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정치와 시사

< 410총선과 이념논쟁>>

양곡(陽谷) 2024. 1. 16. 10:56

<< 410총선과 이념논쟁>>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총선이 90일 미만으로 다가오고 있다.이번선거는 국힘당이냐 더불어 민주당이냐의 선택의 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북한식 공산주의를 택하는냐의 문제로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결단하는 선거다.나아가 국제냉전시대에 미국등 자유민주우방진영에 편입되는냐 북중소의 독제공산동맹에 가담하느냐를 결정짓는 국제 안보 지형상의 지위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선거는 이처럼 이념적요소를 배제하고는 상상할 수없다.우리와 내외의 환경이 비숫한 대만의 선거가 각당유세장에 가짜 김정은이 등장할 정도로 좌냐우냐의 이념 대결전으로 펼쳐젓고 중국의 엄청난 군사위협과 경제제제경고에도 불구 결국 국민들은 대중국독립파와  세계자유민주진영을 선택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반대의 요구가 거세다.좌익진영은 물론 언론과 심지어 국힘당의 주요인사들도 이번선거가 진영 대결이 되는 것을을 극구 거부한다.
그들 특히 언론은 윤대통령의 우익적 스탠스를 최고의 선거리스크라며 이 인념적 자세를 버리라고 까지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참신한 인사라며 국힘당 비대위원이자 수원정 지역구 후보로 발탁된 이수정교수는 "민생은 억망인데 중앙은 이념타령만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는 각자 무기를 들고 맞서는 싸움에서 상대를 향해 무기를 버리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국힘당이 면서도 야당이 윤대통령에게 씨운 무능독선의 탈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모든 작태는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중 적의내부 정체성혼란을이르켜 상대를 무력화 하는 전략 바로 그것이다.
먼져 대통령의 무능이지와 관련, 통계에의하면 윤통의 정상새일즈 외교덕택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돌아섰는가 하면 생필품을 제외한 일반물가는 하향세이고 실업율도 떨어지는추세인 점등으로 OECD경제성적표 2위를 차지했다.(영국 이커너미스지)

특히 미영불독등 무기수출 강국들을 제치고 국제방산시장에 떠오른
새로운 별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평해 과장이 아니다.이 모든것은 세계적불항국면 공급망혼란 특히 전정권이 저질러놓은 실책속에서 이룩한 것이어서  더욱 빛나는 큰성과라 하지않을 수없다.

이토록 전정권이 해내지못한 일들을 탁월하게 이루어 낸 윤정권을 무능정권이라 선동하는 것은 반내에서 2등한 학생을 낙제생이라 비난하는 것과 같은 악의적 공격이다.
무엇보다도 윤대통령"이념타령"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난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없는 황당한 속임수다.

무릇 일국의 통치치자는 특유의 통치이념에 따라 나라를 경영한다.그것은 헌법상의무 일수도 있고 대국민 공약일수 있다.
우리나라헌법은 명문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느 자유시자경제체제를 헌법적이념으로 정하고있다.헌법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념적)계속성을 확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옹호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방해하는 변란적사태를 막는(국가계속성의 확보)정책을 시행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있다.
이렇게볼때 윤대토령은 오히려 그간 횡행했던 반정부시위 폭동 정체성부정 선전선동행위들을 저지단속하는 의무를 소흘히 한 잘못을 저질러 온것이다.

대통령이 대북자세나 발언(반정부세력이 있다등) 은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할 직무상의 경고이지 "이념타령"이라 매도될 일이 아니다..이런 어불성설의 역이념공세를 펴는것은 상대의 전의를 꺽어 역공의 기회를 잡으려는 간계라 볼수있다.대통령이 근래 다소 위축되어 소심한 표정을 보이는 것은 이런 상대무력화 공략의 희생자일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들이 앞장서 현란하게 펼쳐가고 있는 이같은 좌익
적 전술전략에 넋을 잃고 있는 국힘당과 정부의 모습에 다수 국민은 불안감에 빠져들고있다.

