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 붕괴의 징후 /성주박

국가 시스템 붕괴의 징후

국제질서가 체제 경쟁으로 재편되는 순간, 한국은 역주행

세계는 지금 패권 경쟁을 넘어 체제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순한 국가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와 사회 시스템의 충돌이다. 미국은 자유주의와 법치, 전통 가치 질서를 복원하며 국가 재정비에 나서고 있고, 유럽 역시 안보·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며 국가 역량 기반을 재건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안보 국가로 전환을 선언했고, 인도·호주는 새로운 전략축을 형성하며 국가 생존 전략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국가 전략은 실종된 상태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4개월 지낸 135일 동안 해외공관 핵심 인력을 전원 소환하고 후임인선을 안하는 초유의 외교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 그로인해, 전문직업 외교 라인은 무너지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외교 인사는 있을 수 있으나, 국익을 고려한 연속성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외교를 정권 보은 인사의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특정 지역 출신, 정치 자금 후원자, 개인 친분 중심의 사적 네트워크 인사는 국가 외교 체계를 붕괴시키는 자해적 선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미국 재건”을 외치며 동맹체계의 전략적 재편을 추진하는 이때, 한국은 오히려 동맹 관리 소홀 ·국제 신뢰 하락·전략적 고립이라는 3중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정권의 사적 목적에 종속된 결과다.

대한민국 시스템 붕괴 조짐 – 국정은 없고 정치만 난무

이재명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 운영철학의 부재와 시스템 파괴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는 국가 생존·경제 안정·안보 강화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정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정치적 생존으로 보인다.

첫째, 인사 실패는 의도된 실패다. 국정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인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충성·사적 연고·정치 보은이 인사 기준이 되었다. 이는 무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전문 관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치적 판단이다.

둘째, 경제·부동산 정책은 이념 실험장이 되었다. 내국인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났다. 주식·세제 정책은 민간 투자보다 정권 재정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는 국가 전략이 아니라 정권 재정과 포퓰리즘 동원의 도구가 되었다.

셋째, 사회 통합 대신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고 있다. 호남 정치 의존 구조와 호남 관료및 언론 라인의 독점적 체제는 정치 책임의 지역화와 정권 기반의 폐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정치 구조는 단기적 정권 유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가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갈등을 심화한다. 정권 기반이 특정 지역·특정 세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

삼권분립 무력화 – 권력은 사유화, 헌정 질서는 침식

이 정권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헌법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을 분립해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는 것이 헌법의 핵심 구조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행정부 조직을 동원해 정치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 강요
대법원 건물 현장 진입 시도
사법부 판결 재검증 시도
검찰 수사권 무력화 입법
국가기관을 사적 방어도구로 활용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헌정 체제 파괴다. 미국의 헌법 설계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입법 권력은 가장 폭주하기 쉬운 권력이므로 반드시 견제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권은 바로 이 입법 폭주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체주의는 언제나 시스템을 장악한 권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를 파괴한다.”

지금 한국이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한국은 시스템 리빌딩을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폭압과 국정 실패는 이미 구조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한국은 국가 시스템 리빌딩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 국가 시스템 재구축 4대 전략

1. 헌정 질서 복원 – 3권분립 강화·사법 독립 보호·입법 폭주 차단

2. 국가 전략 재정립 – 외교·안보 전략 재구축과 한미동맹 재정렬

3. 국정 인사 개혁 – 충성 인사가 아닌 전략 인사·전문 관료 체제 회복

4. 국민 통합 국가 모델 수립 – 지역 편향 정치를 끝내고 통합 체제 구축

대한민국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과 역사를 위해 영속해야할 국가다. 최소한의 국가 운영 원리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 그 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폭압은 항상 자신을 파괴하고, 진실은 결국 체제를 교정한다. 대한민국은 다시 국가 운영 원리 위에 서야 한다. 자유, 법치, 책임, 국가 정신—이 네 가지를 회복할 때 미래가 열린다.
#국가는 한순간이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어둠과 죽음이 급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이침의 나라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월출산 큰바위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