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연재 19. 18세기 유럽의 경제사상 (Continued 2)
(c) 신고전 자본주의 (Neo-Classical Capitalism)
애덤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은 분업과 전문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축적된 자본을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에 따라 투자하며, 정부개입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자본 투자와 기술혁신을 강조하였으나 국부론이 발간된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영국의 경제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산업혁명의 크기와 속도를 예견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섬유기계와 증기기관에 의한 공장체제의 가동과 농토의 인클로저와 증가한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는 (새로운 생산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개인 자본의 급속한 투자를 불러오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구조의 급속한 개편은 전통을 뒤엎고 기존세력의 중심에 도전하여, 난폭한 반세기의 동요 속에서 여러 이해집단은 경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조정하고 재편성하는 고심을 하였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투쟁 속에서 토머스 맬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새로운 신고전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토머스 맬서스 (1766-1834) 는 기본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고, 1788년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하고 1791년 동 대학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797년 성공회 성직자가 되었다. 그는 1805년 동인도회사 대학의 역사와 정치경제학 교수가 되었으며 이는 영국 최초의 정치경제학 직위였다. 그는 1818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고, 1821년 정치 경제학회를 창립하여 리카도와 밀이 참가하였다. 그는 동 대학에서 가르치며 저술 활동을 하였고, 그의 주요 저술에는 인구론과 정치경제학 원론이 있다.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인구의 힘은 인간을 위해 생계수단을 생산하는 지구의 힘보다 영구적으로 훨씬 강하다. 인구는 기하급수적(2, 4, 8, 16)으로 증가하나 생계수단은 산술급수적(1, 2, 3, 4)으로 성장한다. 인구는 생존수단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강력한 인구 억제가 없는 한 생산이 증가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생존 가능한 규모를 초과하면 빈곤, 악, 곤경을 초래한다. 인구증가의 억제로서 불규칙적인 흑사병, 유행병, 흉년, 전쟁 등이며; 예방적 억제로서 비자연적 산아제한을 한다. 만일 식품의 공급이 늘어나기 전에 인구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실제 임금이 떨어진다. 고통이 심해지면 인구성장이 잠시 멈추지만, 임금이 감소하면 고용이 증가하여 식품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인구증가를 자극한다. 유럽은 10세 기준으로 12명 출생에 10명이 사망하였고, 1780년 프랑스는 115명 출생에 100명 사망하였다. 맬서스는 농업 중심의 사고로 기술혁명의 생산성을 과소평가하였다.
빈민구제법 (1834) 에 대해 맬서스는 지주 귀족과 자본가를 옹호하였다.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에게 1실링을 주는 것은 국가의 식품 양을 증가하지 않으며, 식품가격을 올려서 사회의 일부가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빈민구제법은 식품 증가 없이 인구가 증가하면, 이들이 소비할 준비된 양이 근면한 사람들이 사용할 지분을 감소시킨다. 곡물법(1815)은 수입곡물에 관세를 부과하여 곡물의 가격을 올리고 지주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맬서스는 외국 곡물에 의존을 피하고, 농업개량을 장려하며, 농업 비용으로 제조업이 확대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곡물법을 지지하였으나 반 곡물법동맹으로 1846년에 폐기되었다.
정치경제학 원론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20): (1) 가치 척도: 가치는 사용가치, 명목 가치 (교환가치), (추가할 가치가 없는) 고유 가치로 구분한다. 대량상품의 항구적 가치는 그들 생산의 일반적 가치에 의존하며,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가격 결정의 지배적 요소이다. 노동은 모든 상품에서 교환가치의 참다운 척도이다. (2) 대지의 임대료는 상품을 판매한 가격 중에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4가지 경우는 자본의 축적이 이윤을 저하할 때, 인구의 증가로 노동임금이 하락할 때, 농업개선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때, 수요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등이다. 이 반대의 경우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3) 노동임금은 명목상의 임금과 실질 임금으로 구분한다. 농촌의 인구가 평시보다 급격히 증가하면 식품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구매자금은 다른 데 보다 노동력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4) 자본의 이윤은 총 매출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노동임금과 대지 임대료를 제외한 부분이다.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농업개선이 후퇴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총 매출이 감소하여 자본이윤이 감소한다.
