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험

[미국] 미국 의료보험

작성일: 08.01.11

작성자: Ohio

(출처: http://www.commonwealthfund.org/publications/publications_show.htm?doc_id=367876) 미국의 의료보험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이다. 헐리웃 영화에서도 직업을 구할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을 흔히 볼수있다. 실제로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할때 의료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일 정도로 의료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뭐니뭐니 해도 그 문제의 근원은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인한 고가의 의료보험에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높은 스트레스, 열약한 생활환경, 좋지 않은 영양상태 등등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의료 이용이 더욱더 필요한 의료 소비자이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이 하늘 높이 치솟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의료보험을 사지 못하고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다. 병원 외래를 방문할때 의료보험 카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의료보험사에서 지정한 금액의 co-pay를 접수창구에서 내지 않는한 의사 얼굴한번 보지 못하고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병원 입장에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암환자 처럼 신속한 치료가 완치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도 의료보험사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보험사에서 허락이 된 검사나 치료방법에 한해서만 제공할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치솟은 의료보험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 예로 스타벅스 회사 대표가 커피값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가 스타벅스 직원의 의료보험에 쓰이는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대형 유통 회사인 월마트에서 직원의 대부분을 국가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의료보조 (Medicaid)를 사용하도록 해서 혹독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런 월마트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소득 층을 상대로 낮은 건강 클리닉(health clinic)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미국 의료보험을 개선시킬까에 대해서 해답없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보험 모델이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