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실천 기관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 갈등을 겪게 되고 거의 매일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된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딜레마와 윤리적 갈등상 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결정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회복지사라면 이런 다면성들을 잘 고려하는 동 시에 윤리적으로 가장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사란 상식에 의존하고, ‘자신의 배짱을 신뢰’ (느낌, 배짱, 인지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2. 지식, 가치, 윤리의 관계
- 지식(knowledge) : 증명할 수 있는 세계와 인간을 관찰한 결과를 객관화시킨 사실
가치(value)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
윤리(ethics) : 가치에서 비롯되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주는 도덕적 지침
- 윤리와 가치의 차이점은 가치는 무엇이 좋고(good) 싫은가(bad)와 관련되고, 윤리는 무 엇이 옳고 그른가를 다루는 데 있다.
- 사회복지사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항상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3. 사회복지사의 가치기준
-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주요 가치들
◎ 재스트로우(Zastrow)의 제시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독특함을 존중함
⇨ 자기결정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함
⇨ 비밀보장
⇨ 기타의 가치들
* 잔여적이 아닌 제도적 대책을 지향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음
*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추구함
* 서비스의 단위로 가족에게 초점을 둠
*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함
◎ 로웬버그(Loewenberg et al.)
⇨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는 개인존중과 인간존엄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고 클라이언 트의 참여, 가치존중 및 수용, 비밀보장, 정직성, 갈등을 다루는 책임성 등의 가치에 의해 증진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선택 권리, 서비스 계약 권리, 서비스 개입을 인정하는 권리를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제도가 보다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의 요구에 반응하는 제도가 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한다.
⇨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인구집단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솔선한 다.
⇨ 사회복지사는 질 높은 실천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자신 의 윤리적 행동에 책임을 진다.
- 모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참여, 자기결정, 비밀보장 등을 기본적인 사회복지실천 의 가치라고 보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에 대한 우선순 위와 목적 그리고 수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일반화된 가치기준과는 다른 가 치나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 서구 사회의 가치는 자본주의-청교도 윤리, 유태-기독교적 유산, 인도주의와 실증주의 및 유토피아적인 사고로 대표된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개인주 의는 공동체의 결속을 보다 중시하는 동양사상에서는 낯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 의 사회복지윤리를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가치와 윤리를 찾아 나 가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갈등과 해결책
1) 가치 갈등
(1) 가치상충
가치 상충은 윤리적 딜레마가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2) 의무 상충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3) 클라이언트체계의 다중성
아동학대문제, 심각한 부부갈등, 구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혼부부의 자녀문제 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인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4)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딜레마에 봉 착하게 된다.
(5)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권력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킨다.
2) 가치 갈등의 해결책
(1) 일반적 지침
- 재스트로우(Zastrow, 1995)의 제시
⇨ 가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자신의 가치를 ‘밝혀(label)' 야만하고, 클라이언 트가 사회복지사와 평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kelman, 1965)
⇨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 받아야 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타인의 요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Glasser, 1965)
(2) A-B-C-D-E 전략
⇨ 평가(Assessment)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태, 가치, 자원 그리고 상담자의 가치, 감정, 상황에 대한 반 응 등을 파악한다.
⇨ 도움 되기(Benefit)
상담자는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와 관계되는 특정 다른 인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 결과와 자문(Consequences and Consultation)
상담자는 윤리적, 법적, 감정적 그리고 치료적 결과를 고려한다. 또한 슈퍼바이저에 게 자문을 구하여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을 하도록 한다.
⇨ 의무(Duty)
상담자는 누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 교육(Education)
상담자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가운데서 적절한 내용을 선택한다.
(3) 윤리원칙 준거들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준거들
윤리원칙 1. 생명 보호의 원칙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윤리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윤리원칙 4. 해(害)의 최소화 원칙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윤리원칙 6.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윤리원칙 7. 진실성과 완전 개방의 원칙
5. 가치관에 대한 자기 인식
-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 지사의 개인적 가치관과 전문적, 사회적 가치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하며, 자기 자신 과 스스로의 가치관을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사회복지실천과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리머(Reamer, 1995)의 사회복지윤리의 필요성
⇨ 전문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동료 등)의 가치관 사이 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 윤리적 딜레마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 다.
