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3. 19세기 유럽의 정치철학 (Continued 6)/PhD. Hugo W. Kim

문명사 연재 23. 19세기 유럽의 정치철학 (Continued 6)

(e) 무정부주의(Anarchism)

무정부주의는 자발적 조직에 기초한 자치적 사회를 지지하는 정치철학으로 흔히 국가가 없는 사회라고 기술한다. 무정부주의는 국가가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고 해로울 뿐이라고 하여 반국가주의를 중심에 두고,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를 수행하면서 권위나 계급제도의 조직에 반대를 수반하는 급진적 좌익 이념으로 폭파나 테러를 지원한다. 아나키즘에서 국가가 부재함으로,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와 대립한다.

무정부주의의 주제: 반정부주의: 권한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현대국가의 권한에 대해 비판을 집중하였다. 국가의 권한은 절대적이며 무제한 이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재산을 탈취하며, 부자나 특권층과 결탁하여 빈자와 약자를 억압한다. 자연적 질서: 윌리엄 고드윈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도록 개화되었다. 정부와 비자연적 법의 부패가 불의와 탐욕적 침략을 창출한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다. 사회질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법과 질서의 기계장치가 필요 없다. 반 성직주의: 무정부주의는 그들이 국가에 반대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하여 같은 거부감을 나타내어, 종교적 전통이 강한 가톨릭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창하였다. 바쿠닌은 (무정부주의자들은 종교를 국가의 한 축으로 보고) 교회와 국가의 철폐가 진정한 사회해방의 최초 필수의 조건이라고 선언하였다. 경제적 자유: 무정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억압받아 착취 받는 대중의 이름으로 자본주의와 국가를 쓸어내는 사회혁명을 추구하였다. 다수 무정부주의자는 사회주의를 인정하지만, 여타 사람들은 재산 소유권을 방어하고 경쟁적 자본주의를 간직하였다. 이로 인하여 집단적 무정부주의와 개인적 무정부주의가 분리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정부주의자는 20세기 경제체제와 거리를 두었다.

집단적 무정부주의는 미하일 바쿠닌(러)의 주도하에 국가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철폐를 주장하는 혁명적 무정부주의 교리이다.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화폐는 노동 지폐로 대치하고, 노동자 봉급은 자발적 회원의 민주적 조직에서 일의 어려운 정도와 작업시간에 의해 결정한다.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차이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공산주의에 도달한다고 하였고, 무정부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구분함이 없이, 진정한 혁명은 자본주의와 국가권력을 전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상호주의(Mutualism): 프랑스의 푸르동은 자발적인 주문을 제안하여 조직은 중앙권한이 없이 출현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가 언제 무엇을 원하는가 주문하면, 비즈니스 거래 만이 사회질서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들은 호혜주의, 자유 협회, 자발적 계약, 연합, 신용을 신뢰하였다. 무정부 노동조합주의(Anarcho-Syndicalism): 혁명적 사회변화를 위한 잠재 세력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사회로 자본주의와 국가를 대치한다고 믿고, 이들이 혁명가들로서 자본주의를 뒤엎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보았다. 무정부 공산주의(Anarcho-Communism)는 국가, 시장, 화폐, 사유재산, 자본주의의 철폐를 지원하는 무정부 이론으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최상의 사회체제라고 믿었다.

