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 정치는 유난히 윤리와 도덕을 앞세운다. 정책의 성과보다 선한 의도를 강조하고,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 좌파의 윤리와 도덕은 성리학의 잔재다

한국 좌파 정치는 유난히 윤리와 도덕을 앞세운다. 정책의 성과보다 선한 의도를 강조하고,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뿌리는 조선 500년을 지배한 성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성리학은 제도보다 인간의 덕을 중시한 사상이다. 군주가 어질면 나라가 바로 서고, 신하가 충성하면 정치가 안정된다고 보았다. 법과 제도보다 도덕성과 명분을 앞세우는 사고방식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다르다. 국가는 도덕으로 생존하지 않는다. 경제력과 군사력, 과학기술과 외교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세계에는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을 뿐이다.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의는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조선은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추구했지만, 근대 세계질서의 변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면 근대 국가들은 산업과 군사, 제도를 혁신하며 국력을 키웠다.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한 나라가 국제질서를 주도하였다.

물론 오늘날 한국 좌파를 성리학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현대 좌파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 등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를 도덕적 우월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명분을 현실보다 앞세우는 정치문화는 성리학의 유산이다.

정치는 도덕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과 다르다. 개인은 선해야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명분만이 아니라 국력이다.

이것이 성리학적 이상주의와 근대 자유주의 국가관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ㅅㅗ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