⇨ 다수의 상이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정립 또는 위계설정을 위해 필요하다.
⇨ 사회복지의 현행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반성하고 나아가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의 전문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에 개정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 전문에서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천부의 자유권과 생 존권의 보장, 사회정의,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실천 등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 실천적 가치로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의 보장, 사회복자시의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의 개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의 유지노력 등을 규정하였다.
⇨ 윤리강령의 핵심이 되는 윤리기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 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 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토의사항-
함께 생각해봐요!!
1. 한국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강령이 우리나라 사회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와 어 떤 점이 일치되고 위배되는지 토의해 보자.
⇒ 모든 전문직은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가 지니는 가치관은 인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믿음과 인간을 위한 최선의 목표와 인간을 상대로 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전문직의 윤리강령이 발달된다.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개입할 때 따르는 책임감, 즉 자신의 행위에서 지켜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서화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인간을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의무를 표현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윤리를 추구하는 작업은 전문직 단체의 확립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행해졌던 미국에서 가장먼저 이루어졌다. 1955년에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결성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함께 그 존재의의와의 관련 하에서 윤리문제가 논의되고, 1996년 새로운 윤리강령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에서도 1975년 영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실천의 이용자의 출신, 지위, 성별, 연령, 신념, 사회적 공헌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윤리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1월 15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후 2001년 12월 15일 3차 개정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일치되는 점은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평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균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팀워크, 전문진 으로서 책임성 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다루는 사례들은 다양하고 독특하다. 그 가운데 가치와 윤리사이에서 갈등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에 원칙적인 윤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권리를 고려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하여야 한단.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사회 복지적 가치를 확고히 마련하여 가치 갈등적이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영희의 사례를 본인이 담당한 사회복지사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 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가치와 윤리적 갈등은 무엇인지를 토의하자.
⇒ 내가 이 문제를 담당한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먼저 어머니를 설득하여 아이들을 쉼터나 복지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버지와 당분간 격리시킬 것이다.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으로 고발하여야 하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소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물론 아버지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 설득이 필요하겠지만 폭력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로라도 상담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여 아버지 스스로 깨닫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로써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고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가정폭력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오히려 가족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담소를 택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반대를 한다하더라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여러분이 병원의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가정하자. 이 센터에는 여러 달 동안 말기 암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85세 된 할머니가 계신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모아 온 수면제를 보여 주면서 자신은 오늘 밤 자살할 것이 라고 이야기하였다. 지적이고 빈말을 하지 않는 성격의 이 할머니는 당신에게 그동안 고 마웠다는 작별인사를 하면서 제발 자신의 자살 계획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 다. 윤리원칙 스크린에 따라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기술하시오.
의견1: 할머니의 부탁대로 묵인한다.
반 론: 클라이언트인 할머니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될지는 모르나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 리원칙 준거틀의 가장 상위 원칙인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의견2: 다른 사람에게 알려 할머니의 자살을 막는다.
반 론: 생명보호와 사회적 가치는 존중되나 클라이언트와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이 무 시 된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
의견3: 나는 생명보호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께 말씀드린다. 할머니 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나는 솔직한 감정을 말한 뒤 할머니 스스로 자살에 대 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필요에 따라 종교적 입장을 더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끔 권고한다.
결론 - 1,2,3가지의 의견 중 3번째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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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숙희 씨는 2개월 된 임산부로 신발공장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어서 저임금에다 불안정한 수입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네 자녀가 있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데도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고 있고, 아이를 또 가진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임신한 아이를 낙태시키길 원한다. 다른 한편 이들은 낙태가 태어나지 않은 아동을 살해하는 것이고 가톨릭의 교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매우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인 행동이라고 믿고 있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
1) 사회복지사의 가치기준
재스트로우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주요 가치들을 기반으로 설
명해보겠다. (교과서 p94)
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독특함을 존중함.
