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유튜버 이 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합니다.

[고발 공지]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유튜버 이 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합니다.

   ※ 고발 범위와 내용은 확정되었고, 월요일 서울시경 접수 예정

◦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음

◦ 이 모 유튜버는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습니다.

- 허위사실의 요지는 ▲한동훈이 김경율에게 삼성 수사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율을 내치지 못한다. ▲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 내가 한동훈 잡았다. 슈퍼챗 1억은 터져야 한다. ▲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이미 당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 개목줄은 너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워버렸다. 한동훈이 대놓고 증거인멸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은 것이다. ▲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목에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단두대 서야 한다는 협박성 막말을 했던 한동훈이 바로 우리가 아는 당 대표 한동훈이다. ▲ 당원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 비대위원장 기간 동안은 쓰지 않다가 총선 끝나고 다시 게시하기 시작했다. ▲ 한동훈이 5월경 ‘윤석열 탈당’이라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리면 언론사가 기사화하여 여론조작을 하였다. ▲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 ▲한동훈측이 당원게시판 검색기능을 삭제하거나 해외 접속기능을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였다.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 DC 그리고 심지어 언론과도 유착해서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등 입니다.

◦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유포자인 이 모씨를 우선 고발합니다.

◦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