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보충자료

-[2008년 수급자 선정기준 표]

양곡(陽谷) 2008. 6. 2. 21:42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수급자를 책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확히 알면

사회복지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어떻게 발견하고

도울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지금 자료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교육용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 전체 내용을 보려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기본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2008년 수급자 선정기준 표]


1. 최저생계비

                                                            (단위:원)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최고현금급여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2. 부양의무자가구의  생계비 / 저소득 모자가정 기준  (수급자 가구의 130% )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601,961

1,019,614

1,334,583

1,645,602

1,934,241

2,225,84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타 지원액(B)

75,463

127,775

167,246

206,222

242,394

278,936

현금급여기준

(C=A-B)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주거급여

(최저주거비)(D)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생계급여액

(E=C-D)

307,752

521,276

682,304

841,312

988,877

1,137,958

3. 주거급여


∎ 최저생계비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소득

∎ 타지원액: 수급자에게 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금액

  (의료비, 교육비, 쓰레기 봉투값등, 수급자가 받는 모든 급여는 공짜가 아님)

∎최고 현금급여: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없는 수급자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생계급여*주거급여 임)


4. 기본재산공제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3,800

3,100

2,900

근로무능력가구

6,000 

부양의무자가구

9,500

7,750

7,250


5. 생활준비금 공제액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300만원

300만원


6.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4.17

6.26

100


7.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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