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폭탄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 조영환 교수

트럼프 관세정책, 폭탄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관세폭탄’이 아니라 ‘관세축복’이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에 관세(tariff)를 사랑(love)라는 단어보다 더 사랑스런 단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지키는 데에 관세는 중요한 정책임을 공언했다. 사실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써 많은 공정과 상식과 애국을 구현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25일(한국시간 2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 25%를 선언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 제어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27일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접촉했다면서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시키고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며, 관세가 미국·멕시코 간에 상식·공정을 회복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 관세정책과 방위비분담금을 두고 한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비난선동을 맘껏 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되고 어리석은 판단일 뿐만 아니라, 반미감정을 키우는 선전선동술에 불과하다. 지난번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대선기간에 이미 트럼프 진영이 ‘중국에는 60%, 나머지 국가들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됐었다. 이것이 대체로 실행된다면, 한국의 제조와 통상에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덜 타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한국의 제조업에 경쟁력을 더해주는 변수로 작동될 수도 있다. 이번에도 확인됐찌만, 미국은 펜타일이라는 마약확산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관세를 10% 올리고, 불법이민을 미국으로 밀어넣은 멕시코의 악행에 보복적 정의를 구현하면서, 25% 관세를 활용한 것이다. 관세가 못된 인접국가에 채찍으로 선용되는 사례다.

미국의 생필품이나 병참물자 공급망에 핵심국가인 한국에 대한 관세소식은 트럼프 정부에서 아직은 들리지 않는다. 미국 보복관세의 1차 공격대상에서 한국은 살짝 비켜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확인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는 순간에 실행돼야 할 행정명령 5가지를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매체인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29일 소개했는데, 첫째는 관세(Tariffs on Mexico, Canada, and China), 둘째는 군대에 성전환자 금지(Ban on Transgender Individuals In The Military), 셋째는 행정의 민주화·정상화(Reinstate Schedule F), 넷째로 화석연료 악마화 철폐(Increase U.S. Fossil Fuel Production Through Drill, Baby, Drill!), 다섯째로 불법이민정책 정상화(Immigration Executive Orders: DACA, Reinstate Remain In Mexico, Birthright Citizenship) 등이다. 관세와 뒤엉킨 정책추구들이 다수다.

이런 핵심적 긴급행정명령들은 ‘불법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은 1석5조(一石五鳥)의 효과를 가진다’는 반증이다. 미국을 위해서 관세는 가장 중요하고 실리적인 수단이다. 물론 미국의 산업과 치안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면 교역국이나 인접국가들은 피해가 온다. 그러나 그런 피해는 비정상적 통상외교로 인한 잘못된 이익이다. 미국이 망가지는 데에 인접국이나 우방국들이 관세나 방위비로 핑계로 계속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국을 해치는 자해행위일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왜 관세를 무기로 우방국이나 인접국에게 협상에 나서는지를 이해하는 게 국제관계에서 상식적이고 호혜적인 판단일 것이다. 미국을 비판할 근거가 없으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나 관세를 억지로 부정적으로 채색해서 트럼프 정부를 때리는 것은 반미선동의 변태적 증상이다.

그 동안 미국에 불법침입자들을 밀어 넣어온 캐나다 수상과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25% 부과에 깜짝 놀라서 금방 굴복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식과 호혜에 어긋난 짓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악랄하게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반미언론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겼다면서, 조선닷컴이 “트럼프 관세 인상은 제 발등 찍기?”라며 마치 미국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듯이 “美 소비자 부담 늘고 車 산업 타격”이라거나 “美 소비자 한 명당 연간 335만원 비용 부담”이라고 제목을 다는 기사들로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과 통상이 자멸의 길을 계속 가기를 기대하는 반미선동의 우회적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너무 심하게 쇠퇴하는 미국의 제조업과 치안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망치기 시작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비생산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대거 소개하는데, 이는 미국의 자살을 부추기는 반미선동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우리를 통합하는 모든 것을 기념하길 바란다”는 사이비 통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나라를 망치려고 노력하고도 처참하게 실패했고, 항상 실패할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추수감사절을 축하한다”는 비난이 훨씬 더 합리적 판단·행정이다. 바이든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통치자 같지가 않다.