: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충분히 낙태를 생각 할 수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이미 4아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상황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개월 된 클라이언트의 배속에 있는 아이의 존엄성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기준(낙태 찬성론과 반대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② 자기결정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낙태를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③ 비밀보장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얻어진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한국사회의 가치
한국사회에서는 낙태에 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① 낙태 찬성론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 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 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
: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는 경우이다.
‣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보장
: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 태어났다고 다 살아있는 것인가?
: 과연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아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글에서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소년을 쉽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듯이 단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낙태 반대론
: 낙태문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 해 태아의 발달사를 살펴보며 낙태 반대론자들의 입장 설명해 보겠다.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 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가 창조된다. 수정아는 인간의 모든 형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죽을 때가지 인간이 되기 위해 더할 것이나 뺄 것 이 없다. 이 수정아는 수정 된지 5~10일 후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내려가 자궁 벽에 착상한다. 이 수정아는 모체와는 완전 별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 가 있다. 그는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뿐이지 그의 성장이나 세포의 재 생산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모체의 자궁과 연결시키는 태반의 시초를 자기 세포로부터 발생시키고, 착상 후 3일 내에 모체에 호르몬을 보내 “내 가 당신과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월경을 중지시킨다. 40일 되면 이미 뇌 파 가 측정된다. 그리고 6주반이 되면 젖니의 뿌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 주 가 되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신체구조가 형성되고 뚜렷한 지문도 발 견된다. 이때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히 반응한다. 태아의 위는 굳은 음식을 아 직 먹지도 않는데 위액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초음파 녹음을 통해 심장 고동소리도 들을 수 있다. 또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을 자주 발견 할 수 있다. 11주에서 12주가 되면 태아 특유의 호흡을 시작한다. 또 11주에는 삼키기도 하고 손톱도 생긴다. 이 처럼 태아의 발생, 성장과정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이 과정 중 어떤 과정이라도 건너뛴 사람도 없다. 어떤 남편이 아내로 부터 임신소식을 듣는다면 “저 수정아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일까, 또 법적으로 인간 권리가 있는 개별 인격체인가”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오, 내 아기”라고 탄성 부터 지를 것이다. 바로 여기에 가장 확실한 인간 스스로의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이 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낙태 반대론자는 낙태를 반대한다.
③ 한국의 낙태법
▶헌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 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모자보건법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 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 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인의 가치기준
- 나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이다.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태어나는 아이도 축복과 축하를 받으며 세상에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이 되거나,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출산을 선뜻 권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위에 제시된 김숙희 씨 같은 경우라면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잘 알아보고 제공받으며 아이를 낳아 키워나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를 지우고 나서 오는 종교적인, 또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 보다는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클라이언트 개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러한 상황의 클라이언트를 만난 사회복지사라면 이러한 나의 가치기준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클라이언트의 가정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다.
-읽을 꺼리-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의 고백 3>...
“나와 직장의 안위를 위해선 ‘적절한 타협’이 미덕?”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지도 어언 9년이 되어 간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 정말 이번처럼 진지하게 지금까지의 내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보면서 피식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나를 발견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고민과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건만, 이렇듯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어쩌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행이고) 새삼 발견하고는 부끄럽기까지 하다.
사실 나는 가톨릭신자로서 비신자들보다는 좀 「고백」이라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최소한 1년에 2번이상은 고백성사를 보아 왔다. 고백성사를 위해서는 지나온 날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 왔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내 직업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직장인으로서의 나’ 수준 외에는 별다른 성찰을 해 보지 못 했던 것 같다. 즉, 사회복지사로서의 고백은 처음이라는 뜻이다.
