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announcement)

<주한미군 영구 철수불가.미의회 법안 통과>

양곡(陽谷) 2026. 10. 26. 09:15

<퍼온 글>
<주한미군 영구 철수불가.미의회 법안 통과>

이재명의 전작권환수와 미군감축은 백날 지껄어봐야 씨알도 안먹히는 그냥 헛소리일 뿐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사기는 그만 쳐라.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주한미군 유지 결정과 전작권 전환 금지 결정 법안이 통과됐다.

미상원 국방준수법에 주한미군 규모는 28,500명 유지로 명시 돼 있으며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 사용이 불가하게 돼있다.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주한미군 유지 결정과 전작권 전환 금지 결정 법안이 통과됐다.

각종 국내 언론은 전작권 이양과 미군 감축을 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주한미군은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작권 전환 없음을 못박았다.

이번에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 한 이 법안은 2026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명시 되었다.. (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을 명시 했다.

미군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게 되었으며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눈 여겨볼 건 영구적 주둔이라는 거다...

미 상원의 공개된 법안 투표 결과는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인데 이는 압도적 차이 이며 주한미군 철수론과 감축론이 모두 사라졌다.

법안이 통과함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 예산도 사용 금지됐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이재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작권 전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재명은 꾸준히 전작권을 5년 이내로 환수한다며 국정위에서 확정시켰고 방첩사도 해체했는데 이러한 행동을 미국이 즉시 간파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최근 유시민이 미군을 빼도 아무런 상관 없다. LG, 현대차도 좀 손해보면 된다고  망발을 했는데 이는 헛소리며 망상이다.

이처럼 좌파는 선동질하며 위장 평화만 내세우는 것뿐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나온 논란을 원천 차단하게 된 것이며  

미국 정권 교체 시에도 주한미군 철수, 축소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의 법적 제동 장치가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게된 대사건이다.

앞으로 현시점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정보,지 휘, 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실전배치 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북한에게 한미간 분리 신호로 오인케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이번 조치는 다시 한 번 한국을 구한 사건이다.

한국의 자주권보다는 국제 안보가 더 중요 하다는 거다.

전작권 전환 금지는 굴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현실적 조치이며 주한미군 감축 금지는 외세 의존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생명선 유지이고 이번 법안은 좌파 정권의 실험을 차단하는 미국의 방어선이 되었다.

전투기 한 대도 당장 못 띄우는 나라가 무슨 자주국방인가?

전투기 한 대를 띄울려면 24시간 전에 미국에 보고하고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입력해야 가능한 게 현실이다.

앞으로 미군 철수니 감축이니 하는 좌파들의 모든 선동에 속지 말고 가슴 조이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