개인적 무정부주의는 도덕, 이념, 사회 관습, 종교, 형이상학, 타인의 이념과 의지를 존중하는 개인과 개인 의지에 집중하고, 혁명을 거부하고 혁명의 이념을 유보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무정부주의와 상이하다. 이기주의: 이들은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 통제에 반대하는 부정적 자유를 강조하여 이기주의적이다. 자유의지 주의: 이들은 자율과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정치적 자유의 가치, 자발적 협회, 개인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정부 자본주의: 개인적 주권,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위하여 국가의 해체를 지지한다. 이들은 법이 없이 사회가 자유시장의 규칙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가 되어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정부주의 이론가: 평화주의자: (1) 윌리엄 고드윈(1756-1836)은 영국의 정치철학자로 저술을 통하여 정치제도와 귀족의 특권을 비판하였다. 그는 정치적 정의(1793)에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이성적이다. 만일 그들 자신의 충동에 맡기면, 자연히 화합된 사회를 창조하여 혜택을 받을 것이며 아무도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자연적 인간의 충동을 억압하는 조직을 발전시켜 기울어지고 착취하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2) 피에르-조셉 프루동(1809-65)은 상호주의적 무정부주의 선구자이다. 그는 일하지 않고 얻은 모든 재산은 노동자로부터 훔친 것이다고 하였고, 기존의 질서를 부인하고, 사회를 노동자들의 자발적 협회로 개조하면, 자발적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와 정부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한다고 주장하였다. (3) 레오 톨스토이(1828-1910)는 국가는 약자를 누르는 강자의 힘의 산물이며 물리적 힘은 정치 권력의 기초이고, 국가는 사회에서 폭력의 주된 근원으로, 국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가는 악이며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혁명 주의자: (1) 미하일 바쿠닌(1814-76)은 러시아의 집단적 무정부주의자로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직으로 교회와 국가에 저항하고, 무신론과 폭력(테러 파괴)적 혁명을 지지하였다. 사회의 조직은 인간의 정신을 노예화하는 도구로서 자유롭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농촌 공동체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곳이다고 하였다. (2) 피터 크로포트킨(1842-1921)은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 공동체와 노동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발적 협회에 기초한 분권화 된 공산주의 사회를 제안하였다. 그는 런던에 거주하며 학술 활동을 하였고, 1917년 모스크바로 은퇴하였다. (3) 허무주의자: 실존적 허무주의는 인생이 의미가 없고 목적이나 본질적 가치가 없어서 발생한다. 혁명적 무정부주의자들이 좌절하여 개혁적 희망을 버리고, 사회 자체가 붕괴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믿어 허무주의자가 되어, 기존 조직이 남지 않을 때까지 파괴해 버린다.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1) 막스 스티르너(1806-56)는 독일 철학자로 허무주의, 실존주의, 무정부주의의 선구자이다. 그는 저술에서 정부와 종교를 포함하는 사회의 조직은 강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데서 희생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인공적 받침목이다고 하였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적 동기로 시작한다. 사회적 선은 강자의 세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사기이며, 사회가 강자를 보호하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2) 아닌 랜드(1905-82)는 러시아 태생 미국인 작가이며 철학자이다. 그는 우리 사회는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되었고, 지난 수십 년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세계에서 상호의존이 성장한 것이다고 하였다. 국가의 업무는 과장된 개인주의를 역설적이며 위험하게까지 만들었고, 만일 상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식의 증진을 거부하면, 사회구조가 심한 피해를 보게 찢어버리거나 파괴해 버리고, 개인적 무정부주의는 완전한 자기 의존의 태도로 유도한다고 하였다.

호전적 민간 민병대: 민간 민병대는 비직업적 군인이나 민간인의 전투조직으로 필요하면 군대 임무를 수행한다. 민병대의 운동은 우익 준군사적 전통이거나 또는 반정부 이념의 집단에 대한 전통이다. 민병대는 일반적으로 정규군에 대한 지상 작전은 불가능하고, 소규모 접전, 진지 보존, 비정규전 수행 등 정규군을 공동 지원한다. 지방의 민법은 민병대가 해당 지역 내에서 제한된 기간에 복무하도록 제한한다. 르네상스 기간에 직업군인의 세력이 우세해지자, 서부 유럽 민병대는 약해졌으나 곧 회생하였다. 민병대의 인도주의적 이상은 마키아벨리의 저술 군주론과 로마역사를 통하여 유럽에 전파되었다. 포세 콤미타터스 법(1878)은 미국 내에서 국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연방군 사용을 제한하였다. 많은 민간 민병대 요원이나 지도자들은 급진적 총기 소지권리를 지지한다. 1990년대에 수 개의 표본 민병대가 연방 총기법에 면제되어 코네티컷주와 플로리다주에 출현하였다. 민병대 운동은 많은 급진적 자유의지론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다수 참가하여 총기 휴대법을 지지하였다.

TO BE CONTINUED

(f) 파시즘(Fascism)
(g) 형이상학적 관념주의에 대한 반동
(h) 공리주의와 영국의 관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