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1.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잔여적 모형 : 가족 또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기능. 빈민과 같은 요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혁활을 수행함.

·제도적 모형 :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복지 구현.

■티트머스의 3분 모형

·잔여적 모형 :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개념과 동일

·산업적 성취모형 : 복지를 경제적 종속물로 보고 생산성 중심의 목표를 수행함

·제도적 재분배모형 : 평등과 재분배 정책 강조. 보편적 프로그램 강조

■퍼니스와 틸튼, 파커의 국가 모형

·적극적 국가 :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미국에 해당

·사회보장국가 : 국민 최저수준 보장, 기본 생존 이하의 빈곤은 퇴치 가능, 사회보험제도 외에 정부의 무상 서비스 필요성 인정, 영국에 해당

·사회복지국가 : 정부와 노조간의 협력에 의한 완전고용, 복지 지원 극대화. 스웨덴 해당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탈상품화·계층화로 유형을 구분, 가장 최근의 연구

·탈상품화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 시장의존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공공부조 프로그램 강조. 탈상품화 미약. 미국, 캐나다 등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보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탈상품화 효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가정의 역할 중시. 독일, 프랑스 등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 보편적 복지. 스웨덴, 덴마크 등

2.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케인즈 주의 : 국가의 시장 개입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제도 확충. 자본주의 안정이 목표

■사회중심적 국가이론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 : 자본축적의 지속을 위해 장기적 역건 확보를 위한 기능

·코포라티즘 이론 : 중요한 이익집단을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론 : 점진적 사회주의 이행 방식으로 내용은 코포라티즘과 유사함

■국가중심적 국가이론 : 국가 자율성 강조. 국가 고유의 조직화된 구조가 복지국가 형성

■이익집단 정치이론 : 복지국가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익추구과정에 발생했다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