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22. 19세기 유럽의 경제와 사회 (Continued 3)
(d) 재정 금융과 산업혁명
자본의 공급을 위하여 은행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개인이 출자한 금액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고객이 위탁한 금액을 포함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여한다.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Stocks)을 제공하거나 채권(Bonds)을 팔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권(지폐)을 발행하고 시중은행의 금융업무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현대 은행의 출현: 중앙은행: 암스테르담은행이 1609년 설립되어 중앙은행으로 발전하였고, 영국은행은 1694년 설립되어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경기가 나빠지고 미국 토지가격이 폭락하자, 1797년 영국의회는 은행제한법을 제정하여 지폐를 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을 중지하였다. 예금주들은 불안하여 스털링을 찾아가고, 화폐 위기로 인하여 1900년 초부터 미국과 카리브해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중앙은행은 19세기에 유럽 각국에서 설립되었고, 나폴레옹은 1800년 프랑스은행을, 미국은 1913년 연방준비은행을 창립하였다. 상업은행: 로드쉴드는 부유한 유대인으로 1760년대 프랑크푸르트에서 은행업을 시작하여 그의 다섯 아들로 국제 은행 가족을 세우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나폴리에 은행을 설립하였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 시에 웰링턴의 군대와 영국 동맹군에게 지불하는 돈을 송금하였고, 로드쉴드 회사는 철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등 국제적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1810년 스코틀랜드의 헨리 덩컨이 저축과 우호적 사회를 조직하여 노동자계층 신도들의 검약을 도모하였다. 저축은행은 주식이 없이 가입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신용조합의 개념으로 운영되었다. 우편 저축은행은 1861년 영국에 소개되어 연 30파운드 미만 저축하고 적립액을 150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하여 연 2.5% 이자를 지불하였다.
영국의 은행: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과 국제무역의 증가로 특히 런던에 은행의 수가 증가하였고, 새로운 상업은행은 영국의 지배적인 해상선적과 무역으로 성장을 촉진하였다. 로드쉴드와 바링 가족이 상업은행을 설립하여 세계의 은행을 지배하였다. 지방은행이 증가하여 1874년까지 100개가 넘었다, 1790년 나폴레옹 전쟁의 위협으로 영국은행은 현금 지불을 중지하였고, 그 후 의회는 영국은행과 지방은행이 저가 지폐를 발행하도록 허용하였다. 1826년 랭커스터은행이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몇 개 다른 은행들도 주식회사로 바꾸었다. 1844년 은행허가법은 지폐 발행을 허용하였다. 1896년 20개의 소형 은행이 새로운 주식회사로 변화하였다. 제1차대전의 발발로 은행업이 활발해지고, 합병과 매입으로 5개의 대은행이 형성되어, 전쟁과 세계 대공황으로 정부가 통제하였다.
프랑스의 은행: 1800년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화폐 통일을 위하여 프랑스은행을 설립하였다. 1815년 이후 프랑스는 파리지역에 20개 사립은행을 개업하였으며 이들은 부유한 은행가 (말레트, 로드쉴드, 미라보드)에 속하였다. 은행가들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무역에 지배적 역할을 하였고, 국제무역에 자금을 조달하고 유럽 주요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투자협회를 만들어 내외의 공적 융자자격을 보완하고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의 회전을 촉진하였다. 그들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도시의 새로운 지역개발에 융자해 주며, 광산과 야금 등 산업에 회사를 세우고, 철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1852년 페레이라 형제는 신용이동회사를 설립하여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의 하나가 되었다. 이 신용회사는 프랑스 중산층의 저축을 움직여 수많은 철도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융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회사의 투자는 인프라 건설로 융자를 받은 국가들에 방대한 부채를 안겨주었고, 1873-96년 세계경제공황 기간에 채무 이행이 불가하여, 러시아 융자와 같이 국내저축이 해외로 유출되고 회수하지 못하여 비난이 많았으며, 군소 기업가와 기능공들도 은행융자가 어려워 불만이 많았다.
독일의 은행: 독일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여러 형태의 은행이 있었다. 사립은행(Private Banks)은 무역이나 정부부채를 융자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가족 그룹이 설립하였다. 신용은행(Credit Banks)은 개별 은행가나 은행가 그룹이 1848년 최초로 설립하여 융자나 투자를 하였으며 사립은행보다 큰 자본을 다루었다. 저축은행(Sparkassen)은 노동자계층이 안전하게 저축하도록 준비된 은행이다. 신용조합(Credit Cooperatives)은 회원과 비회원으로부터 적립금을 받아 회원에게 융자하고 대부분의 융자는 농장이나 소기업의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주택은행이 있었다. 독일 금융기관의 자산은 1860~1913년 기간에 전체에 대한 비중이 중앙은행은 22.4%에서 4.4%로, 신용은행은 9.2%에서 24.2%로, 사립은행은 35.3%에서 4.4%로, 저축은행은 12%에서 24.8%로, 신용조합은 0.2%에서 6.8%로, 주택은행은 16.9%에서 22.8%로 각각 증감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혁명: 경제활동에서 제3차 산업은 서비스 부분으로 (1) 도매 소매의 상거래와 각종 물건의 수리 수선; (2) 호텔과 음식점; (3) 수송, 저장, 통신; (4) 금융과 보험; (5) 부동산업과 임대 임차 활동; (6) 공공 행정과 국방, 보안 활동; (7) 교육; (8 ) 보건과 사회봉사; (9) 기타 공동체, 사회, 개인적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하여 자원의 배분이 변하여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국가 경제의 구조가 변화하였다. 1801-1901 기간에 영국 경제의 구조를 소득과 고용의 비율 변화로 보면, 제1차 산업에서 1801년에 농업 소득은 33% 농업 고용은 36%였으며, 1901년에는 각각 6%(-27%)와 9%(-27%)로 감소하였다. 제2차 산업에서 1801년 공업 소득은 29% 공업 고용은 30%였으며, 1901년 각각 48%(+14%)와 46%(+16%)로 증가하였다. 제3차 산업에서 1801년 서비스 소득은 38% 서비스 고용은 34%였으나, 1901년 각각 39%(+1%)와 45%(+11%)로 증가하였다. 1801년 영국의 총인구는 1,070만이었고 고용인구는 480만으로 44.85%였으며, 1901년에는 총인구 3,710만에 고용인구는 1,670만으로 45.01%이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TO BE CONTINUED
(e) 발전하는 시대의 대중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