더욱이 대부분 좌익계열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조작된 조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못해 기짜여론들이 그대로 국민여론으로 둔갑, 사실로 확정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금치 못한다.

촉구컨데 국가를 전복 파괴하려는 이런 무리들의 행태는 반듯이 뿌리를 뽑아야한다.이를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모든방법을 총동원 혁명적 각오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마지막 기회다.
좌익과 우익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수 없는 철통 모순이다.타협과 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은 우리가 70여년의 경험으로 체험한 바다.

미국 남북전쟁의 역사적 사례를 보자.주지하다 싶이 남간북의 대립은 노예제 존폐 문제였다.공장가동을 위해 자유노동인력이 절실했던  북부산업지대의 요구와 대량농법상 다수의 노예가 불가피했던 남부의이해가 충돌 한것이다.성격상 양쪽다 생존의 문제였기 에 타협과 절충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링컨이 기존노예는 인정하되 추가 노예소유는 금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는등 끝까지 노력 했지만 양측에 의해 거부됐고 남부11개주는 속속 연방탈퇴를 선언했다.
연방해체냐 연방을 지키느냐의 중대기로에 선 링컨은 미국의 장래 국긴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발전을 가로막는 모순을 걷어 내야한다는 신념아래 드디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미국국민들은 그때 링컨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좌고우면 했더라면
오늘의 미국 패권국의 지위는 불가능했다고 믿는다.몇일전 대선예비경선 연설에서 트럼프와 닉헤일리가 남북전쟁을 거론하며 그때 좀더 신중했더라면 막심한 피해를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소 아쉽다는 말을 했다가 여론의 매서운 매를 맞았었다.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타협불가능의 모순,그것은 어떤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링컨의 국가경영철학은 오늘 우리한국의 타산지석이 돼야한다.

우리나라의 건국과 발전의 이념은 반공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은 반공이데오로기를 앞세워 단독정부수립을 맹열히 반대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강행,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혁명공략1호로 반공을 "국시"로 삼아 봉기했던 박정희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경제부흥을 일으켰다

이런 반공국시가 쇠퇴하기 시작 한것은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의 등장이었다.문민시대의 이데오로기는  민주였다.그러나 이 민주이념도 DJ시대부터 친북 주사파에 의해 크게 변질,붉은 이데올기가 사상계를 독점하는 시대가 됐다.이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가진 정치인 학계 언론등이 발빠르게 야합 했기 때문이었다.오느날 한국사회의 대혼란과 쇠퇴는 이들이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진 퇴영적이고도 미개한 사상을 왜곡 미화하여  이를 만연식힌 결과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혼란의 주도층은 운동권 친북주사파 변절정치인 학자 언론 만이 아니었다.놀랍게도 미국이 주사파이념의 바다를 만드는데 샘물 역할을 했다.

주지하다싶이 DJ는 박정희정권때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여의치앓아 일본으로 갔다 한민통이란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일본등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반독재투쟁을 하다 일본의 한호텔에서 당시 중정요위들에 납치되어 오사카인근 깊은 바다에 수장하려던 순간 미CIA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협조를 받아 극적으로 구조했다.

납치음모를 입수한 CIA의 보고를 받은 당시 필립 하비브 주한미대사는 긴급히 박정희대통령에게 "DJ를 죽이지 마시오.그렇지 않은면 한미관계는 악화될것이오"라며 강력경고 했다한다.
이는 미국이 유력한 재야 반독재 민주인사에 대한 군사정권의 테러가능성을 사전에 예견, 24시간 DJ의 동태를 모니터링했다는 증거다.

