰다.

      → 산업재해의 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빈곤층 집중현상

      →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져 국가가 이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

    ②산업화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많은 수의 독립노인세대를 증가시켰다.

      →국가가 산업시대 이전보다 아동의 복지에 더 관여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 시킨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2) 경제적 관점에 기반 한 산업화 이론

     ① 산업화는 노동인구의 속성을 크게 변화시킨다.

        →산업화는 피고용자 층을 크게 증가 시킨다

        →피고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ex)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②산업화에서는 전문직 기술의 수요가 증대 한다

        →이러한 수요를 가정이 해결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개입해야한다.

     ③ 자본주의는 ‘시장기제¹⁾’에 맞겨두면 불안정이 높아진다.

        →국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

            ex) 노령연금, 실업보험등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④ 산업화는 노사관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자본주의 체제 경기규칙을 정하고             집행하여야 함

     ⑤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사회복지에 사용할 자원축적 가능.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조세부담 능력이 커지므로 복지의 예산이 늘어난다.

  3)산업화 이론의 비판

     (1) 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

      ①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의 욕구가 왜 증가하는지는 증명하였지만 이로 인한 욕구가           사회복지 제도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산업화이론에 따르면 복지 욕구에 의해 제도가 스스로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욕구와 제도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욕구가 있어도 제도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화이론은 사람들의 가치와 선택의 차이를 무시 한다.

      ex)산재보험

      ② 산업화이론은 복지욕구가 제도를 나타나는 것을 사회적 합의²⁾에 의한 것으로 본           다.

       →하지만 이것은 1970년대 초까지의 팽창기 때 까지는 맞아 들어갔지만 그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상의 이른바 위기의시대가 오는데 산업화 이론으론 한계가 있다.

     

     (2) 실증적 연구에서의 비판

        -산업화의 대한 연구들의 초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업화변수               (GNP, 도시화, 비농업 부문 산업종사자 비율 등)와  비산업화변수-특히 정치적            변수(좌익정당 혹의 우익정당의 세력, 이익집단의 활동 등)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 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화가 되면 국가들 사이의 사회복지체계가 비슷해지느냐           아니면 다양해지느냐에 초점을 맞춤.

       ①연구대상 국가들의 차이

         →복지국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어떤 국가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여러 조사의 결과 유사한 경제발전 정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산업화 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변수가 더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②횡단연구 대 시계열 분석

         →횡단연구는 국가들을 조사단위로 하여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다고 할 수             있고 시계열 분석은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복지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             다.

       ③독립변수 측정에서의 문제

         → 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GNP, 도시화, 노령화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변              수들을 측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차이가 연구 결과의 차이를 미친다.

  4)평가

     산업화가 복지국가 발전을 비교적 잘 설명 할 수 있는 것도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이        일정 이하까지의 단계이지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복지국가 발전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2.독점자본이론 

  -전통적 맑시즘³⁾을 수정․발전시킨 신 맑스주의⁴⁾가 등장하여 고도의 독점자본주의⁵⁾를       분석하기 시작함. 신 맑시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계급갈등과 국가의 역할이라       는 두 가지 면을 기준으로 하여 도구주의 관점, 구조주의 관점,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      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복지 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신맑시즘은 여러 형태가 있으나 계급갈등과 국가의 역할이      라는 두 가지 면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됨.

   1) 도구주의 관점

      -전통적 맑시즘 국가의 역할에 관한 관점에 가장 근접함.

      -국가의 역할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주요한 복지 정책은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제안되고 결정된다고 봄

       ex) 미국의 뉴딜정책, 사회보장법

  2) 구조주의 관점

      -국가와 자본가와의 객관적 관계를 강조.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자본가의 이익과 합치될 수         밖에 없음. 국가가 자본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 즉 상대적 자율성         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만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자본가계급의 장기         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

     ※ 복지국가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구조와의 관계 - 신맑스주의자들에 의한 소개 -

        ① James o'cone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자본축적과 정당화인 두 가              지가 기본적이지만 모순적인 기능이 있다고 봄.

           -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잉여자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잉여자본은 ①잉여재화(잉여생산 능력으로 발생)  ②잉여인구(기술발전으로 발생)로              발생하며, 국가는 잉여재화의 소비(투자를 위한) 와 잉여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함.