(5) 부의 발전: 인구의 증가는 소비의 근원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공급을 계속하면 수입이 증가하여 자본이 축적된다. 농지를 비옥하게 개간하고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술을 발명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한다. 생산의 증가와 가치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병행하고, 이는 가장 유리한 국부의 발전이다. 생산량의 증가는 생산력에 의존하고 생산 가치의 증가는 분배에 의존한다. 생산과 분배는 부의 2대 요소로서, 이를 잘 결합하면 부와 지상의 인구를 유지할 수가 있다. (6) 가치를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토지 재산의 분할, 국내 국외의 상업 촉진, 서비스 분야의 적절한 유지이다. 첫째 토지 재산의 분할은 식민지 정착 같은 것이며, 자본을 축적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증가하는 인구에 적절한 대책이 없다. 둘째 국내 국외의 상업에 의한 분배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다. 한 지역의 잉여 상품을 부족한 지역의 잉여 상품과 교환하면 쌍방에게 이로운 교환이 된다. 셋째 서비스는 상품의 교환가치를 증가한다. 과도한 저축은 소비가 감소하여 생산 동기를 저해하며, 과도한 소비는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켜 생산을 저해한다. 소비 최적 경향은 장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이민 온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 14세부터 런던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하였다. 21세에 유대교와 결별하고 단일교도가 되어 퀘이커 교도와 혼인하였다. 그는 주식거래에서 성공하였고, 관심이 수학, 화학, 지질학으로 바뀌었다. 1799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10년간 경제학을 공부하여 1810년 은행권의 평가절하에 관한 저술을 출판하였다. 정치경제학과 세금의 원론(1817)을 출판하고, 1819년부터 하원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정치경제학과 세금의 원론(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은 32개의 제목으로 되어있으며 그중에서 주요 이슈에 관하여 다음에 요약한다. (1) 가치: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상대적 양에 의존하며, 그 노동에 보상하는 금액의 다소가 아니다. 사회는 임대료를 받는 지주, 이윤을 거두는 자본가,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3가지 계층이 존재한다. 상품의 가치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으며, 전자는 유용성이나 희귀성에 있고, 후자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상대적 양에 있다. 노동의 가치에서, 다른 노동의 질은 단위 노동의 가치가 상이하고, 생산의 다른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변화하며, 고정자본과 회전자본의 비율이 변하고, 고정자본의 내구성과 회전자본의 전도율이 다르다. 이는 임대료를 제외하면 현대의 생산비와 흡사하다. (2) 임대료: 정착 초기에 토양이 비옥하여 적은 노동으로 산출이 많으나, 토양이 고갈되면 산출이 감소하고, 점차 추가적인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게 되어 임대료가 상승한다.
(3) 자연가격과 시장가격: 자연가격은 임금, 이윤, 임대료의 자연적 가격의 총화이며, 완전한 경쟁이 보장되면 자연가격은 영구적이며 체계적 힘으로 작용한다. 상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매출 이윤이 하락하지만, 자연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저가의 상품은 수요가 증가하여 종전 시장가격을 회복하고 자본과 노동이 본 제조업에 다시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을 종전 수준을 회복한다. (4) 노동임금: 노동의 자연가격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식품, 필수품, 편의품의 가격에 의존하며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노동의 시장가격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며, 오르고 내리지만 결국 자연가격에 수렴한다. (5) 자본이윤: 토지 임대료를 무시하면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이다. 이윤이 없게 되면, 자본의 축적은 토지가 비옥하여 생산이 증가해야 가능하다.
(6) 해외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상품을 생산하여 자유무역으로 교환하면, 노동력을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분배하여 쌍방 생산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전문화된 비교우위 상품인 포르투갈의 포도주와 영국의 섬유제품을 교환하면, 영국과 포르투갈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오므로, 무역의 증가는 양국에 이로운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이 특정량의 피복을 생산하는데 연간 80명이 필요하고 특정량의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연간 100명 소요되고, 포르투갈은 각 경우에 120명과 60명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양국이 두 상품의 동일 양을 동시에 소비하면, 모두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간 360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만일 영국이 피복을 2배 생산하고 (160명 소요), 포르투갈이 포도주를 2배 생산하여 (120명 소요) 교환하면, 280명의 인력이 소요되어 80명의 노동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맬서스와 리카도의 이론 비교: 성장환경이 상이하여 맬서스는 이론과 정책에서 전통적인 토지 재산을 지원하였고, 리카도는 자본가들이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론과 정책에 동정적이었다. (1) 곡물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맬서스는 지주계급의 편에서 곡물법을 지지하였으나, 리카도는 수입 곡물에 관세를 올리면 국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법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곡물값이 오르고 지주 이윤이 증가하였다. (2) 토지 임대료: 맬서스는 어디서 생산하던지 곡물의 가격이 같으므로 토양이 비옥한 농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오르고, 경제 전체를 통하여 자본의 이윤율이 토지의 한계이윤과 같을 때까지 하락한다고 보았다. 리카도는 농산물은 수요의 탄력성이 없으므로 기술의 변화는 농부들이 적은 면적에서도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 식품 가격의 하락은, (적은 면적) 임대료 감소로, 이윤 증가를 유도한다. 만일 지주들이 곡물 수입금지를 원하면, 기술의 개선을 금지해야 한다고 리카도는 반문한다. (3) 상품의 가치: 맬서스는 가격에 대하여 생산가격의 노동이론보다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접근하여 상대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리카도는 수요와 공급보다 절대적 가치인 상품의 생산가격에 비중을 두었다. (4) 세이의 법칙: 맬서스는 제한이 없는 자본의 투자는 초과 생산으로 경제적 침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리카도는 반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투자의 능력에 정체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고유의 제한이 없다고 대응하였다. 또한, 맬서스는 세이의 법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침체에 이르는 장기적 경향이 없는 일반적 가설이라 주장하고, 리카도는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사용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문명사 연재 19. 18세기 유럽의 경제사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