‘누구’를 위해 여기에 있나 - "합리화, 누구로부터 특별히 처벌받거나 비난받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의 성찰을 하다 보니 결국은 궁극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에 귀결됨을 느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분명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혹은 나를 포함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음에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로지 나 또는 우리 직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반사다. 설령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나와 직장의 안위를 위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음에도 혹은 지역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와 직장의 안위’를 위배할 요소가 있다면 적절한 타협을 하는 게 나와 직장 동료에게는 미덕으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다양한 도구와 명분들이 사용되어 합리화시킨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자율성 보장보다 전체 사회복지계를 위해서나 직장을 위해 따라가야 한다거나 적극적 서비스제공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비효율성 등등은 합리화의 주된 소재가 된다.
나와 우리가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분명히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수는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 ‘희망과 미래’를 전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줘야 함에도 안 주었을 경우, 특별히 문제되거나 처벌받지도 않았다. 비난도 받지 않는다. 비록 그들 중 몇 명이 문제를 삼을 지라도, 역시 다양한 도구와 명분들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되풀이되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나 양심 등도 내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전락되곤 한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 "독단, 불리할 경우 자기 방어벽을 세우거나 시간에 맡겨버린다"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 가치를 굳건히 잘 지키면서, 그 가치들이 풍성한 삶으로서 채워지는 모습을 누구나 그리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혼자서 지켜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또는 함께 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치를 지켜내기에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
그런 노력을 해 왔는가? 어떻게 해 왔는가? 이 역시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있으면서 여러 형태의 갈등 상황을 접한다. 주민조직들과의 갈등, 지자체와의 갈등, 상위자와의 갈등, 동료직원들과의 갈등 등등등... 이때마다 골치도 아프고, 내 맘같이 않은 표현방식이나 요구방식에 대해 속으로는 힘겨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혼자만의 고민과 선택이었을 경우가 훨씬 많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게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상당히 복잡하고 다변적이며 더딘 속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과정을 수차례 겪다보면, 그 갈등상황조차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시간에 모든 걸 맡기는 경우도 많아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자기 방어벽은 세워두고 말이다. 같이 뛰어들어 해결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의 입장을 세우느라 급급하다.
“사회복지는 사람과 사회의 문제...그러나. 비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동료직원 혹은 기타 관계인들과의 가치공유나 협의에 의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절차도 그들과의 상호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효과적임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 전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상시 생활하다 보면 수시로 동료들이나 그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비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서 후회하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동료 직원들에게는 몇 년 선배라는 이유로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협의의 대상에서조차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사람과 사회의 문제인 만큼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관계된 사람들과의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함께 고민하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들을 나도 역시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통의 문제고,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고백」란을 통해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같이 논의하고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길 희망한다. 여기에는 모든 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터라도...
-대구 J사회복지사(사회복지현장 9년째 근무-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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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존엄성 나. 인간의 자율성 다. 기회의 균등성 라. 사회적 책임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③ 가 ․ 나 ․ 라 ④ 라
⑤ 가 ∙ 나 ∙ 다 ∙ 라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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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특수한 경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할 때가 있다. 법 에 따라 법적 판결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경우, 또 수퍼비전 이나 전문가 회의 등에서 전문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
①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②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③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④ 클라이언트의 알권리
⑤ 진실을 말할 의무
정답) ①
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이 아닌 것은?
① 생명보호의 원칙 ②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③ 삶의 질의 원칙 ④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 우선의 원칙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원칙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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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존엄성 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다. 기회의 균등 라. 사회적 책임성 |
① 가 ∙ 나 ∙ 다 ② 다 ∙ 라
③ 가 ․ 나 ․ 라 ④ 나 ․ 다 ․ 라
⑤ 가 ∙ 나 ∙ 다 ∙ 라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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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 걸린 클라이언트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② 진실을 말할 의무
③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④ 클라이언트의 알권리
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정답) ②
6.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믿음이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은?
① 윤리 ② 가치 ③ 법 ④ 도덕 ⑤ 규범
정답) ②
7.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기준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를 의미하는 것은?