또  DJ가 518광주사태와 관련 내란음모주동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을때도 미국측은 전두환정권에 압력을가해  단기간에 무기징역 다시 20년 감형등을 거쳐 미국으로의 망명조건이 붙은 강제망명 방면결정을 받아 미국행에 올랐다.그가 미국공항에 도착하자 로버트케네디 상원의원은 수석비서관을 보내 마중케 하는등 미국의 각별한 환영을 받았다.이어 케네디의원 카터전대통령으로부터  만찬초대를 밭아 "우리는 민주의의 동지다"라며 격력까지 받았다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보아 미국은 그를 한국에 내버려두면 그의 생명이 워태롭다는 판단아래  미국에서 반군사독재운동을 보장해주자는게 목적이었을 것이다.실제로 미국체제중 그는 어떤 간섭도없이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허용됐었다.

미국의 DJ에 대한 특별배려는 유례없는 특별대우였는데 그배려의  진의는 분명했다.동맹국인 한국이 하루속히 군사 독재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모범적인 자유민주의 문민정부가 탄생하길 바랐으며 그적임자가 DJ라고 점찍었기 때문이었다 하겠다.

그런데 DJ가 대통령이 된후에 그는 그동안 미국이 베푼 특별배려나 생명의 은인 따위의 연고는 모두잊고 특히 자유민주의국가의 반듯한 대통령이 되길 바랐던 미국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해빛정책이란 생소한 이름을 압세워 미국이 가장 꺼리는 친북정책에 주력하며 불법적으로 5억불이라는 거액을 북에 진상했다."북이 핵을 보유한다면 내가 책임진다"는 말과 함께.

이로인해 빈사상태였던 북은 소생했고 끝내는 핵까지 거머쥐고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이로인해 한반도 안보지형이 북중에 유리하게 변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꼬이고 안보비용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미국및 우리국민과 상의없이 낮은단계의 연방제통일을 합의,이를 빌미로 노벨평화상을 챙겨 누구도누릴수 없는 일생일대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이는 후일 트럼프가 벤치마킹,DJ처럼 노벨상수상 야심을 품고 한국을 희상양삼아 김정은과 무리하게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바람에 우리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예비경선 연설에서 김정은과 푸딘은 나와 가장 가까운친구라며 자랑했고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날로 끝내고 동북아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호언했다.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안보를 또 어떻게 쥐고 흔들지 불안감 금치못 한다.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이해가 큰 동북아에 모범적 자유민주주의 맹방을 기대했던 미국의 실망과 낭패감이 어떨지 가늠키 어렵다
DJ는 이에 그치지 않고 후계자를 만들어 그의 대북정채을 이어가게 했다.
DJ와관련 미국이 또하나 크게 아쉽고 후회스러워 하라 생각 되는 일은 아마도 그가 재임중이나 퇴임후에도 격렬한 반미운동을 자제식히지 않았다는 점이 아닐까생각 된다.

DJ시기 대거 제도권으로 진입한 주사파 운동권세력은 격열한 반미운동을 벌였왔다.
미순이효순이의 단순 교통사고를 빌미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린것을 시작으로 대사관앞반미시위는 일상화됐고 미대사관에 사제폭탄투척 테러행위를 비롯 툭하면 대사관도서관 방화 농성,대사관저 난입 난동,러퍼트대사 신체테러 평택미군기지 대규모 항의집회 미국대통령방한시 마다 행해지는 반미시위

특히 트럼프방한시는 시위대가 모터캐이드 정면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비상역주행을 해야했던 가슴떨리는 순간등,미국인이라면 한국의 오늘의 발전과 번영에 미국이 크게 기여한점에 자긍심을 갖고 있을 텐데 환영은 고사하고 이런 무례한 태도에 어떤 생각들을 했을가?노무현대통령은 방미시 미국정부에 효순사건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 까지 했다.

이상의 사태때마다 한국인중 가장 큰 미국의 은혜를 입은 DJ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가.도덕과 인륜을 넘어 최소한의 의리로 그들을 만류했어 하지 않았나.더구나 그는 우동권의 대부 이니었던가?

