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96개 학교사회복지실을 정말 폐쇄할 것인가?

제목 전국96개 학교사회복지실을 정말 폐쇄할 것인가?

작성자  진혜경  등록일 2008-12-18 조회 6

 한 사람의 중요성은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고 이렇다할 서비스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성적 압박에 의한 자살과 우울, 왕따 등의 학교폭력,

학교 내에 초등학생 간의 성놀이가 유행처럼 번지며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학생간, 그리고 학생과 교사간에 만들어져도

이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상처들은 곪아간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20여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내가 맡은 반 아이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 1달 후에 세상을 떠났던 일, 

반장을 포함한 6명의 아이들이 가출해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가슴의 멍들이 깊고 깊은 아픔으로 남는다.

 나는 그동안 열린교육, NIE 교육, 교단 선진화, 새교육새물결,

정보화, 혁신 등 수많은 교육의 열풍들을 목격하였다.

상상을 초월한 액수들이 별 느낌없이 들어왔다가 

몇 년 지나면 또다른 이름으로 바뀌지만, 

실제 학교 내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작은 울림으로 그리고 깊은 파장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가 교사들과 협력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을 돌보았을 때 그 변화들이다.

학교에 안나오는 학생의 집에 가서 계속 손을 잡고 함께 등교하며 보냈던

학교사회복지사에 의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학생의 집에 아픈 할머니를 혼자 돌보는 것을 보고 동사무소의 전담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계하며 가사도우미나 밑반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생을 상담하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었는지, 

창의적재량활동 등 자칫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지역의 성문화센터, 인권교육,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인권교육, 장애인식 등이

증진되도록 힘을 기울여온 그 러한 일들은 단 한 명의 학교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학교 내의 많은 교사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가능했던 그 큰 변화들 중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복지의 일이라고 책임 의식이 없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교육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는 가운데

그 누구 책임지는 자 없이 전국 96개 학교에서 올해로 사업이 종결되게 되었다.

어떤 사무관, 어떤 장학사, 어떤 국회의원들이 전국 5만명 이상의 학생들,

5천명 이상의 교사들, 10만명 이상의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들 것인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은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14조와  30억의 차이를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1억8천만원은 상상할 수 있다.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 혹은 전라남도나 전남교육청에

1억8천만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96개 학교는 16개 시도에 초중고 각각 2개교씩

지역당 6개의 학교가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고작 3천만원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출해온 것을 감안하면

1억8천만원이면 지금 절실하게 지속되길 원하는 학교에서

계속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1개 학교 투자 비용밖에 되지 않으며,  따지고 보면 국제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

비용인 600억원이라면 전국 2000개의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국 만여개의 학교 중 1/5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난  그 돈이 왜 예산안에서  삭감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이나 상담의 필요성,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을 운운해왔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모든 게 말뿐이었다는 것인가?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교육, 인권, 참여, 지역사회 연계를 주장해왔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각 시도의 교육위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난 24시간 학원을 개방하거나  전국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보는 것이나 

학교별 등급을 공개하는 것,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외국어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것,

이런 노력 중의 아주 아주 작은 관심을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누군가가  관심있게 봐주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중재하며 지역의 자원을

학교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사회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원한다.

 정말로 2009년에는 전국 96개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전국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살을 하던,

폭력을 당하던 두자는 것인가? 이게 능동적 복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