① 윤리 ② 가치 ③ 법 ④ 도덕 ⑤ 규범
정답) ①
8. 사회복지실천의 기본가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인간의 자율성
③ 기회의 균등성 ④ 사회의 책임성
⑤ 타인의 결정권
정답) ⑤
9. 다음의 가치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① 비밀보장 가치 ② 자기결정권 가치
③ 진실성 고수의 가치 ④ 인간존엄성의 가치
⑤ 알권리에 대한 가치
정답) ④
10. 사회복지실천의 이중가치체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인간의 존엄성 - 자기결정권
② 평등 - 배분적 사회정의
③ 기회평등 - 인간의 존엄성
④ 인간의 존엄성 - 배분적 사회정의
⑤ 인간의 존엄성 - 행복할 권리
정답) ⑤
11.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는 궁극적 가치, 차등적 가치, 수단적 가치로 구분되는 가치체계를 갖는다.
② 차등적 가치란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 지침이나 윤리로 영시된 다.
③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배분적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이다.
④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수단적 가치는 개개인의 개별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이다.
⑤ 배분적 사회정의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자원의 결핍이나 사회 환경의 역기능적 영향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②
12.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기독교 정신이나 사회진화론, 인본주의, 민주주의 등의 영향 을 받는다.
② 사회복지실천의 이중가치체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이다.
③ 가치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때 기준이 되는 잣대로 항상 일반 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는 실천을 위한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⑤ 사회복지사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할 때 가치의 전택보단 적절한 기 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①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치와 윤리는 항상 동일한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가치,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클라이언 트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
③ 모든 가치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하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⑤ 인간의 존엄성은 자기결정권의 차등적 가위이다.
정답) ④
14. 윤리적 이유의 우선순의 체크 리스트를 나열한 것이다. 이들을 우선순위가 높은 윤리
적원칙부터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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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생명이나 신체적 안녕 혹은 생존기회를 위협하는 가? ㄴ. 누군가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을 제한하는가? ㄷ.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부정의 불공정, 불공평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가? ㄹ. 이웃, 지역사회 혹은 전체 사회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가? ㅁ. 누군가의 사생활과 비밀보장권리를 누출하는가?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ㅁ ㄴ ㄹ
③ ㄱ ㄷ ㄴ ㄹ ㅁ ④ ㄷ ㄴ ㄱ ㄹ ㅁ
⑤ ㄷ ㄹ ㄱ ㄴ ㅁ
정답) ③
15.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① 가계도나 생태도를 활용하는 연습과 방법을 습득 할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의 가족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가족에 대한 개입에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③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준다.
④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동기 확인이 된다.
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나 감정, 행동 등은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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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은) 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경험적인 방법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 악 혹은 경시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좋은 것 또는 중시하는 소중한 것 인간의 삶과 관련된 특정수단, 목적, 조건에 대한 보편적 선호를 말한다. |
①가치 ②윤리
③도덕관 ④윤리강령
⑤사명감
정답) ①
17.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은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질 가치가 있다.
② 인간은 그의 믿음과 생활양식, 혹은 삶의 지위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가 있다.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친근함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의 가치갈등의 경우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관만으로 해결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의 가치갈등과 모순을 자기훈련과 자기경험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정답) ④
18.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서 강조하는 필수적인 내용 중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권리를 인정한다. 라. 사회복지사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다, 라 ④ 다, 라
⑤ 가, 나, 다, 라
정답) ①
19. 보기의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실천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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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는 생명이 위독하여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종교적 믿음으로 인하여 수술을 거부한다. ․ 이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상충된다. |
① 직무상 과식 ② 전문적 동료관계
③ 윤리적 딜레마 ④ 비밀보장
⑤ 가치
정답) ③
20.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은?
① 클라이언트가 동성연애자일 경우
② 클라이언트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③ 이전에 사회복지기관에서 보호받은 사실을 이웃에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
④ 5세 된 여아를 아버지가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⑤ 이혼한 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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