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보충자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공짤 갈 수 있다

양곡(陽谷) 2007. 9. 22. 17:5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 공짜로 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 공짜로 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학에 갈 경우에는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평점 B학점이상을 유지하면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선 첫해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수학능력시험 6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수시 1학기나 2학기로 합격한 사람도

[수학능력시험을 보아서] 등급을 유지하면 되고

많은 사립학교도 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예, 광주대학교는 수급자에게 등록금의 30%가량 면제)

사실상 2008년부터는 수급자는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출신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아산재산, 교보문고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인데

2008년부터는 정부가 수급자

18,00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니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읍면동사회복지담당자와

고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진학지도교사/담임교사는

수급자의 대학 진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력간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최대의 생산적 복지라고 본다. 


아울러 이 제도는 올해에 한정되지 않고

올해 시작되는 제도이기에

향후 모든 수급자에게 [대학진학]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담당자는 비록 현재는 좀 실력이 낮더라도

잘 지도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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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1일 (금) 18:44   국민일보


기초생활수급 자녀 1만8000명에 등록금… 교육부, 2008년부터 지원


  내년부터 대학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만8000명에게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현재 고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만2234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내년도 교육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기초생활수급자 존속률(98.7%,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대학 진학 후까지 기초수급자로 남는 비율), 대학 진학률(71%), 수능성적 6등급 이상 비율(81.8%)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장학금 지급대상을 1만8470명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내년도 국·공립대학의 예상 평균 등록금인 42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 재학 중 평균 B학점 이상 되면 장학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사립대에 진학할 경우에는 429만원 외 나머지 등록금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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