           -자본축척과 정당화를 위해 국가는 구체적으로 ① 사회적 자본을 위한 지출 ② 사회              적 비용을 위한 지출을 함.

           - 사회적 자본지출은, 다시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① 사회적 투자와 간접적               으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 ② 사회적 소비(예를 들어, 사회보험 프로그               램)임.

           - 사회적 비용은 국가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즉 사회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 ex)공적부조프로그램

           - o'coner 논의의 핵심은, 독점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가에 의한 자본축척                과 정당화의 기능은 커지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점자본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됨.

        ②lan Gough

          복지국가의 확대를 국가가 자본주의 발달단계에서 노동력의 재생산과 비 노동인구의             유지를 책임져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함.

          -국가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력 재생산과정에 과정에 개입하는가?

          ① 조세정책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조정

          ② 소비재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규제(예를 들어, 음식이나 주택 등에 대한 규제)

          ③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에 정부보조방법 

          ④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ex. NHS) 

        이와 더불어 노동력의 질적인 면을 고려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사회서비스(사회사              업)등이 있음.

           -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비 노동 인구의 유지

          ① 아동의 경우 현재는 비 노동 인구이지만 미래의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중                요

          ② 잠재적으로 노동인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중               요

          - 복지국가의 확대는 노동력 재생산과 비 노동 인구의 유지의 과정임.

      

       ③Claus offe

         복지국가의 확대는 고도의 독점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자본주의 체계는 3개의 하위체계 즉 경제, 정치관리, 규범(정당화)체계로 이루어짐.

          경제체계는 재원마련을 해주는 궁극적 원천임. 그러나 스스로 규제할 능력이 없어 가            만히 두면 규범체계에서 역기능을 함. 정치 관리 체계가 개입하여 각종의 규제, 재정            적인 유인책, 공공부문의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본과 노동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관리적 재상품’화라 명명함.

3)평가

  - 독점자본이론의 기여

① 계급문제, 노동력 재생산등을 통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 점

②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았는가에 명확한 답을 줌

③ 복지국가의 성격을 거시적으로 봄

④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⑤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줌. 

- 독점자본이론의 한계

① 경제적 결정론

②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를 무시함

③고도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모두 적용 가능한가? 라는 의문(ex. 미국, 스웨덴) ‘자유’영역 간

④ 실증적 연구의 어려움(개념이 거시적)

3.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정치를 중요시 여긴다.

-독점자본이론이 계급갈등을 자본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라는 관점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사회민   주주의 이론은 노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로 설명한다.

1) ‘소비의 국유화’를 통해 국가가 통제하는 ‘관리된 자본주의’

- 생산수단의 소유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하지 않아도 '소비의 국유화'를 통해 자본가들을 국가가 통제하므로 자본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된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에서 국가가 조세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공공투자정책 등을 통하여 소비와 투자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생산수단의 소유와 상관없이 자본주의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2)의회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힘을 강조

-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소유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힘이 지배적이라는 주장을 한 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의회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정치적 힘을 강조한다. 정치영역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는 조직화를 통하여 정치적 힘을 키워 자본의 경제적 힘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계급들의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민주제도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선거권이 확대된 시점과 사회민주세력의 확대는 일치하고 이때가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전통적인 노동자 계급과 다른 중간층의 확대가 이루어짐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가 분산 혹은 다양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전통적인 노동자계급과 다른 중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법적 소유와 자본의 효과적 통제 사이의 차이가 점차 커져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자본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이 복잡해짐에 따라 경영자가 더 이상 자본가에 순응자가 아니게 된다.)

4)사회 민주주의 이론이 말한 복지국가 발전의 요인

  ①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②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③ 강한, 그리고 중앙 집권화 된 노동조합운동

  ④ 우익정당의 약화

  ⑤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⑥ 지속적인 경제성정

  ⑦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5)평가

  기여한 점

  ① 산업화 이론과 독점자본이론이 무시한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특히 이 이론은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계급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데서 뛰어나다.

  ②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독점자본 이론과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이다.(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함)

  한계

  ① 많은 나라에서의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보다는 그 반대세력 -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 예를 들면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미국의 사회보장       법)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특히 노동조합-은 복지       국가의 확대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확대는 노동조합의 자율권과 통합성을       약화시킬 수 있거나 혹은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