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사 14~계속 2/재미 학자 Hugo W.Kim

문명사 연재 14. 근세초기 유럽(1400-1715)의 경제사상 (Continued 2)

(c) 중상주의 (경제적 국가주의)

중상주의는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정책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 수입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장려하였다. 이 정책은 무역적자를 감소하고 무역흑자를 증진하여,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여 보유 외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사적으로 이 정책은 종종 전쟁을 유발하여 식민지 확장에 고무되었다. 중상주의는 근세초기 지중해의 귀금속 무역을 통제하던 베네치아, 제노아, 피사 등에서 출현하였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우리가 파는 것보다 많이 사들이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고 경고하였다. 영국은 해군력으로 스페인에 승리하고, 해양법을 제정하여 네덜란드와 전쟁으로 제해권을 확보하였다.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재무상인 콜베르에 의하여 중상주의 정책이 구현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중상주의를 추구하였으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무역이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이론으로 중상주의를 무력화하였다.

수출 독점: 무역의 독점이 상인이나 왕실에 득이 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건설 시대에 수출 독점에 대한 도전이 미미하여, 정치 권력의 결속으로 유리한 무역정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동인도와 서인도에서 무역 독점이 가능하였다. 외환 통제: 수출과 수입은 환율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며, 경제적 전쟁을 유발하는 하나의 무기였다. 환율: 자국 화폐가 저평가되면, 수출증가-수입감소로 인해 무역흑자가 생겨 보유 외환이 증가한다. 자국의 화폐가 고평가되면, 싼값으로 외환을 살 수 있지만, 자국의 상품가격이 인상되어 수출감소-수입증가 현상이 생겨 외환 수지는 반대가 된다. 무역수지: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무역수지가 자동조절 된다. 중상주의의 오류는 첫째, 화폐가 국가의 부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은의 유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둘째, 한 국가의 이득이 상대국가의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무역은 상호이득을 가져온다. 셋째, 개인의 이윤추구가 국가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중상주의 사상과 저술: 토머스 그레셤(1519-79)은 영국의 상인이며 금융가로서, 사람들은 악화보다 양화를 원하여, 악화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베르나르도 다반차티(1529-1606)는 이탈리아의 농경제학자로 물물교환은 분업의 보충이며, 이를 대체하는 화폐는 교환수단이고 가치의 공동수단으로, 화폐의 가치와 그 사용가치가 다르다고 하였다. 안토니오 몬트크레스티엔(1575-1621)은 프랑스의 중상주의자로 그의 저술(Treatise of Political Economy, 1615)에서 정치경제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농업이 부를 창출하는 시작으로 만일 농업이 활기를 잃으면 노동자들이 빈곤해진다고 하였다. 그는 모두가 놀지 않고 일해야 하고, 프랑스가 자급자족해야 하며, 국내의 상업을 중요시하고 해외무역은 부를 유출하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문(1571-1641)은 1615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임원으로 선출되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 무역적자로 영국의 귀금속이 계속하여 아시아로 유출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쓴 그의 저술(A Discourse of Trade from England Unto the East Indies, 1621)에서, 무역의 과정에서 영국의 총수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한 금은괴의 수출은 해롭지 않다. 동인도 상품을 재수출하여 만든 화폐는 이들 상품을 사들이기 위해 지불한 본래 금은괴 액수를 초과한다. 토마스 문은 초기 중상주의자로 금을 보유하는 것이 국부의 주요 수단이며, 정부는 더 많은 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무역흑자를 가져오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른 저술(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1628)에서 수출을 증가하고 수입을 감소하는 12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1) 황무지 개간은 기존 농업을 방해하지 않으며 수입을 억제하는 대마, 아마, 밧줄, 담배를 생산한다. 2) 외제품의 과다 사용이나 유행의 불필요한 변화를 삼가고 수입을 줄인다. 3) 인접국과의 교역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싼값으로 공급한다. 4) 자국의 수송 수단으로 수출하면 상품가격이 저렴해진다. 5) 절약하면 수출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이 가용하다. 6) 근해 어업은 자국 개발이 유익하다. 7) 자국 수송 수단을 이용하라. 8 ) 원거리 무역이 근거리보다 소중하다. 9) 삼각무역이 이윤이 많다. (이하 생략)

제랄드 말린네스(1585-1341)는 영국의 상인이며 네덜란드의 영국 책임자로 저술(The Maintenance of Free Trade, 1622)에서 고율의 수입 관세, 금은괴의 수출금지, 지정된 항구에 수출, 고정환율을 위한 외환거래소의 부활 등을 제안하였다. 에드워드 미셀덴(1608-54)은 영국의 중상주의자로 그의 저술(Free Trade, 1622)에서, 통화의 국제적 이동과 환율의 변동은 은행가들의 조작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흐름에 의존한다; 국가는 수출흑자를 위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조시아 차일드(1630-99)는 영국 상인이며 중상주의 정치가로 1681년 동인도회사 총독이 되었다. 저술(Trade and the Interest of Money, 1666 & A New Discourse of Trade, 1668)에서 그는 중상주의자로 때로는 18세기 자유무역 발전에 선행하는 일면이 있다. 그는 네덜란드를 따라서 영국의 무역을 개선하고 낮은 이자율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무역수지 이론을 지지하면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없이 항상 수출만 할 수는 없으며, 금은괴의 수출이 꼭 해로운 것은 아니라 하였다. 필립 호니크(1638-1712)는 독일 공무원으로 중상주의 이론의 후원자였다. 그는 저술(Austria Over All, If She Only Will, 1684)에서 국가 경제의 9원칙을 제안하였다. (1) 국가의 토양을 검사하여라. 2) 국가 내에서 사용될 수 없는 모든 상품을 유용하게 관리하여라. 3) 생산하고 개간하는 국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라. 4) 자국 내의 금과 은은 어떤 목적으로 유출되어 화폐로 광범위하게 유통된다. 5) 주민은 사치를 억제하고 국산품을 사용토록 하여라. (이하 생략)

조셉 슘페터(1883-1950)는 중상주의에 관해 다음을 언급하였다. (1) 자동조절 개념: 만일 여러 가지 여건이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무역 메커니즘은 각국의 화폐, 주식, 물가, 소득, 이자 등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2) 국제무역의 일반이론: 금과 은의 이동이 자동조절 되고 국제간의 상품 이동도 자동조절 된다. (3) 자유무역을 향한 일반적 경향: 자유무역의 확신은 일반적 자유 방임 법도의 일부로서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4) 지역적 분업의 혜택: 익명의 저술(Consideration on the East-India Trade, 1701)에서 외국보다 더욱 적은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리카도의 비교우위 개념의 전조로 보았다.

TO BE CONTINUED
(d) 계량적 방법과 자유주의 사상의 상승
(e) 과학혁명과 지적발전