지금 상식과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보수우익정권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정권이나 통치자에겐 축복이고, 몰상식하고 망상적인 좌익통치자나 좌익국가에는 재앙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자의적일 정도로 ‘차등적’이다. 이번에도 연합은 “유럽 제조업체들은 멕시코에 구축된 공장과 부품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관세 부과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일단 유럽이 트럼프의 첫 관세 발표에서 제외된 점은 반가운 소식이었다”며 차등적 관세부여에 주목했다. 이번 관세소동도 미국을 해치는 국가들의 몰상식한 좌익지도자들에게 덮치는 위기다. 미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좌익통치자들에게 관세는 날벼락과 같은 위협변수가 됐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같은 보수우익 정부나 통치자를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 편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상식적 우파 통치자들을 우대하고 연대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우리나라의 윤석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불성식한 위장우파 좌익술꾼’이다. 미국 모르게 쿠바에 기습수교를 맺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비용을 거부하는 우크라이나에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으로 집착하고,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윤석열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체질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는 비호감 통치자이다.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관세를 두들겨 맞을 해코지를 미국의 보수우익정권에 가하는 인접국이나 동맹국들의 극좌경적 통치자들이 이번 관세논란에 가장 핵심적 주목거리고 위험변수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군사무기나 생필품목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해갈 요건을 가장 많이 갖춘 나라다. 트럼프 정부도 한국을 함부로 홀대하기 힘든 상황이서, 관세폭탄 논란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보도가 나온다. 삼성 관련, TSMC의 고급반도체를 중국에 주지 말라는 트럼프 진영의 당선 일성도 삼성은 주목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윤석열의 근성과 기운과 운명은 대한민국에 가장 해로운 변수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한국의 유수한 주류언론들은 트럼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트럼프의 화를 돋우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등 짝퉁보수언론들이 반미선동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헐뜯는 것이 관세전쟁과 방위비협상에 가장 해로운 변수다. 특히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등 그 측근들까지 악마화 하는 친중반미선동을 해대고 있다. 조선일보만 없어도 한국의 대미·트럼프 위험변수는 엄청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경제나 안보에 위험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비난하는 한국의 주류언론 기자들과 주류정당 정치꾼들이 가장 큰 망국변수다. 또 우파를 자처하는 조선·중앙일보는 트럼프 수혜를 거부하는 위험변수(risk)다.

소위 보수매체들보다 좌익매체가 더 제정신이 있는 게 한국의 극좌경화 현상이다. 한겨레신문은 26일 “트럼프 ‘관세 폭탄’ 반사이익…‘한국 반도체·경제에 플러스 효과’”라는 기사를 통해,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 실증분석을 인용하여, 조중동보다 더 심도 있는 ‘트럼프 정부의 유익한 관세정책’을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선언하면서 한국 수출·경제에 미칠 파장도 임박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그런데 트럼프발 보편관세(주요 교역국에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및 중국산 관세폭탄(60% 혹은 25%포인트) 부과가 우리나라 수출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본 두 국책연구기관의 실증분석에서, 품목에 따라 ‘대체효과’를 통한 수출 증가효과와 미약한 수준이지만 거시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와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 전 나의 글에서, ‘중국엔 60% 관세, 나머지 국가들에는 20% 내외의 관세를 매긴다면, 한국은 상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비전문가인 내 판단과 똑같은 전망을 전문가집단인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이 내놓은 것이다. 11월 25일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트럼프발 보편관세 및 중국산 고율관세(60%) 부과 시나리오 때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기계류 품목에서는 ‘대체효과가 크게 발생해’ 두 품목의 2021년~2023년 대미 평균수출액에 견줘 약 2.2%~2.6%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며, 한겨레신문은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중국산에 대한 고율 차등관세 부과로 반도체·기계류는 한국산 수출에서 플러스 대체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미국 수입시장 축소로 한국 자동차생산의 부가가치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는 설명을 전했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멕시코에 대비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틈새를 주목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또 물론 한국 전체 수출로 보면 ‘수출 감소’ 효과가 확연하다. 보편관세 10% 및 중국산 60% 시나리오에서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수출액은 2021~2023년 대미 연평균 수출액 대비 약 55억달러(-8.4%) 감소하고, 보편관세가 20% 부과되면 최대 93억달러(-14.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는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는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수입시장 축소와 한국산 제품의 상대가격 변화 효과 등이 합산될 결과다”며 “이것은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수출의 직접적 효과만 측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미 수출의 직접적 효과만 떼내어 측정하면, 수출 감소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0.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큰 그림으로 복합적 변수를 보면, 한국의 변형적 수혜국이 될 수 있다.

또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의 “트럼프발 보편관세 및 중국산 고율관세(25%포인트 혹은 60%)가 부과될 경우 우리 실질 경제성장율이 0.08~0.09%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을 전한 한계레신문은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 및 제3국으로 수출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국 실질 경제성장율은 0.29~0.35% 감소할 수 있다”는 평도 전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은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겠지만, 전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한 보편관세인데다 중국산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가격 변화’(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과 시장점유율 변화)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상대경쟁국에 비해 낮은 비율의 관세를 맞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기회라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해석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한국의 정부와 언론은 위험변수로 과장 선전하지 말아야, 정확하고 실리적이 된다. 동맹국 미국이 자국의 경제와 치안을 지키려는 보수우익정권에 억지로 딴지걸면서 큰 손해를 보는 듯이 호들갑을 떠는 자들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최대 3조원까지 예상하는 방위비분담금도 한국의 기괴한 성인지예산 25조원에 비하면 큰 손해변수가 아니듯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도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라가 무너질 듯한 재앙이 아니다. 미국이 정상화 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큰 혜택이며, 더욱이 중국·멕시코 같은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관세정책을 직면할 대한민국의 정부나 언론은 관세폭탄을 망국적 변수로 취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반공·자유·보수·우익전사 트럼프는 자유진영에 보약과 같은 미국의 위대한 정치지도자다.

2024년 11월 29일 조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