이상의 지적은 오늘의 사태가 모두 그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절대아니다. 한줌의 아쉬움 토로와 철저한 역사 반성을 토대로 옳은 길을 모새해야 한다는 제언일 뿐이다.그 후대가 잘했으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후대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광화문 촛불시위에 놀라 청와대 뒷산으로 도피 아침이슬이란 운동권 노래를 따라 부르며 "나는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목숨을 애걸했을 때 우익의 바위는 굉음을 내며 깨지기 시작했다.좌익셰력은 깨져 엎드린 우익을 짖밢고 다니며 막강한 勢로 성장했다.박근혜대통령이 만회하려 했으나 기회주의 역적들에 의해 허망히 무너지고 말았다.

보수이념의 최대위기다.얼마 전까지만해도 보수의 "보"자만 말해도 극우라며 집중공격과 외면당하기 일수니 감히 앞장서 말할 사람이 없다.
만조기를 맞아 기세등등한 좌익이념에 완전히 압도돼 버린 것이다.
광화문에 6년가까운 세월 때로는100만가까운 보수애국자들이 운집했을 때도 전언론이 단 한번도 이를 보도해 주지 않는다.철저하게 고립속에 가두는 전략이다

우익세력이 싹트는 것을 싹부터 짖밟아 버리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것은 좌익들에 둘러 싸였슴에도 반공일념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승만대통령과 반공을 국시로 삼고 내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반공이렴을 실천했던 박정히대통령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 하다.

국민에게 신념과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을 일깨우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국민은 뭉칠것이다.윤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정치에 전혀 경험 없지만 이시대 필요한 자질을 가추었기 때문에 모두가 투표장으로 몰려나온 것이다.그런데 그도 좌익의 음흉한 집중공격을 당하여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죽을수 없다.지금의 윤대통령의 입장은 미국 남북전쟁당시의 링컨이 마주했던 사황 바로 그것이다.윤대통령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5 천만 국민은 공산치하에서 고통받게 될것임을 되새겨야할 할것이다.우리사회를 극한으로 분열식히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좌익세력, 걷어내야 나라가 전진할수있다.

이번선거가 하나의 분기점이긴 하다.그러나 선거에 이겼다고 문제의 끝이 아니다.선거저항과 고유의 좌익혁명활동은 북중의 지령에 따라 계속 될것이다.좌익척결을 위한 전쟁선포,이에 집단저항하면 헌법상 비상대권도 마다 하지 말아야한다.헌법이 보장한 당당한 권리다.
비상한 각오라면 반듯이 성공,대한민국이 탄탄한 반석위에 우둑설 것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언론과 좌익진영의 전략은 더욱 치밀 정교하고 과격해질 추세다.모든공작에 대비,이를 깨뜨릴 전략과 이를 뛰어 넘을실행방법을 강구, 강력하고 집요하게 싸워야 한다 전문가들로 분야별 TF팀의 구성도 서둘러야 할것이다.

특히 가짜뉴스와 조작된 여론 조사, 사실왜곡 허위날조의 선전선동에 소극적 무대응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어제 신문에 보도된 김건희여사에 대한 여론조사내용도 세심히 살펴봐야할 문제다.특검을 받아들여 한다가 70%였고 이를 거부한데 대한 부정여론 또한 60%가 넘는 다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받아드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은근히 유도하기도 한다.뿐만아니라 특검주제가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불법핸드백 수수문제라며 톤다운,그거라면 받아드릴수 있다로 유도하려한다.창고에 그대로 보관해 있으니 받을 의사가 없음을 쉽게 입증할수있고 덕욱이 이는 불법 공작이고 김여사는 그 피해자라 변명할수 있으니 특검을 받아도 별개없다고 생각토록 꼬득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간교한 계략이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이 70%를 넘는다?특검대상이 않된다는 것은 쉽게 알수 있는데 국민지식수준이 그정도인가.떠들석 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요청 여론은 왜 그리 미지근 한가?70%라는 것은 좌익들만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일 가능성 높다.

가냘픈 여인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잘 하려는 이 비인륜적 짐승같은 야만성을 규탄하며 이에 현혹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만을 돕는다.보수 애국시민들의 건투를 빌며

K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